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신뢰도 확보방안 설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문가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는 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자료의 신뢰도 확보에 나섰다. 3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방안’ 설계 작업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도·간호필요도는 환자 치료를 위해 제공된 간호 활동량을 측정한 것이다.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호 제공인력배치 결정, 적정성 평가에 활용되는 핵심 자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존에는 건보공단 직원이 요양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접 교육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측면도 있어 교육 효과와 신뢰성 향상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중증도·간호필요도 평가 자료의 활용, 신뢰도 확보를 위해 평가 전문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보건의료인 2019.01.31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주도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국내 의료보험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의료기관 개설 특례조항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지사는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부동산 전문 개발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를 결정했다. 하지만 국내 의료보험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2019.01.30

급성기-회복기-만성기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되려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재활난민’ 문제는 재활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해 발생하는 우리나라 의료의 단면이었다. 최근 국내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해 환자들이 질병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정부 차원의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안건을 통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2단계 추진계획을 밝혔다. 한국형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인프라 구축, 수가 개편, 커뮤니티케어 연계 방안 등 국내 재활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과제를 짚어봤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2단계 추진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12월 27일 열린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관한 안건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급성기병원 퇴원 이후 일정 기간 퇴원에 대한 걱정 없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의료기관 지정운영 2019.01.29

중소병원·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신규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에 중소병원·정신건강 입원영역 평가가 신규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를 통해 ‘2019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개했다. 평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정성 평가 확대 올해부터 감염·환자안전 관리에서의 의료 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병원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기관 특성을 고려한 의료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중소병원 맞춤형 조언(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신건강 영역은 그간 의료서비스가 부족하게 제공되지 않도록 의료급여 진료(일당 정액수가)에 한정된 평가를 실시해 왔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를 도입하고 단기적으로는 진료비 보상 체계·평가 도입 배경 등을 고려해 평가를 각각 운영하면서 평가지표를 안정화 할 방침이다. 동시에 정신건강 의료서비스를 받는 건강보험 환자(요 2019.01.28

AI와 로봇이 만나 언제 어디서나 수술 가능, 미래 의사들의 역할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수술’과 ‘민주화’. 언뜻 보면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두 단어의 결합이 4차산업 혁명 시대 새로운 화두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진휴 4차산업혁명위원회 헬스케어특별위원회 위원은 25일 오전 메디게이트뉴스가 마련한 의대생신문 기자들과 의대생 인턴기자 교육에서 다가오는 수술의 민주화 시대에서 미래 의사의 역할에 대해 조명했다. 이 위원은 “수술에서의 민주화가 가능할까. 민주적으로 수술 절차를 하자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민주화라는 개념과 수술의 개념은 이해상충이 된다”라며 "민주주의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좋은 가치다. 국민이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이 군주에서 국민으로 주체가 바뀐 것이다.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공리주의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도의 전문적 가치를 가진 수술의 영역과 공리주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 절차는 상충하는 개념이지만 최근 한 의료 장비 제조업체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됐다. 바로 구 2019.01.27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될 수 있을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기초의학 영역에 의사국가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 주최·대한기초의학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 도입 무엇이 쟁점인가?’ 국회토론회에서는 의학의 기초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통합교육의 범주안에서 기초지식이 어떻게 임상과 연계되는 가를 평가해야 한다는 부분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측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도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도 기초의학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배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지만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하는 등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적어도 의학의 기초에 대한 평가는 이뤄져야” 의료계는 기초의학이 갖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통합교육의 범주에서 평가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희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의학교육을 기초와 임상으로 나누는 것은 매우 전근대적인 2019.01.26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TF 결과물...‘임세원법’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팀장)은 25일 TF활동을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임세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임세원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2016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입원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다. 동시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강제 입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적법절차를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보호자·의료진에게 과중한 책임을 부여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윤 의원이 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 환자의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비자의입원 심사는 절차 2019.01.25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 인건비 고작 2800만원…인상 방안 마련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내 간호사 인건비 인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간호협회 노인간호사회와 장기요양시설분야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내 간호사 인건비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2018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평균 연봉은 3800만원이다. 보건복지부 추진사업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간호사 인건비는 35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반면,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 간호사의 인건비는 28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간호사 인건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처사다. 시범사업 간 동일 간호사에 대해서는 같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시장상황을 반영해 시범사업 간호사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업무 강도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노 2019.01.25

“고관절 골절 1년 내 사망률 심각...한국형 재골절 예방프로그램 비용 효과적 대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국형 재골절 예방프로그램을 통해 궁극적으로 골다공증성 재골절을 예방하고 과다한 질병부담 비용, 삶의 질 저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용찬 중앙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대한골대사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재활의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노인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과 재활의료를 위한 정책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 교수는 “노인의료비용 지출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환이 바로 노인 골절이다. 노인 골절은 수상 후 환자의 거동 불편으로 인한 장해 발생, 높은 빈도의 재골절·사망률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의료비용증가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환자의 가족 구성원·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국가적인 노인골절·재골절 발생현황, 의료이용양상, 재골절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노인에서 발생하는 골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관절·척추 2019.01.25

증가하는 노인 골절 환자...“노인병 전문의 제도·적정수가 마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는 노인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을 위해 노인병 전문의 제도와 적정수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주최·대한골대사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재활의학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노인 골절 환자의 재골절 예방과 재활의료를 위한 정책공청회’에서는 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계는 노인 환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노인병 전문의 제도와 집중재활치료 적정 수가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재활의료시스템 전반에서 치료단계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빠르게 고령화 경험하지만 노인병 전문의 제도 없어” 의료계는 노인 골절 환자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인의학에 대한 지식, 기술 등을 확산해야 하지만 국내에는 노인병 전문의 제도가 없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종률 대한노인병학회 2019.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