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한의대 정원 30%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 선발 의무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방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이 입학정원의 30%를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로 선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등은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선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윤일규 의원은 “하지만 지역인재의 입학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이거나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인재의 육성·지원이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지방대학의 장이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등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30% 이상 되도록 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2019.04.22

의료 AI 소프트웨어 보험급여 조건은...“임상현장 투입→근거 축적 선순환구조 만드는 것이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을 기반으로 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기술의 발달로 이를 의료 분야에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AI 기반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여 등재 등 실질적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박성호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대한영상의학회 임상연구네트워크장)는 심평원이 대한영상의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AI 기반 의료기술(영상의학 분야)의 급여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에 참여했다. 동시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의학영상 분야 AI 임상 검증 현황을 분석하는 등 로드맵을 제시해왔다. 박 교수는 의료 영역 AI 소프트웨어의 급여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의료용 소프트웨어를 임상현장에 노출시키고 자연스럽게 근거를 축적해가는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19일 박성호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 2019.04.21

[법안 돋보기] 낙태죄 66년 만에 폐지 수순...허용 시기·진료거부권 인정 여부 등 쟁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낙태죄가 제정 66년 만에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형법 제269조1항과 270조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 3명(단순 위헌),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낙태죄’ 조항이다.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난 2012년 재판관 의견 4대 4로 위헌 정족수 6명을 충족하지 못해 낙태죄가 합헌으로 결정된 지 7년 만이다. 하지만 여전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동시에 낙태 허용 시기, 진료거부권 인정 여부, 자격정지 1개월 규정 2019.04.20

건보공단, 약가협상 진행상황 최초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초로 의약품의 보험급여 등재 전 실시하는 공단과 제약사 간 약가협상 진행상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약가협상이란, 복지부의 협상명령에 따라 공단과 제약사사가 60일 이내 수행하는 협상을 말한다. 그간 그 진행여부가 공개되지 않아 환자들의 문의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협상진행 여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약가협상 진행상황 홈페이지 공개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약가협상 대상으로 공단에 명령한 약제 중 ‘신약의 품목 명·제약사 명·협상진행여부’ 3개 항목이다. 제약사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협상내용과 제출 자료 등을 제외한 것을 공개대상으로 선정했다. 시기는 5월부터이며 해당 제약사에 정보공개 사실을 통지한 후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2019.04.19

의료사고 배상금 완납 전 의료기관 개설 금지 추진...'꼼수' 방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갚지 않기 위해 의료기관 폐업 후 재개설을 반복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사고 피해자는 손해배상금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이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이를 대납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그러나 보건의료기관개설자나 보건의료인이 조정중재원의 대불금 구상을 거부하고 의료기관을 일부러 폐업한 후 다시 개설하는 등 비도덕적인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손해배상금이 큰 의료분쟁의 경우 대불금 지급액이 많아져 대불금의 재정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 다른 의료사고로 인한 대불제도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 2019.04.19

신보라 의원,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의원은 19일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하는 '난임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기준에 자궁외임신을 포함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관리를 명시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내 난임진단자가 22만명을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도 매년 증가해 2017년 기준 2만854명에 달한다. 난임정책이 많이 확대되긴 했지만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유산과 사산은 포함된 반면 자궁외임신은 배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접근이 용이한 보건소에서 난임 주사 이용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많지만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어 많은 난임여성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대상에 자궁외 임신을 포함해 사각지대를 보 2019.04.19

복부비만, 똑같은 미세먼지 마셔도 혈압 훨씬 더 상승

각종 성인병의 대표적 원인인 복부 내장비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미세먼지(PM10)가 고혈압 위험을 더 촉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박진호·국립암센터 김현진 연구팀은 복부비만 수준에 따른 대기오염과 고혈압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를 네이처 자매지 '사이언티픽 리포트' 최근호에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팀은 2006-2014년 서울대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해 복부 CT 검사를 한 성인 남성 1417명의 내장 및 피하 복부지방 단면적을 측정했다. 또한 수진자들의 주소를 통해 거주지와 가까운 에어코리아 측정소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도 함께 조사했다. 연구결과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약 10μg/㎥ 증가하면 수축기 140mmHg 또는 이완기 90mmHg 이상인 고혈압 가능성이 약 1.3배 증가했다. 그러나 단면적 200cm2를 초과하는 복부 내장지방을 가진 사람은 약 1.7배 더 늘어났다. 100cm2 이하에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고혈압 증가영향은 없었고, 피하지방은 미세먼지와 2019.04.19

간호협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회 통과 환영

대한간호협회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환영 성명을 19일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성명에서 "이 법안은 국회가 처음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지속적인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 우수인력의 양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책이 지속적,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통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인력 수급과 근무환경 등의 정책을 수행할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러나 보건의료인력에 요양보호사가 배제된 점과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자질 향상을 해야 하는 내용이 법명과 목적에 담기지 못한 것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가 보건의료인력의 확보와 자질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지 2019.04.19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들어 나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8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해당 지자체에 속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간의 협업체계를 갖추기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합동 간담회는 지난 4월초 최종 선정된 8개 선도사업 지자체 부단체장 및 보건소장, 향후 지자체의 선도사업을 지원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장 등 관계자 80여명과 함께 앞으로 선도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기반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담당자 교육일정 등 앞으로의 추진일정과 원활한 선도사업 수행을 위한 협조 요청사항을 설명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련부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선도사업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보건의료, 주거, 사회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컨설팅단'을 운영해 8개 지자체의 선도사업 수행을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을 함께 제시했다. 8개 선도사업 지자체는 인력 배치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2019.04.19

공사의료보험 합리적 역할설정...건보공단·심평원 ‘고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사의료보험 중복보장으로 제도 비효율,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머리를 맞댄다. 18일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5월경 건보공단과 공사의료보험 상호작용 실증분석 작업 등을 위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난 1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작용에 대한 실증분석 등 관련 연구를 건보공단과 공동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실증분석 연구 관련해 건보공단과 양 기관이 분석 중인 자료에 대해 정리한 이후 5월경 협의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서로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제도 간의 연계, 합리적 역할 설정이 이뤄지지 않고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로 인해 제도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 또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공사보험연계법’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2019.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