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저수가 기반 박리다매 문제 개선하는 인센티브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의료 서비스의 저수가 기반 박리다매 문제 개선을 위해 인센티브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23일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용산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제심포지엄’에서 ‘한국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윤 교수는 “어떤 형태의 시범사업이든 현재 저수가 기반 박리다매를 깨는 인센티브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 의료제공체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내 의료제공량은 적정제공량의 1.5배 정도다. 이윤이 박하기 때문에 이를 늘리기 위해서다”라며 “이윤을 높이더라도 적정제공량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공급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보장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작용이 적고 시스템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기존 건보수가를 적정수가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2018.11.23

국내 산부인과 전공의, SCIE 저널에 논문 게재 화제

대구가톨릭대병원 산부인과 류정민 전공의(3년차)의 논문이 최근 SCIE 온라인 저널에 게재됐다. 23일 병원에 따르면, 류정민 전공의는 산부인과 최윤석‧배진영 교수의 지도아래 '전치 태반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에서 자궁내 연속 러닝 봉합법을 이용한 지혈(Bleeding control using intrauterine continuous running suture during cesarean section in pregnant women with placenta previa)'이라는 제목으로 SCIE에 논문을 발표했다. 전치태반 산모는 반드시 제왕절개로 분만해야 하는데 태반의 위치 및 착상 문제로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기 쉬워 이를 치료하기 위한 여러 수술적 방법이 제기되고 있다. 류정민 전공의는 본 논문을 통해 자궁내부를 유착시키지 않고, 수술 시 빠른 속도로 출혈을 감소시키는 우수한 봉합 방법의 성과를 기술했다.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는 과 2018.11.23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도입·실손보험 연계 등 복지위 법안심사 재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자유한국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한차례 파행을 맞았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가 재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안심사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 145건의 복지위 소관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안소위에 상정된 주요 법안에는 사무장병원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리니언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 2018.11.23

“성범죄 의료인 벌금형 이상 선고받으면 면허취소·정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2일 열린 법안상정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장정숙 의원은 “의료인 자격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한 바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만큼 의료인의 인성, 도덕성을 더욱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최근 경기도 의정부에서 현직 의사가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인천 부평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라며 “계속해서 터지는 일련의 사건들로 의료인에 대한 성범죄, 자격문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대책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범죄는 직업을 가리지 않고 전 사회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존경대상인 대학교수, 의료인들에게서도 발생하고 있어 굉장히 곤혹스럽다”라고 말했다 2018.11.22

국민 10명 중 6명, “나는 살찐 편...먹방이 비만 유발 조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 10명 중 6명이 본인의 체형에 대해 살이 찐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국민 대다수가 비만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만 여전히 잘못된 정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비만에 대한 인식도 조사’ 연구 주요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건강 상태와 체형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인식하는 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80.9%가 주관적인 본인의 건강상태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60.5%는 본인의 현재 체형에 대해 ‘매우 살이 쪘거나 살이 찐 편이다’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정상 및 과체중(18≤BMI<25) 그룹에서 33.4%가 스스로를 보통체형이 아닌 마르거나 살이 찐 편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비만과 고도비만(25≤BMI) 그룹에서 약 18%가 스스로를 보통 체형이라고 답했다. 최근 방송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음식, 과도한 포식 영상이 비만유발을 조장한다는 데 대한 조사 결 2018.11.22

“국내 고관절 골절 최초 발생자 중 17.4%가 1년 이내 사망”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국인의 골다공증 골절·재골절 분석결과고관절 골절 최초 발생자 중 17.4%가 1년 이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골대사학회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9년간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50세 이상 한국인의 골다공증 골절 및 재골절 발생 현황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 연구결과를 22일 발표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의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해 골다공증 골절의 발생양상을 분석했으며 골다공증 골절은 ICD-10 질병코드 및 부위별 의사 행위 청구자료를 기준으로 정의했다. ‘골다공증 골절 발생 양상’은 50세 이상에서 인구 1만 명당 골다공증 골절 발생률은 2008년 148.0건에서 2011년 180.4건으로 증가한 이후 정체 양상을 보이다 2016년 152.9건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골절 부위별로 살펴보면 척추(88.4명), 손목(40.5명), 고관절(17.3명), 상완(7.2명) 순이었으나, 연령대별 세부 2018.11.22

의협, “추나요법 급여화, 전면 재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비용이 지불되는 급여행위는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재정투자대비 효율성 측면을 고려해야 하지만 추나요법은 이를 명확히 충족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9일 한방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 추나요법 급여화 방안에 대해 복지부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고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추나요법 급여화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는 근거로 안전성, 유효성 문제를 꼽았다. 의협은 “추나요법은 그 행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라며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도 추나요법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의협은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임상적 효과(통증, 기능개선)가 통계 2018.11.22

첩약 급여화 검토 단계…한의사 1명이 99명과 다른 처방, 인정해야 하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첩약 등 한방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첩약 급여화의 핵심 쟁점은 조제의 표준화, 원료의 규격화, 처방·조제 기준 등이다. 한의사 1명이 나머지 99명과 다른 처방을 내릴 때 이를 받아들여야 할지도 고려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에 따르면 현재 부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 중인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한방 보장성 확대에 있어 첩약에 대한 요구도가 높지만 보험급여 적용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이에 건보공단은 첩약의 급여화를 위한 쟁점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한 다음 단계적 급여화 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연 2018.11.22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조정...세대당 평균 7626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7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2018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는 매년 11월부터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최근 확보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1년간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가 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도 변동이 없으며,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23만(16.43)의 보험료는 내리고, 상승한 264만 세대(35.21%)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가입자의 종합과세소득 및 재산과표 증가에 따라,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7,626원(9.4%) 증가했다. 보험료가 증가한 264만 세대는 저소득 취약계층(1분위-5분위)보다 중위층(보험료 6분위)부터 고액부담(보험료 10분위)세대에 집중(83%) 분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11.21

소아전문응급실 확대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 운영할 때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아응급환자의 경우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 징후의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 장비와 기구도 차이가 있어 특화된 인력, 장비 및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더라도 현재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전담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급여, 당직비)만 지원 중인 상황으로 병원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201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