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공단 특사경,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려는 것 아냐...복지부 특사경과 협조·보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최근 발의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건보공단은 ‘공단 특사경’이 의료법, 약사법 개설조항에 국한해 매우 제한적 범위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김용익 이사장은 등재약의 사후관리시스템이 향후 ‘문재인 케어’ 체제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단 주요 경영 현안과 취임 1주년에 따른 성과를 발표했다. “공단 특사경, 보건복지부 특사경과 전혀 달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공단 특사경법’ 발의 2018.12.24

공단 ‘M건강보험’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부터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 국민토론방, 우수고객제안 안내를 공단 모바일 앱인 ’M건강보험‘에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간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은 카드사(은행) 또는 공단에 방문하거나 공단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를 통하여 가능했지만 새롭게 개시되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이 더욱 편리해졌다. 또 공단의 주요정책·이슈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국민토론방’과 ‘우수고객제안’ 을 모바일로 안내해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했다. 여기에 모바일 앱 초기화면에 ‘자주찾는메뉴’를 배치해 메뉴 접근성을 높였으며, 화면을 좌, 우로 밀어서 메뉴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 중심으로 디자인을 구성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스마트폰 가입자 5000만명 돌파시대에 따라 ‘국민의 소리’를 반영한 M건강보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사용자 편의성 및 만족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8.12.21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 배제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는 만성질환관리제 케어코디너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시범사업에서 배제된 것은 국가적 인력낭비다.” 커뮤니티케어간호조무사협의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만성질환 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가 배제된 데 유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2019년 1월 중순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전문인력인 ‘케어코디네이터’를 활용해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케어코디네이터’는 환자 등록·안내, 의사 지원, 환자 모니터링·상담, 진료안내·확인, 자원연계,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 환자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협의회는 “일차의료기관에서의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국민건강보호 및 증진, 의료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협의회는 “이번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2018.12.20

권익위, 의사·제약사 리베이트 신고자에 9600만원 보상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 리베이트 제공, 과장 의료 광고,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이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1억1568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환수된 금액은 7억7829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9600만원을 받은 신고자는 “제약회사가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후 행정기관은 이 제약회사에 과징금 7억원을 부과했다. 이외에도 치료효과 보장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를 한 안과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850만원,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한 회사 직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234만원,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료행위를 하게 한 한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101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 병원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하면서 무 2018.12.20

심사체계 개편에 가입자단체 참여하는 ‘TRC(사회적논의기구)' 두고 이견

사진: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심사평가 체계개편협의체 제3차 회의'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두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앞선 두 차례 협의체 회의에서 중도퇴장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던 의협은 3차 회의에서도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사회적 논의기구(Top Review Committee, TRC)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의협은 TRC에 대한 가입자, 시민단체 참여를 우려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측은 전문분야심의기구(Super/Special Review Committee, SRC)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TRC 필요성을 논의했다는 입장이다. ‘TRC’ 가입자·시민단체 포함여부 두고 ‘갈등’ ‘심사평가체계 개편 협의체 제3차 회의’는 지난 10월 5일 열린 2차 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열렸다. 그간 프로세스 및 선도(시범) 사업 관련한 제1분과회의 2018.12.20

신경외과 김석원 교수, '자랑스러운 조대인 상' 수상

조선대병원은 신경외과 김석원 교수가 지난 14일 오후 6시 라페스타에서 열린 '2018년 조대인의 밤' 행사에서 올해의 자랑스러운 조대인 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선대학교 총동창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각자의 분야에서 조선대를 빛낸 동문에게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조대인 상' 수상식과 함께 지난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동문들의 축하 자리가 함께 마련돼 더욱 의미를 더했다. 학술·문예 부문에 수상자로 선정된 신경외과 김석원 교수(의학과 47회)는 현재 조선대병원 진료부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200여편이 넘는 SCI 논문과 함께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손상학회 등 진료는 물론 다양한 학술활동을 통해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위상을 드높여 왔다. 김석원 교수는 "조선대 동문으로서 여러 선후배 동문들 앞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아 매우 뜻 깊다"며 "조선대학교와 총동창회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2.18

"한국 도착 순간부터 한국 의료관광 만나세요"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인천국제공항에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Medical Tourism Support Center)'를 개소하고 운영에 돌입했다. 메디컬코리아 의료관광 안내센터는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의료서비스 및 의료관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기관을 설치하는 것이다. 한국 의료이용․관광안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내센터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외국어 소통이 가능한 간호사 및 상담사가 상주해 전문적인 의료상담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찾아가는 교통수단에서부터 진료예약, 주변 음식점 및 숙박시설에 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방문자를 위한 대기 공간도 마련돼 외국인 환자와 의료기관 관계자 간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안내센터는 의료·웰니스 관광에 대한 소개에 더해 우리나라의 다양하고 매력적인 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한방차 체험 등 간단한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안내센터는 2018.12.18

건보공단, 연말연시 이웃돕기성급 ‘9300만원’ 기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연시를 맞아 KBS 1TV ‘희망2019 나눔캠페인,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를 통해 이웃돕기성금 9300만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공단 임직원들이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지역사회 단체 6곳에 지정기부해 저소득층 난방 연료 및 유아 분유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을 모아 ‘나눔도 함께, 건강도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2.18

“저조한 만성질환관리 가산지급사업 인지도...의원 참여 유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여러 정책을 시행해왔다.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만성질환관리 사업의 장점을 살려 단계적으로 통합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이 중에서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시행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가산지급사업’을 통해 환자의 치료 지속성 평가기준을 충족한 의원을 대상으로 관리 환자 수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참여 활성화, 질 개선 인센티브 도입, 수용성을 높은 평가지표 마련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가산지급사업 효과분석과 개선방안'(연구책임자 이도경 주임연구원)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진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2012년부터 수행해 온 가산지급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나아가서 2018.12.18

신포괄수가 정책가산 1.27%p 상승...“지불정확성 제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신포괄수가제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적용할 수가 설명회를 서울 서초구 화이트베일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기존 참여기관인 공공병원 42기관, 올해 8월에 참여한 민간병원 14기관과 2019년 1월부터 참여하는 13기관의 실무 팀장 150여명이 참석했다. 신포괄수가는 기준수가, 조정계수, 정책가산으로 구분돼 있으며 이번 수가산출도 각각의 영역별로 산출했다. 특히 이번 조정계수는 유형별 조정계수 20%가 반영됐다. 유형별 조정계수는 병원의 중증환자(CMI), 재원일수(LI)상대지표를 이용, 산출해 신포괄수가제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정책가산은 의료의 질, 비급여 개선도 등 지표가 신설돼 적용됐고 평균비율은 24.64%(공공병원 42기관)로 전년도 대비 1.27%p 상승했다. 이번에 산출된 수가는 2019년 6월까지 적용되며 7월부터는 민간병원을 포함한 기준병원 확대(3개→6개)와 최근 데이터를 이용한 수가를 재산출, 지불정확성을 보다 높여갈 2018.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