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폭언 피해 입은 전공의, 타병원 이동 수련 가능해질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수련병원 변경을 결정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이동수련을 통한 전공의 인권 보호 초석 마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동수련 제도 활성화는 전공의 폭행·폭언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꼽혀왔다. 이동수련은 전공의가 중간에 병원을 이동해서 수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폭행사건 가해자·피해자 분리 필수적이지만 힘든 구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대표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수련병원의 장이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을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 2018.12.13

주요수술 절반 이상 수도권에서...백내장 수술 빈도 최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요양기관 소재지별 수술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이 50.9%로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상세자료를 분석해 ‘2017년도 주요수술통계연보’를 발간·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2017년 주요수술통계연보’는 우리나라에서 시술하고 있는 수술 중에서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33개 주요수술에 대한 통계이다. 33개 주요수술은 OECD가 수집하는 백내장수술, 편도절제술, 관상동맥우회수술 등 15개 수술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크거나 최근 수술인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치핵수술, 일반척추수술, 뇌종양수술, 위 절제술 등 18개 수술을 포함했다. 건보공단의 ‘2017년 주요수술통계연보’에 따르면 요양기관 소재지별 수술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이 26.5%(41만4506명), 경기가 19.2%(30만10명)으로 총 50.9% 2018.12.12

2019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퇴원 후 치료 지속성 담보 중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에서 퇴원 후 치료의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 대강당에서 ‘2019년도 5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 설명회’를 갖고 세부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2019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은 지역사회 복귀 유도를 위한 핵심지표가 담겼다는 점이다. 심평원은 기존 모니터링 지표였던 조현병에 대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의뢰율을 평가지표로 편입했다. 지난 2017년 5월 30일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을 통해 강제입원 요건 등이 강화되고 동의 입원제도가 신설됐다. 이번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에는 정부 정책 등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치료 지속성을 담보가 중요해진 환경적 변화를 반영했다. 지난 2008년 정액수가 개편에 따라 의료서비스 과소제공을 방지하고 질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의료 2018.12.12

모든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모든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이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 대해서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일반구급차에 대해서는 산소마스크 등 호흡유지장치의 구비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심폐소생장비가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2018.12.11

심평원,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착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밝혔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에 관한 부당청구 의심기관 65개소를 대상으로 19일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조사는 요양병원 1곳, 의원 54곳, 한의원 3곳, 치과의원 4곳, 약국 3곳 등 총 6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 부당청구,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의료급여에 관한 조사대상기관은 병원 4곳, 의원 6곳, 한의원 4곳, 약국 3곳 등 총 17개소다.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미근무 비상근 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선택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외박수가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내원일수 거짓청구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2018.12.11

"자동화 없는 병리과, 전공의 68명 중 18명만 확보…의사 업무량 인정하도록 수가구조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매년 전공의 모집 시즌만 되면 되풀이되는 말이 있다. 바로 ‘진료과별 양극화 현상’이다. 이러한 경향은 올해도 재현됐다. 소위 ‘비인기과’로 불리는 진료과에서는 매년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력난을 호소한다. 이 중 올해 병리과의 전공의 미달 사태는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 외과계열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전기 레지던트 모집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리과의 경우 정원 68명 중 18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대한병리학회 이건국 이사장(국립암센터 병리과)은 병리과 전공의 확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국민 인식 전환 활동을, 외부적으로는 수가 구조 개선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10일 이건국 이사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병리과 전공의 확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짚어봤다. “병리과 관련 수가 의사업무량 인정 필요” 이건국 이사장은 현재 병리과 관련 수가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 인식 전환 활동 2018.12.11

“전공의 폭행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 영구 박탈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를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을 일삼은 지도전문의의 자격을 영구 박탈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0일 한양대병원 측에 성형외과 전공의 폭행 가해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영구 박탈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양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폭행 사건의 2심 판결이 났다. 대전협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 선고를 파기하고 가해 교수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현재 병원 측은 해당 교수에 대해 진료제한 조치를 제외한 뚜렷한 징계를 내리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말했다. 대전협은 ”이번 판결이 의료계 내의 폭행 및 폭언 사례 근절과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병원 측은 가해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근 전공의 폭행방지를 골자로 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 2018.12.10

이화의료원, GE헬스케어와 스마트 병원 구축 위한 MOU 체결

이화여대의료원은 오는 2019년 2월 강서구 마곡지구에 개원 예정인 이대서울병원의 스마트 병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7일 GE헬스케어코리아와 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대서울병원은 새로운 개념의 환자중심 병원을 표방하며 상급병실료를 받지 않는 기준병실 3인실, 전체 중환자실 1인실 등 새로운 패러다임의 병실 구조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이대서울병원은 감염관리에 취약한 국내 병원 진료 시스템 개선은 물론 의료문화 자체를 바꿀 새로운 전기 마련에 나선다. 또한 이대의료원은 GE헬스케어의 '임상통합상황실'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 임상통합상황실은 병원 내 환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체 데이터를 중앙에서 환자 감시 장치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의료진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응급 상황시 환자 처치에 필요한 대응시간을 최적화해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가능하게 해준다. 병원 측은 "임상통합상황실의 심전도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중환자실, 응급실, 병동 등에 설치된 모든 심전도기를 연 2018.12.10

일반검진·암검진 등 건강검진 수검률, 최근 5년간 ‘증가 추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5년간 건강검진 수검률이 전반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건강검진종별 수검·판정현황, 문진,검사성적 등 주요지표를 수록한 ‘2017년 건강검진통계연표’를 10일 발간했다. 통계연표에 따르면 2017년도 수검률은 일반건강검진 78.5%, 생애전환기건강진단(40세·66세 대상) 79.8%, 암검진 50.4%, 영유아건강검진 72.1%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을 비교해 볼 때, 일반건강검진은 2012년 72.9%에서 2017년 78.5%로 5.6%p 늘었으며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8.1%p, 영유아건강검진은 16.7%p 증가했다. 1차 일반건강검진의 종합판정 비율은 정상A 7.4%, 정상B(경계) 34.0%,질환의심 36.7%, 유질환자 21.9%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대 이하는 정상판정비율(정상A, 정상B)이 74%로 나타났으나 70대 이상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 2018.12.10

“복지부·한의계, WDMS에 한의대 등재 위해 작성한 서한 공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체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서한을 작성했다며 즉각 사죄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가 있었다”라며 “(여기서) 해외에서 한의사 면허를 인정받기 위해 한의계가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WDMS)에 한의대를 등재하려고 했으나 불발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이 자리에서 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라며 “WDMS에 한의대를 등재시키기 위해서 ‘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서한까지 작성해 줬다’라고 밝혔다”라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일종의 외교문서로 볼 수 있는 서한으로 보냈다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알린 것이라 할 수 있 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