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보안요원 배치·비상벨 설치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 내에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비상벨·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 중에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 긴급한 상황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비상공간을 설치하도록 해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9.01.17

건보공단, 요양급여비 포함 2018년 연간지급내역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8일부터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요양급여비 등 2018년도 연간지급내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제공대상은 휴·폐업 의료기관을 포함해 지난해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9만3266개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2만170개 장기요양기관이다.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연간지급내역’은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제공하고 개인의료기관의 경우 대표자별로 합산해 제공한다.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세무신고를 할 경우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즉시 열람·출력할 수 있다. 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과 휴·폐업 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연간지급내 2019.01.17

의료용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무제한 생성 가능해져

적은 수의 의료영상만 있어도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최근 개발됐다. 서울아산병원 융합의학과 김남국 교수팀은 펄린 노이즈를 활용해 의료영상 데이터를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법을 인공지능에 적용한 결과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진단 정확도가 약 90%로 기존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17일 밝혔다. 펄린 노이즈(Perlin noise)는 자연 현상의 복잡계 이론을 기반으로 게임이나 영화에서 풀숲, 구름, 울퉁불퉁한 언덕을 자연스럽게 구현해내기 위해 컴퓨터 그래픽으로 무작위로 비슷한 화면을 계속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폐포 사이 간질 조직이 손상돼 점점 숨쉬기 어려워지는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돼 왔지만 그 동안 학습 데이터가 부족해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김 교수팀이 펄린 노이즈 기법을 의료 영상 분야로 확대 적용해 적은 수의 의료영상 데이터로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기술을 개발해냈다. 먼저 서울아 2019.01.17

심평원, 공사보험 연계방안 정책지원 구체화...“복지부와 실무협의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합리적 역할 설정을 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지원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심평원 관계자는 “18일 보건복지부와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도 협력하면서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 복지부와의 실무협의가 끝나면 구체적인 계획, 로드맵이 나올 것이다”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서 민간 실손보험 자료를 확보해 심평원 데이터와 비교 분석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보험연계법’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은 보장범위가 연계된 구조로 정책 변화에 따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허윤정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난 2018년 12월 5일 열린 ‘실손의료보험 관련 심사평가연구소 업무설명회’를 통해 “공사보험 상호작용 유형으로 과도한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행위를 2019.01.17

국내 첫 영리병원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언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개설 허가 이후 한 달여가 지난 현재까지 공식적인 개원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청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가 난 지난 2018년 12월 5일 이후 별다른 진척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지난 12월 5일 허가 이후 다음 개원 일정이나 진행 절차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018년 12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개원을 조건부 허락했다. 외국인 진료 관광객에 한해 병원 진료를 허용한 것이다. 의료법 상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개원 허가를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인 오는 3월 4일까지 진료를 개시해야 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개설 허가 이후 3개월 이내에 개원을 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별도 의료법상 관련 조치가 나가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원 허가와 맞춰서 현재 2019.01.16

유행 여부 관계없이 ‘정기적인 감염병 예방 교육’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환자, 보호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해외여행의 일상화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은 의료기관 내 감염병 예방·관리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의 장이 감염병의 유행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자 한다”라며 “의료기관 내에서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9.01.16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 고시 개정사항 발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제1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15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다음 3가지다. 질편모충 항원 검사(일반면역검사) 질염은 칸디다성 질염, 세균성 질증, 질편모충 질염 등으로 구분되며 질염의 원인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치료법을 결정해야 한다. 해당 검사는 질편모충에 의한 질염 의심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질 분비물 검체를 이용해 질편모충 감염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로 진단정확도가 기존검사(습식도말검사)에 비해 높거나 유사해 감염여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준다.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골관절염은 2019.01.16

여당·의료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방안' 머리 맞대...의료기관안전기금·사법입원제 등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故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의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의료계는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청했다. 여당 측은 기금 설치, 사법입원제, 의사의 방어권 등의 취지에 공감하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제시된 다양한 방안 중 국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필요해” 의료계는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의료기관 내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인력 등을 가리지 2019.01.16

의료인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 시 가중처벌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기관 진료실 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환자가 진료 중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 의원은 “의료기관 내 폭력행위를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엄벌해야 한다”라며 “사회안전을 위해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강력히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현행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다. 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한다. 기 2019.01.15

"혈압 낮으면 낮을수록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 낮다"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강시혁 교수팀(전공의 최유정 등)은 최근 발표한 연구에서 혈압과 심혈관 질환 발생이 양의 상관관계에 있고 고혈압 기준보다 혈압이 낮은 환자라도 혈압이 낮을수록 심혈관 질환 위험이 낮아진다고 발표했다. 심혈관계 질환 위험도가 가장 낮은 이른바 '최적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90~99mmHg, 이완기 혈압이 40~49mmHg인 경우였으나 이보다 낮은 혈압을 가진 인구의 비율이 0.22%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거의 모든 인구에서 혈압을 낮추는 것이 심혈관계 예방에 좋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이는 최적 혈압을 기준으로 혈압이 너무 낮은 것도 위험하다는 기존 'U-Curve'나 'J-Curve' 가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다. 강시혁 교수는 "약물치료를 통해 인위적으로 혈압을 과하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 대부분에서 혈압 관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 있는 연구 결과"라며 "소금 섭취를 줄이고 담배는 끊으며 체중을 관리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