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로 커지는 원가조사 필요성...수가 반영 방법도 고민해야”

사진: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6일 열린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2019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적정수가를 위한 원가분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가에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로 열린 ‘2019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원가조사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산출된 원가를 수가에 반영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정확성, 용이성을 고려한 합의가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적정보상 방식에 대한 논의 이전에 방법론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가≠수가, 왜곡된 원가정보는 비효율 초래” 김정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19.04.27

김용익 이사장, “300병상 미만 과잉공급 지속…병상 수요의 공급과 불일치 문제 개선해야”

사진: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6일 열린 '2019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 문제를 막기 위해 병상 수요의 공급과 불일치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6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열린 ‘2019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기조강연을 통해 건강보험 비효율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과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공자’와 파트너십 관계를 가져야 한다”라며 “유착관계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조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병상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필요와 자원의 불일치 △급여와 수가의 불합리한 구조 △다양한 시설과 획일적 수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국내 2019.04.27

최도자 의원 "민물고기 등 음식 섭취 시 기생충 감염 주의해야"

최근 3년간 장내 기생충에 감염된 사례는 7668건으로 이 중 담관암의 발병원인이 되는 '간흡충'이 6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기생충 활동이 왕성해지는 만큼 음식 섭취 시 기생충 감염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생충 감염병은 2016년 3100건, 2017년 2378건, 지난해 2190건으로 보고됐다. 시‧도별로 보면, 낙동강 유역 지역인 부산과 경남이 각각 2527건(33.0%), 2384건(31.1%)으로 기생충 감염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울산 685건(8.9%), 제주 438건(5.7%), 강원 329건(4.3%), 전남 298건(3.9%) 순으로 기생충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원인별 감염 현황으로 보면 '간흡충' 감염이 4850건(63.2%)으로 가장 많이 보고됐다. 이어서 '장흡충'(18.7%)이 1431건 '요충'이 888건(11.6%), '편충 2019.04.26

건보공단,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사실 신고자에게 포상금 5억1000만 원 지급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5일 '2019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0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5억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0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된 금액은 총 87억 원에 달하며 이날 지급 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5400만 원으로 간호인력과 의사인력을 거짓으로 신고한 요양기관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 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하여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2019.04.26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 성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지난 25일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개소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산병원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서북부 지역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로 선정된 후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구축해 지난 3월 18일부터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권역 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의 거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다짐과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시스템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는 관내 보건소장‧산부인과 병‧의원장, 일산병원 임직원 등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성우 병원장의 개회사와 국립중앙의료원장, 고양시장의 축사에 이어 일산병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정재은 센터장이 나서 센터 소개와 그간의 운영 경과를 발표하여 그간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 전국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황종윤 협의회장의 특강이 마련돼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발전방안에 2019.04.26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알주’ 급여권 진입 불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줄기세포 치료제 전문기업 코아스템의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알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심평원은 지난 25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 심의대상은 프레제니우스메디칼케어코리아의 혈청 인 조절 치료제 벨포로츄어블정(수크로제이철옥시수산화물)과 코아스템의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알주(자가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 등 2품목이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약평위에서 뉴로나타-알주는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반면 벨포로츄어블정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2019.04.26

심평원,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워크숍 개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5일 서초동 소재 화이트베일에서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사업 확대로 그 간의 호스피스 건강보험 현황·호스피스 운영 사례, 노하우 등 정보를 공유하고 시범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호스피스 건강보험수가 시범기관·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모니터링 분석 ▲호스피스 초기 상담, 임종 돌봄 사례 발표·토의 ▲가정형 호스피스 의사방문 사례·활성화 방안 ▲호스피스 사회복지사의 역할 및 평가, 자원 연계 등으로 구성됐다.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분석 결과, 2016년 3월부터 2018년 8월까지 가정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대상 중 23.7%가 집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 2019.04.26

심사평가원-사우디아라비아 건강보험구매청, 보건의료 협력 합의서 서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4일 서울프라자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사우디 건강보험구매청과 보건의료 협력 합의서(FOC)에 서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사우디 보건부 타우피그 알 라비아(Dr.Tawfig AlRabiah) 장관이 임석했다. 이번 협력 합의서는 2016년 5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사우디 보건부와의 업무협약(MOU)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진 것으로 협약내용은 ▲건강보험제도 운영 정보 지식·경험 교환 ▲건강보험정보시스템 구축 공동 프로젝트 기획·시행 ▲전문가 교환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사우디 정부는 2016년부터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사회·경제 등 국가전반의 개혁을 도모하는 '비전 2030'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건강보험시스템 구축 등 전격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와 관련한 주요 협력 파트너로 심사평가원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 보건부는 2018년 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된 국제심포지엄에 약가 및 의약경제 2019.04.25

건보공단,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실무자 초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주하는 '2018·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OECD-인도네시아 국제기구와의 공동컨설팅사업'(이하 인도네시아 KSP)의 일환으로 인도네시아 건강보험 정책실무자를 초청해 오는 29일부터 5일간 롯데호텔(서울 소공동)에서 건강보험 정책연수과정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2018년 12월 인도네시아 현지 착수보고회·실태조사 일정을 시작으로 인도네시아 현지전문가를 활용한 양국제도 비교 분석 연구를 수행해 왔다.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중간보고회(4월30일)를 이번 초청연수에서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중간보고회 발표주제는 인도네시아 KSP 사업의 건강보험 정책컨설팅 수행과제인 ▲건강보험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전략적 구매자로서 보험자 기능강화 ▲의료전달체계 강화이며 인도네시아 정책실무자와 인도네시아 UHC(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다보험자 체계를 유지하다 2014년 2019.04.25

심평원, ‘분석심사’ 시범사업 상반기 예정...PRC·SRC 전문심사기구 구성 작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본격적인 심사평가체계 패러다임 전환을 앞두고 올해 상반기 중 실시 예정인 ‘분석심사’ 선도(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석심사’는 기존 건별 심사방식에서 벗어나 환자, 질환, 항목, 기관 등 주제별 진료경향을 분석해 변이가 감지된 기관을 중재·개선하는 개념이다. 앞서 ‘경향심사’라고 불렸지만 의료계 반발, 비슷한 명칭을 가진 기존 제도에 대한 오해 등으로 ‘분석심사’라는 명칭으로 변경했다.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올해 상반기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현재 전문심사기구 구성, 고시 관련 작업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PRC·SRC 위원 구성 중...의협 참여는 ‘미지수’ 당초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3개의 단계별 위원회인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 2019.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