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전 위한 긴급출동시스템·안전요원 배치 등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이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7일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다. 또 보건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최근 한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나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수위가 약해 제재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라며 “보건의료인이 긴급하 2019.01.08

“사법치료제도 도입 전제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전면개정 적극 추진돼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사법치료제도의 도입을 전제로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개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치료와 인권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치료중단으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故임세원 교수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학회는 완전한 치료시스템 구축 노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커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는 완전한 치료시스템을 지향하는 정책을 통해서 예방돼야 한다”라며 “불충분한 치료에 따른 범죄사건은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악화시키고 이는 다시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적재적소에서 받지 못하게 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학회는 사법치료제도 도입을 전제로 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사법치료제도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복지지원을 비롯, 재발의 위험 2019.01.08

건정심 위원 구성·투명성 문제 지적...복지부 "정책에 국민 참여 의미, 회의결과 공개는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위원 구성의 편향성, 전문성 결여, 의사결정 과정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 주최·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합리적 의사결정구조 마련을 위한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에서는 건정심 개편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공급자단체는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과 서면심사 절차 문제를 지적했으며 가입자단체는 보건복지부 주도방식에서 복층적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이 그간 문제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지적된 일부 한계점은 큰 틀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급자,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 ‘기울어진 운동장’” 공급자 단체는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공익위원 구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에 전적으 2019.01.08

“부산시민 건강권 외면한 침례병원 민간매각...오거돈 시장 결단내려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은 오거돈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파기할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부산시가 시민대책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시간끌기식으로 나선다면 공약파기 행위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부산지방법원의 침례병원 경매기일 발표에 관한 부산시민대책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부산시민대책위는 “오거돈 시장은 공약이행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라며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추진 민관공동TF를 (가칭)침례병원 공공병원 설립 추진단으로 전환해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월 4일 침례병원 경매기일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월 17일 1차, 2월 21일 2차, 3월 28일 3차, 5월 2일 4차 경매가 진행된다. 부산시민대책위는 “경매는 곧 헐값매각이다. 몇 2019.01.07

"의료기관 폭행범죄, PC방보다 3배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한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가 PC방 보다 현격히 높다”라며 "안전한 의료기관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신동근 의원이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기관내 폭행·협박 건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건수는 2015년 896건에서 2017년 1062건으로 약 1.2배가 증가했으며, 협박건수는 2015년 79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내 폭행건수는 같은해 PC방에서 발생한 폭행건수 316건보다 약 3.4배 가량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폭행건수 593건의 2배, 지하철 폭행건수 267건의 4배, 공중화장실 폭행건수 107건의 10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신동근 의원은 “강서구 2019.01.07

연구중심병원 인증제 전환·의료기술협력단 신설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기존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의료기술협력단 신설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7일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해 연구중심병원을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병원에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해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을 촉진하고 연구성과 실용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선진국에서는 병원 중심의 바이오클러스터가 확대되는 추세로서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에서 개발된 의료기술이 환자의 치료에 적용되고 혁신적 신약, 의료기기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연구역량이 있는 병원들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 받아 병원의 연구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술협력단을 중심으로 개발한 의료기술이 실용화돼 환자 치료성과가 더욱 향상될 것이 2019.01.07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인공지능으로 요관결석 치료법 결정

요관결석은 요로계에 결석이 생겨 소변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이다. 요관결석의 치료는 크게 3가지로 결석이 자연적으로 배출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기요법과 충격파를 통해 몸 밖에서 결석을 분쇄하는 체외충격파쇄석술, 내시경시술이나 개복수술을 통해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 중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외부의 상처 없이 결석을 제거할 수 있어 가장 선호된다. 그러나 체외충격파쇄석술만으로 모든 결석을 치료할 수 없고 치료 전 정확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환자가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결국 수술과 같은 다른 치료를 추가로 받는 경우가 생긴다. 이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비뇨의학과 이성호 병원장과 한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김진 교수 등 연구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요관결석 환자에게서 체외충격파쇄석술 성공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예측모델을 개발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요관결석 치료에 대한 체외충격파쇄석술 성공률 예측모델'이라는 제목의 이 연구는 2019.01.07

2019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기관 공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9일부터 1월 22일까지 14일간 ‘2019년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신규 참여 기관’을 공모한다고 최근 밝혔다. 신청요건은 종합병원 및 병원 중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와 ‘시범사업 참여기관 운영현황 통보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웹메일로 1월 22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향후 신청 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시범기관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중순까지 선정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또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8일 오후 2시 연세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2019년 신포괄수가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신포괄수가 모형 및 제도안내, ▲ 시범사업 참여 준비사항, ▲ 시범사업 참여방법 및 선정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2019.01.07

침례병원 공공병원 전환 암초 만나나...경매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경영난으로 파산 결정이 내려진 부산 침례병원의 매각 기일이 확정되면서 공공병원 전환 작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앞서 부산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침례병원을 직영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도 시도했던 터라 사태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침례병원의 경매 일자가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관계자는 “입찰 기한이 17일 오전 10시이고 (매각여부 등 관련) 결정일은 24일로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침례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추가 직영병원 설립 계획에 거론되며 향후 공공병원 전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부산시에서 주체적으로 침례병원을 공공병원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도 국정감사를 통해 “연구 용역이 끝나고 의견이 정리되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며 “침례병원 사태를 잘 알고 있다. 공단 직영병원 2019.01.05

신경정신의학회·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故 임세원 사고 재발 위해 안전한 진료환경 만들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계가 슬픔과 충격에 휩싸였다. 의료계는 깊은 애도를 표하며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지원 방안, 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31일 진료 상담 중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두른 박모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았으나 사건 당일 오후 7시 30분께 결국 사망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사건 발생 이후 애도성명서를 발표하며 별도의 추모 과정을 통해 고인을 애도하고 기억하기 위한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완전하고 안전한 진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이사(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훌륭한 동료를 잃어 비통하다”라며 “유족분들이 두가지 말씀을 주셨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 2019.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