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보건부 국장단, 한국 건강보험 벤치마킹 위해 '건보공단'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우간다 보건부 응급의료서비스국장 등 정부 보건관계자 일행이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공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주관 '2018년 우간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컨설팅'에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우간다 보건부 국장단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벤치마킹을 위해 요청한 것이다. 방문한 국장단은 한국의 의료체계, 건강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에 대한 소개 및 질의응답에 이어 건강보험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홍보관을 견학했다. 우간다는 보건부가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및 정책결정 등을 주관하고 각 지방정부가 보건재정 관리, 서비스 제공, 질 관리 등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2018년 기대수명이 56.6세(한국 82.4세, OECD 80.8세), 영아사망률이 54.6명(한국 2.8명, OECD 3.9명)으로 건강지표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간다 정부는 응 2019.03.28

임세원법·보건의료인력지원법·첨단재생의료법 등 국회 복지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의 관심을 모았던 ‘임세원법’을 비롯해 의료인 폭행 방지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첨단재생의료법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거친 30건의 소관 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임세원법’이라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인에 대한 폭행 가중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환자안전법 개정안' 등이다. 우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직권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동시에 외래치료명령제를 외래치료지원제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가 정신질환자 치료를 지원하도록 했고 보호의무자 동의 2019.03.28

생리 미루는 약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야, 피임약 복용방법

해외여행이 대중화되고 예전보다는 휴가 쓰기가 자유로워지면서 연중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다. 따뜻한 곳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빠지지 않는 것이 물놀이이다. 물놀이를 편안하게 즐기고 생리통 등 생리의 불편을 피하기 위해, 여행 스케줄과 겹치는 생리기간 조절을 알아보는 여성들이 많다. 이 때 질문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생리 미루는 약'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생리를 미루는 약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생리 스케줄을 조정하기 위해 먹는 약은 알고 보면 피임약이다. 약국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먹는 피임약은 원래 용도인 피임 목적은 물론, 생리 주기 불순 치료 및 생리통 완화 등 다양한 생리 트러블 조정과 생리 주기 조절 등 다양한 목적으로도 복용된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먹는 피임약 복용률이 2011년 7.4%에서 18.9%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실제로 피임약을 한 번도 복용해 보지 않았거나, 피임약 하면 부작용 걱정부터 하는 분이 많은 2019.03.28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감면 건보법 유보...“공익신고자보호법 홍보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 자진신고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면제, 감경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가 유보됐다. 자진신고자 행정처분 감면 내용이 포함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홍보가 우선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배경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사무자병원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불법개설 요양기관 사실 자진신고자(요양기관·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면제, 감경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상 자진신고자 행정처분 감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서도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2019.03.28

폐렴 3차 적정성평가 결과 전체평균 79.1점...2차 대비 10.8%↑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폐렴 3차 적정성평가 결과 종합점수 전체평균과 평가등급이 2차와 비교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폐렴 3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28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건강정보앱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폐렴 3차 적정성 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역사회획득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항생제(주사) 치료를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폐렴 3차 적정성 평가 결과는 2차 평가(2016년 4월~6월 진료분)와 비교해 평가지표 전체가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심평원은 각 평가지표 결과를 종합화한 점수를 산출하고 국민이 알기 쉽도록 종합점수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해 발표했다. 평가대상 총 499기관 중 종합점수가 산출된 기관은 454기관이며, 그 중 1등급 기관은 249기관(54.9%)으로 2차 평가 222기관(41.9%) 보다 27기관이 증가했다. 종합점수 전체 평균은 79.1점 2019.03.27

심평원, 분석심사 선도사업 올해 상반기 예정...의협 협조상황 고려해 단계적 소통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환자중심·의학적 타당성 기반의 분석심사 선도사업 실시를 앞두고 시스템, 지침을 개편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강희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상임이사는 26일 심평원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올해 핵심사업 중 하나인 심사평가체계 개편 계획에 대해 밝혔다. 동시에 현지조사 보완책인 자율점검 운영 결과 공개 여부 검토, 추나요법 급여화 시행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검토 계획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 올해 상반기 실시 예정...의협 협조상황 고려 심평원은 올해 환자 중심의 의학적 근거 기반 진료비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분석심사 선도(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적용대상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천식, COPD), 급성기진료(슬관절치환술), MRI·초음파 등 7개 항목이다. 강 업무상임이사는 “2019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분석심사제도가 시 2019.03.27

국회 복지위,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의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의료기관에서 치료·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검체에 대해서는 채취자의 동의를 받고, 이를 채취해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는 기존의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안소위는 지난 9월과 11월 두 차례의 법안 심사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잔여검체 활용의 활성화 측면에서는 공감했지만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이견이 있어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잔여검체를 제공할 때 동의절차를 면제하도록 했다. 동시에, 인체유래물은행에 잔여검체가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채취 전 서면고지하고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외에만 잔여검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잔여검체 활성화와 검체 채취자의 자기결정권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2019.03.27

진흥원, 임상의사와 창업기업 간 만남 주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산·학·연·병 공동연구회 운영지원사업'과 '연구중심병원 국제기술사업화 기반조성지원사업'의 지원기관에서 사업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진흥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10개 공동연구회 및 5개 국제기술사업화 사업 책임자,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창업기업 관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하며 올해 진흥원의 지원을 받는 국내·외 연구회의 한해 사업 계획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산·학·연·병 공동연구회는 올해 3해째 운영되는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체 소속 전문가를 포함한 산·학·연·병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진흥원은 올해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 보건의료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기관, '헬스케어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기술혁신) 협의체(H+OIC)' 기관 등을 통해 구성된 연구회 2019.03.26

강서 미즈메디병원, 국제진료센터 개소

성삼의료재단 강서 미즈메디병원(원장 장영건)은 지난 25일 국제진료센터 개소식을 열고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해외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약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장영건 병원장, 노태호 행정부원장 등 강서 미즈메디병원 관계자와 장진수 의약과장, 유영효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 등 강서구 보건소 관계자가 참석했다. 새롭게 문을 연 국제진료센터는 기존 국제진료팀을 보강해 더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환자에게 신속하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관 2층에 마련됐다. 강서 미즈메디병원 국제진료센터는 예약부터 진료, 검사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상담실을 갖추고 외국인 환자 대기 공간을 확충했다. 특히 증가하는 러시아, 중국, 몽골 환자를 위해 러시아 코디네이터를 충원하고 몽골 코디네이터를 새롭게 채용했다. 강서 미즈메디병원 장영건 원장은 "난임, 출산, 부인과질환, 비뇨의학과, 건강검진 등 다양한 진료를 받기 위해 해외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의 2019.03.26

“마약사범 재판 42%, 벌금·집행유예”...'버닝썬 사건' 계기로 강력처벌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사범 재판’ 자료를 통해 전체 마약사범 1만3276명 중 92%에 해당하는 1만2222명이 3년 미만의 가벼운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벌금 462명(2.5%) △집행유예 5109명(38.5%) △1년 미만 1938명(14.6%) △3년 미만 4713명(35.5%) △7년 미만 591명(4.5%) △10년 미만 75명(0.6%) △10년 이상 20명(0.2%) △사형·무기징역은 없었다. 이어 ‘최근 3년간 마약류별 사범 처리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총 4만3599건 중 재판 없이 처분이 내려진 구약식·기소유예·기소중지·무혐의 비율이 무려 1만5518건(35.6%)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구약식 1080건(2.5%) △기 2019.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