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초읽기...“남북 보건의료분야 협력 쉽지 않지만 풀어야할 문제”

사진: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미래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 주최로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방향 제2차 심포지엄’이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오는 27~28일 이틀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향후 남북 보건의료분야 협력도 진전이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25일 국회미래연구원·대한예방의학회 주최로 열린 ‘평화의 시대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방향 제2차 심포지엄’에서는 남북 보건의료 협력 로드맵에 다양한 정책 제언들이 나왔다. 의료계는 결핵, 말라리아 등 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남북 연락사무소 기능 확대개편, 통일면허 자격체계 개발 등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남북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업이 성과를 거두려면 북한의 보건의료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정치적 관계없이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감염병 예방 등 보건의료분야를 2019.02.26

심평원, '2019년 의약품 유통정보 현지확인'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정확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의약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2019년 의약품 공급업체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의약품센터는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의약품 공급내역의 사실 여부 확인은 물론 유통정보를 확인해 불법유통 등 위반사항을 바로 잡을 예정이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형업체의 횡포와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불법유통을 중점 확인한다. 현지확인은 약사법제47조의3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공급내역을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은(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업체, 불법유통 등으로 인해 확인·조사가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진행된다. 아울러 의약품센터는 현지확인 결과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보고누락 또는 코드착오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할 보건소·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동시에 의약품 공급내역의 조작이나 갑질행 2019.02.25

전환기 맞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 개편 방향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선택진료의 단계적 축소에 따른 손실보전방식으로 지난 2015년 9월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지불제도 개편의 초석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관심을 모았다. 최근 의료 질 향상 성과 기반 인센티브 제도로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본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동시에 평가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향적, 절대평가 도입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의료질평가 제도 효과분석 및 평가모형 개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상대평가로 상위그룹 지표 변별력이 미흡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평원은 '2020년 의료질평가 지표'를 공개하며 환자안전 지표 고도화계획 등을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절대평가 도입 논의를 지속하는 등 의료질평가 제도의 단계적 개편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상대평가로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고착화 우려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행위별수 2019.02.25

간협,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 추진 법안에 반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나섰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임의단체인 간호조무사 단체를 법정단체로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정 지위를 갖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현행 의료법 상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대한간호협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정부차원의 각종 간호정책에 정책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간호조무사 중앙회를 법정단체화 하겠다는 법 개정은 기왕에 조직돼 있고 활동하는 조직을 법정단체화 하는 단순한 의미로 평가 절하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간협은 “같은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 정책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 2019.02.25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될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에 관심을 갖는 진료과가 일부 확대되면서 시범사업의 향후 본사업 전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병원에서 내과계, 외과계를 비롯해 신경과, 신경외과 등에도 입원전담전문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23개 기관 98명의 전문의들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채용되는 곳도 있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내과계,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최근 들어 내과계, 외과계를 넘어 다양한 진료과 내부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소아청소년과는 학회 차원에서 입원전담전문의 도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학회 은백린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가 제대로 정착한다면 향후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뿐만 아 2019.02.25

한국 근대 의학의 스승 에비슨의 행적을 담다

한국의 근대 의학과 고등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올리버 R. 에비슨 박사의 일대기를 다룬 두 번째 책이 나왔다. 연세대 의과대학 동은의학박물관 박형우 관장(해부학교실)이 2015년 에비슨 자료집 Ⅰ 이후 4년만에 두 번째 자료집 ‘올리버 R. 에비슨 자료집 Ⅱ’을 발간했다. 자료집 Ⅰ은 에비슨 박사가 태어나 한국에 오기 직전인 1860년부터 1892년까지 증조부모를 비롯해 형제자매와 친척 등 가족구성원과 초중등 기초교육에서부터 약학대학과 의과대학 등 고등교육 과정까지 망라해 다뤘다. 특히 당시 에비슨 박사의 사회적 활동을 되짚으며 어떻게 에비슨 박사가 당시 지도에서 찾기도 힘든 조선이라는 나라로 오게 됐는지 유추할 수 있도록 방대한 자료를 정리했다. 이번 자료집 Ⅱ에서는 1893년 에비슨 박사가 의료선교사로 조선에 가겠다는 선교사 지원편지부터 조선에 도착해 제중원 운영권을 이관 받아 후 새로운 운영 시스템을 도입해 병원의 안정을 기하고 의학 교육을 토대를 다지던 1894년 말까지 담았 2019.02.22

“평가인증 문제로 간호학과 신설 좌절...기존 평가인증 제외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평가인증 문제로 간호학 전공 학과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부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간호사 면허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제 의원은 “그러나 교육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인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는 결국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전문인력 양성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실제로 지역 내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에도 평가인증 문제로 간호학 전공 학과 신설이 좌절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제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 전문대학의 경 2019.02.22

침례병원 2차 경매 또 유찰...부산시 “공공병원 전환 타당성 조사 의뢰 완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경영난으로 파산 결정이 내려진 부산 침례병원 2차 경매가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법원 경매4계는 2차 매각기일인 21일 입찰의향서 제출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2차 경매 기준가는 687억원이다. 앞서 지난 1월 17일 부산 침례병원의 첫 경매가 유찰되면서 최저 매각가격은 1차 경매기준가 859억원보다 20% 수준 낮은 687억원으로 떨어졌다. 부산지법 경매계는 유찰될 경우를 대비해 4차례 매각기일을 정해놓았다. 3차 매각기일은 오는 3월 28일이다. 지난 2017년 7월 부산지법 제1파산부는 의료법인 기독교한국침례회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침례병원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침례병원이 부채에 대한 지급 불능 상태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재판부는 “침례병원의 경영실적을 검토한 결과 895억7900만 원이며 부채는 967억1600만 원으로 채무 초과 상태인데 침례병원이 지급 불능 상태에 있어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간 외래환자 50만 명, 입원환자 2019.02.22

제주도·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 내국인 진료제한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주도, 경제자유구역 내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장 의원은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 의료 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2019.02.21

첩약 급여화 연구 둘러싸고 부글부글...“향후 논의 일정은 미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의뢰해 진행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 결과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해온 의료계는 물론, 한의계 내부에서도 연구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교차한다. 첩약 급여화 필요성을 주장해 온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건보공단 연구 보고서에서 제시된 사안들을 분석해 시범사업 시행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은 높이고 경제적 부담은 크게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공단 보고서에서 제시된 다양한 사안들을 철저히 분석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케어를 통해 생애주기별 한의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가 발표되고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도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약속한 만큼 첩약 급여화 실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덧붙였 2019.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