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법’ 단독법 발의...업무범위는 의사 처방하에 행하는 물리치료 행위

사진: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주최로 열린 '재활보건의료체계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1차 공청회(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사법 제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물리치료사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물리치료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소하 의원은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활치료의 수요가 늘면서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 이외에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도 물리치료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근골격계 물리치료, 신경손상 물리치료, 소아 물리치료 등뿐만 아니라 스포츠 물리치료까지 그 영역이 확대돼가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현재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종류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 윤 의원은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업무의 다양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 2019.05.08

치과·한의사 전공의도 ‘전공의법’ 적용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들도 ‘전공의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들의 권리 보호도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은 지난 2015년 제정돼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현행 전공의법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치과의사, 한의사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치과의사와 한의사 전공의도 전공의법 적용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전공의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05.08

복지부 "2030년 의료일원화에 의료계·한의계 동의, 기존면허에서만 입장차…위원회 통해 2년내 로드맵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의료분야 해묵은 과제인 ‘의료일원화’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는 의료일원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과제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학회 등 의료계 4개 단체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의료계와 한의계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과 미래세대를 위해 의료일원화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의한정 협의체에서 논의됐던 의료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 “단일면허 전제 중요...의학·한의학 동등한 비교는 오류 있어” 성종호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기존 직종, 의사와 한의사의 다툼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존 의사와 한의사간 업무영역 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건강을 증진하는 2019.05.07

최근 3년간 요양급여 부당청구 사례 총 '5848만5000건'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환수결정 받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징수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징수대상이 2016년 1837만7000건, 2017년 1884만5000건, 2018년 2126만3000건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도 2016년 약 1265억원, 2017년 약 1460억원, 2018년 약 1627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징수율은 2016년 94.8%, 2017년 93.4%였으나, 2018년은 85.0%에 그쳤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는 입원환자 식대를 부당하게 가산해 청구하거나 의사인력이나 간호인력수를 허위로 신고해 의료인력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의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은 행정부원장 가족인 조리사 B를 상근 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조리사가산을 부당 2019.05.07

잘못된 당뇨 상식 바로잡는 '당뇨특강–혈당조절의 한계를 넘어서' 출간

당뇨병은 왜 생기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집대성한 책이 출간됐다.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이기업 교수가 30년간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을 돌보는 의사로 살아오며 경험한 여러 가지 잘못된 당뇨병 상식을 바로잡고 환자와 의사 모두를 위한 '당뇨특강-혈당조절의 한계를 넘어서'를 최근 펴냈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 이기업 교수는 혈당조절의 중요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안정성이 확립된 서양의학의 정통 치료법이라도 현 상태의 한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추구해야 할 당뇨병 치료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당뇨병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설명했으며 제2부에서는 환자마다 상황에 따라 치료법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비롯한 실제적 당뇨병 치료법을 설명했다. 제3부는 당뇨병이나 합병증이 생기는 이유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앞으로 당뇨병에 대해 연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 2019.05.07

심평원, 보건의료자원 체계적 관리 위해 지자체 합동 워크숍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9일과 10일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보건의료자원 관리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2016년 1월 '보건의료자원 신고일원화 제도'시행 이후 의료자원 관리 주체간 실무 소통을 통해 의료자원 신고방법 등 체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주요내용은 ▲신고일원화 제도의 이해 ▲행정기관 간 신고(허가)등 처리정보를 연계하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시스템 사용방법 ▲시도·새올행정시스템 사용방법(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심사평가원-지자체 간 효율적 의료자원 관리 방안 ▲신고일원화 제도 개선 사항 등 의견수렴 과정 등 이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 2018년 7개 권역별 워크숍을 통해 요양기관 개설신고(허가) 처리 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점검기능 등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이후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업을 통해 사전점검 기능 확대·시스템 개선사항인 '알람기능' 등을 개발하고 있어 올해 하반기 시스템에 반영될 예정이다 2019.05.07

최대집 회장이 바라본 ‘의료일원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일원화’를 바라보는 의료계와 한의계의 시선은 어떨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만났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일원화의 논의는 단일 의학 교육을 통한 단일 의사 면허자 배출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일원화 시행 이후에도 기존 면허와 면허범위를 유지해 상호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혁용 한의협 회장은 세계 어디에도 배제적 이원화된 의료제도를 실시하는 국가가 없다며 한의사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의료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집 회장, “한의대 폐지하고 단일 의사 면허 배출 전제로 해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의료일원화 논의의 성공적 진행과 국민들에게 검증된 의료행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일 의학 교육을 통한 단일 의사 면허 배출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19.05.07

의료기기업체 직원 대리수술 근절…업체도 적발 시 영업정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막기 위해 적발됐을 경우 업체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 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의료기기 판매회사들이 영업을 위해 조직적으로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종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영업사원의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해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의료기기 판매회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수리·판매·임대업자의 임직원이나 사용인이 업무에 관해 2019.05.07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일관성 없는 심사기준...“한국형 지침 마련이 우선”

사진: 3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만성통증질환자의 적정치료 및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의 일관성 없는 심사기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된 CRPS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의료행위를 평가·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3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로 열린 ‘만성통증질환자의 적정치료 및 합리적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CRPS 질환의 삭감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CRPS은 외상 후 특정 부위에 발생하는 신경병성 통증이다. 그간 CRPS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진단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와 요양급여 삭감과 관련해 논란이 있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정부는 CRPS의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의료 2019.05.04

건보공단, 주요 시민단체와 머리를 맞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주요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시민단체와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의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시민단체의 이해를 높여 지지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보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 ▲사무장병원의 폐해와 단속강화 방안 ▲1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성과,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또한 건보공단과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발전과 시민단체 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만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정부와 함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단계별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누구든지 중한 병에 걸린다 해도 가계가 파탄 나는 일 없이 건 2019.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