대법원, ‘안아키’ 운영 한의사 징역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극단적 자연주의 육아로 논란을 일으킨 인터넷 카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 한의사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30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월 12일 진행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인용한 것이다. '안아키’ 단체 대표 한의사 A씨는 2013년부터 네이버에서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의학에 영유아와 그 부모를 상대로 예방접종을 거부하게 하고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들을 시행해 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자신의 한의원과 ‘안아키 카페’에서 해독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활성탄 제품 48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지난 2018년 7월 진행된 1심에서 한의사 A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 2019.05.30

“인보사 연구 지원 147억원 규모...국고 환수 절차 진행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인보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가 147원에 달한다며 국고 환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최근 “2002년 이후 인보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가 최소 147억원7250만원으로 확인됐다”라며 “검찰 수사 대상에는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했던 연구자, 허가를 담당하고 국고 지원을 결정했던 정부부처의 공무원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인보사와 관련된 정부 지원은 2002년 보건복지부의 신약개발지원 사업에 포함된‘세포유전자 치료법을 이용한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티슈진의 제품화·유사 치료기술 개발’이라는 R&D연구 과제로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2005년에는 산업자원부의 Bio-Star를 위한 토탈 솔루션 지원 사업과 2008년 지식경제부의 바이오의료기술전략기술개발 사업에 포함됐으며 과제명은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티슈진C의 상용화’로 동일했다”라고 2019.05.30

공단-병협 2차 수가협상...SGR모형 개선·의료비용 증가 ‘쟁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차협상에서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 개선 필요성과 의료비용 증가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송재찬 병협 수가협상단장은 지난 29일 서울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을 마친 뒤 “SGR모형이 수정될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 협상이 끝난 이후 조속히 개선에 착수해 내년도에는 합리적인 방향이 마련됐으면 한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라고 밝혔다. 송 단장은 “또 건보공단에서도 보장성 강화가 되면서 진료량이 늘었지만, 비용도 그만큼 증가해 힘든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했다”라며 “작년 하반기 고용통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2017년 하반기 고용에 비해 2018년 고용이 병원 내에서 5만명 증가(9.1%)했다. 의원급은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송 단장은 “이는 결국 비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기본적인 초입 2019.05.30

강청희 단장 공급자단체에 사과…"원치 않는 수치의 밴드 제시, 만족하지 못할 수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이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지난 29일 열린 대한병원협회 2차협상 시작 전, 이례적으로 사과말씀을 전하며 최근 열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예상보다 낮은 추가재정소요분(밴드)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따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019년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분은 9758억원이었으며 이번 협상에서 1조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재정운영 소위에서 예상보다 저조한 수치가 제시되며 마냥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건보공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의 수치 나와” 지난 29일 서울 당산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건보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의 2차 수가협상은 강청희 단장의 '사과말씀'으로 시작됐다. 강청희 단장은 2019.05.30

경북지역 5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1년 만에 47.1% 증가

지방 거점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 증가율이 수도권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보다 지방에서의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더 빠르다는 것이어서 의료인프라가 약한 지방의료 시스템이 더 크게 영향을 받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이후 의료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경북, 전남권역의 상급병원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6개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는 2018년 1년 만에 47.1% 급증했고 전남 3개 병원은 35% 증가했다. 그 뒤를 충북권역 34.4%, 전북권역 29.4%, 충남권역 29.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방권역 상급병원의 총 진료비는 문재인 케어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전인 2017년의 경우 크게 상승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2017년 경북은 2.1%, 전남은 4.1%, 충북은 13.1%, 전북은 1.4%, 충남 2019.05.29

[취재파일] 변화 외친 ‘수가협상’...중장기 개선방안 마련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내년도 의료계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 지난 5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와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어느덧 오는 31일 3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이해관계자간의 투명한 소통은 매년 수가협상이 풀어야할 과제였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일찌감치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해오며 수가협상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3월 공단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올해 수가협상부터 거시지표 공개, 협상절차 조기착수 등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급자 요청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 하지만 현재 수가협상 전반의 구조와 방법론적 측면에 문제를 제기하는 공급자단체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다수의 공급자단체가 올해도 어김없이 지적한 부분은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진료비 증가율) 모형’과 ‘협상방식’이다. 진 2019.05.29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되나...심평원 연구용역 착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 개정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6월 외국 현황·이론적 배경 등에 근거해 경제성평가표준가이드라인이 초판 발표됐다. 이후 국내 현실을 반영해 2011년 12월 지침을 개정한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중순부터 경제성평가제도의 운영, 절차, 과정상 예측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평가를 수행할 목적으로, 제약업계와 공동으로 실무자 중심 경제성평가 제도개선 TFT를 추진해왔다. TFT를 통해서는 보완사례, 최근검토 동향 등을 공유하고 지침 반영의 필요 항목,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지침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2011년 12월 지침개정 이후 자료작성, 검토, 평가 과정에서의 국내에 축적된 경험·현실에 맞춰 지 2019.05.29

윤소하 "인보사 허가 취소는 '사필귀정',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28일 논평을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제품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인보사 세포주가 바뀐 것이 확인된 지 2달만의 결정으로 미국 개발사에 대한 현지조사가 이뤄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늦은 결정이다. 늦게나마 합리적이고 상식적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다만 이번 발표를 통해 사태 발생 과정에서 왜 이런 대국민 사기가 발생됐는지 신약을 허가했던 당사자인 식약처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이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만 잘못을 저지른 것인냥 모든 책임을 지운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한 식약처의 이번 발표는 향후 인보사 사태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며 과학적 검증일 뿐 사건의 진실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다. 식약처의 조사 결과를 기초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 2019.05.28

‘바이오헬스 혁신전략’ 발표와 함께 관심 커지는 ‘중개연구’

사진: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주최로 '중개연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정부의 ‘바이오 헬스 혁신전략’ 발표와 함께 중개연구 분야 활성화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중개연구 관련 세부사업이 미흡하다며 관련 법제 개선, 인력 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주최로 열린 ‘중개연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중개연구인프라 조성, 인력 양성, 정부 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전문가들은 중개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인력 양성,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도 중개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예산 확대 등의 정부 지원을 고심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자들 “중개연구 친화적 환경 조성·인력 양성 시급해” 이광호 한국화학연구원 차세대의약연구센터 2019.05.28

상급종합병원 총 진료비, 지난해 28.7% 증가한 14조원

지난 2017년 10조9000억원이었던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기 지난해 14조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바른미래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진료비는 2017년 전년대비 3.6% 증가했지만 2018년에는 전년대비 28.7%가 증가했다. 전국 7만여 개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 중 42개 상급종합병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20.9%에서 2017년 20.1%로 감소했으나, 2018년에는 22.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의료기관의 총 진료비는 2016년 50조3000억원에서 2017년 54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2018년 61조4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3.1% 증가했다. 한편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총 진료비는 10조5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3.6%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문재인 케어가 본격 시행된 2018년 28.8%가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명세서 2019.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