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신청 의료기관 의료사고 보험·공제 가입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인증 기준으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의료행위는 그 특성상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한 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그 원인과 책임 규명에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사후 조치 2019.01.10

전혜숙 의원, “故임세원 교수 의사상자 지정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유명을 달리한 故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우리 시대 참의인이자 故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빈다. 국민들이 故임세원 교수를 의인으로 칭하고 있다”라며 “동료 직원을 염려해 대피시키는 등 의로운 행동으로 많은 분들이 가슴아파하고 있다. 의사상자로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사회를 위해 헌신한 故임세원 교수를 예우하고 유족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기 위해 의사상자 지정을 건의하고자 한다”라며 “상임위 끝날 때까지 간사단의 합의를 거쳐 의사상자 지정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관련 법규가 있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간사간 협의 통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19.01.10

제2의 임세원 교수 사건 막으려면...“처벌 강화보다는 예방·치료 중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야가 ‘故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 실효성 강화, 지역사회 관리체계 구축, 정신질환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예방과 치료에 중점을 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입장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1년에 4건’ 실효성 없는 외래치료명령제도 개선해야” ‘외래치료명령제도’는 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제도다. 이번 현안보고에서는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도 그간 외래치료명령제도의 저조한 실효성에 공감하며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은) 정신건강의 2019.01.10

강북삼성병원장이 바라본 진료 안전 실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병원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안전장치 비상벨, 대기통로, 보안요원이 있었음에도 (사건을) 막을 수 없었다. 사실 이 사건이 빠른 시간에 일어나지 않았더라 해도 어렵지 않았나 생각한다.” 신호철 강북삼성병원장은 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원장은 “이번에도 가해자는 흉기를 갖고 나타났다. 보안요원이 빨리 투입됐다 해도 대비책이 없다. 실제로 (이번 사건과 같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제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다. 신 원장은 “보안요원이 더 많아도, 적어도 막기 어려웠을 것이다”라며 “의료기관 보안경비에 대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 원장은 “실제로 병원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90% 이상이 일반환자나 보호자에 의해 일어난다”라며 “현장의 보건의료인을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야 환자도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2019.01.09

복지부, “故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 체계적 대책 마련...사법입원제는 충분히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故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단기성이 아닌,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에서 제시한 ‘사법입원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강북삼성병원의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실시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과 신호철 강북삼성병원장,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번 사건이 부족한 인력, 미비한 시스템 등으로 인해 진료 현장이 무방비 상태라며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지부, “실태조사 등 체계적 대책 마련”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강북삼성병원의사 사망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故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에 대한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단기성이 아닌 체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 2019.01.09

“중증 정신질환자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19%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이 저조하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4015명 중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는 8만2776명으로 등록관리율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보건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6만2098명으로 전체 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158명(11%), 정신재활시설 6674명(8%),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사업 3480명(4.2%), 낮병원 1366명(1.6%) 순이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 2019.01.09

“보건복지부, 의료인 폭행 관련 실태조사·대응매뉴얼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의료인의 11.9%가 폭행 피해를 경험했지만 보건복지부에는 관련 실태조사, 대응매뉴얼조차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 비례대표)은 9일 “보건의료노조에서 실시한 ‘2018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2만7304명 중 폭행 경험자는 3249명(11.9%)로 나타났다”라며 “하지만 복지부는 관련 연구용역, 실태조사, 대응매뉴얼도 없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행 경험 중 폭행 가해자는 환자가 71%, 보호자가 1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행을 당했을 때 대응방식에 대해서는 ‘참고 넘겼다’가 66.6%로 가장 높았다. 장 의원은 “2017년 말 기준 전체 보건의료인은 67만146명으로 이 중 11.9%를 폭행 피해자로 추정했을 때 약 8만여명(7만9747명)이 폭행 피해경험자로 추정된다”라며 “하지만 보건복지부에는 지금까지 진료 중인 보건의료인 보호를 위한 연구용 2019.01.09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한 합리적 기준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첨단의료기기의 건강보험 보장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급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보장을 위해 조건부 예비급여, 임상연구 요양급여 제도 활용 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혁신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보장을 위한 급여적정성평가 개선방안(연구책임자 조수진 부연구위원)’ 연구를 통해 임상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첨단의료기기의 건강보험 급여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했다. 심평원 연구진은 “향후 연구단계 의료기술이나 희귀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조건부 예비급여를 통해 건강보험에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한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한 재심사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통상적 진료에 대해서만 임상연구 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연구진은 “첨단의료기기의 기술적 특성,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2019.01.09

의료기관 양극화·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은 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안이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확산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보건의료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로 인해 상당수 환자들은 의료서비스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또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처우수준이 열악해 근속연수가 짧고 이직률이 높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건의료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또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2019.01.08

분당차병원 심장내과, 관상동맥 조영술 연 2000례 돌파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심장내과는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 연 2000례를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을 시작한 1995년부터 2018년까지 누적 건수는 3만2000례다. 분당차병원은 심혈관 중재시술 인증기관으로 11명의 심장내과 전문의가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있다. 또 급성환자를 위한 심혈관 중환자실을 운영, 시술 후 환자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하게 치료하고 있다. 분당차병원 심장내과 관계자는 "관상동맥 혈관 내 초음파(Intravascular Ultrasound, IVUS)나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Fractional Flow Reserve, FFR) 등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시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며 "특히 전체 시술의 90% 이상이 요골동맥을 통한 우회술로 환자의 통증을 줄이고 시술 후 혈관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