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심사평가체계 개편, TRC 전문성 확보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TRC)의 전문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성, 자율성을 존중한 환자중심·의학적 근거중심으로 심사평가체계를 전환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3개의 단계별 위원회인 심층심사기구(Peer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ivew Committee, SRC),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TRC) 운영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TRC에 가입자나 시민단체 등의 참여 가능성도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TRC에 비전문가가 개입하면서 원래목적이 흐트러질 위험이 있다. 2019.03.14

심평원, 올해 12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아직 확정되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구체적 시행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심평원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시기가 올해 12월로 예정돼 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사항인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심평원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12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복지부와)협의하지 않았다. (업무보고 자료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시기를 올해 12월로 목표한 것은 제 불찰이다. 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2019.03.14

“2년간 허송세월 보내”...국회,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 재발방지책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논란이 된 ‘소아용 인공혈관 공급 대란’이 국회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특히 인공혈관 공급 중단으로 문제가 됐던 고어 사(社)가 한국지사 철수를 통보한 이후 2년 여간 식약처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다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급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상회의와 출장을 계획 중이라며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어 사의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로 국민들의 불안이 높았다. 이후 적극 조치로 해당 업체가 혈관 20개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공급 재개를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고어 사가 한국지사 철수를 2017년 4월에 통보한 이후 2년의 시간이 흘러서야 문제가 불거졌다. 식약처에서 2년 2019.03.13

“건보재정 항암제에 더 투입 필요...급여화 속도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항암제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더 투입돼 급여화가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같은 항암제임에도 보험급여 등재 여부에 따라 약값이 20배 차이가 난다”라며 “항암제 재정지출을 보면 OECD 약제비 중 항암제는 19프로다. 반면 우리나라는 3분의 1인 6%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이 항암제에 더 투입돼야 한다. 조속히 급여화할 수 있도록 고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승택 심평원장은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약이 질환에 정말 효과적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라며 “외국에서도 이 부분을 검증하고 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2019.03.13

뇌졸중 재활 환자, 휴대용 가속계 착용으로 신체 활동 모니터링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백남종, 김원석 교수 연구팀이 휴대용 가속계를 이용해 뇌졸중 환자의 신체 활동과 에너지 소모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뇌졸중은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으로 뇌의 손상 부위에 따라 팔다리의 마비, 언어장애, 연하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발생하면 신속히 병원을 찾아 급성기 치료를 받은 후 입원 중에 보행재활, 상지재활 등 운동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집중 재활치료를 지체 없이 시작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 뇌졸중 재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인마다 다른 재활치료 참여도, 치료 시간 외 활동 등의 차이를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정보를 통해 개인별 맞춤 재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활동량을 수치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관찰 모니터링을 하거나 보호자나 환자가 직접 일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것은 2019.03.13

김승택 심평원장, “환자중심·의학적 타당성 기반 분석심사 선도사업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청구 건별 비용 중심에서 환자 중심의 의학적 근거 기반 진료비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상급병실 급여화 등을 통해 비급여 해소에도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밝혔다. 심평원은 환자 중심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심사-평가 선순환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향(안)을 수립한 후 협의체, 실무 추진위원회 등을 운영해오며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환자중심·의학적 타당성 기반의 분석심사 선도(시범)사업 실시 △전문가 심사제도 구축·운영 △심사제도의 적정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자중심·의학적 타당성 기반의 분석심사 선 2019.03.13

김용익 이사장, "원가분석방법론 정립해 적정수준 의료기관 보상 체계 마련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원가분석방법론을 정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근거해 적정수준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건강보험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사무장병원 등 부당청구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1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소요재정 추계 등 기초자료를 분석해 정책 지원을 하겠다”라며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내역 자료를 수집해 보장률 등 지표를 산출하고 정책 평가·수립의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원가 패널 의료기관 확대로 원가분석방법론을 정립해 적정수준의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자료연계방안을 상반기 내 수립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2019.03.13

“심평원 입원적정성심사 평균 479일 걸려 무용지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와 평균 처리일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13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입원적정성심사 미결건수는 2015년 3300건에서 2018년 4만2368건으로 12.8배 증가했다. 평균 처리일수도 2015년 98일에서 2018년 479.3일로 4.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뢰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적정성을 심사,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장 의원은 “수사기관은 범죄협의를 입증하기 위해 신속한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심사 업무가 지연되면서 보험사기 수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법원은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의견서가 전문증 2019.03.13

제주영리병원 즉각 철회 기자회견 열린다

영리병원저지범국본이 오는 13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영리병원저지범국본은 "녹지국제병원은 3월 4일 개원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이는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를 요구하며 석 달 넘게 국민들과 함께 싸워 온 성과다. 그리고 영리병원이 제주와 전국의 국민들에게 조금도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줬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저지범국본은 "그러나 반민주적인 원희룡 제주지사와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 탓에 녹지국제병원은 개원을 하지 못했음에도 승인과 허가가 철회되지 않고 있다. 무슨 기밀이라도 되는 듯 오랜 공개 거부 끝에 지난 11일 공개된 사업계획서는 원희룡 제주지사와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저지범국본은 "그동안 영리병원저지범국본이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의 근거로 제기해 온 의혹들이 사실임이 밝혀졌다. 허가 조건 2019.03.13

의료질평가 키워드, 의료질·환자안전 66%

사진: 이유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이 12일 열린 '2019 의료질평가 설명회'를 통해 세부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질평가제도가 환자중심성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의 자율적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의료 질과 관련된 핵심 가치 중심으로 평가 영역을 6개로 세분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지표 개선 노력에 대한 보상 도입 등 보상체계 개편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유리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12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2019 의료질평가 설명회’를 통해 ‘2019년, 2020년 의료질평가 추진·평가 방향’에 대해 밝혔다. 2019년 의료질평가는 전향적 평가 전환을 위한 전단계다. 이유라 사무관은 “평가지표·영역은 2018년 의료질평가와 대부분 동일하게 유지된다”라며 “다만 이상치를 제외하기 방안으로 일부 지표의 상한선을 설정했다”라고 말했다. 평가영역은 의료 질과 환자안전, 공공 2019.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