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송재동 개발상임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원주 본원에서 송재동 개발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청렴의무를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직무청렴계약은 정관 및 임원직무청렴계약 운영규정에 따라 원장과 개발상임이사 간 체결됐다. 직무청렴계약서에는 상임이사가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 등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이 포함됐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심사평가원의 임원으로서 청렴한 심사평가원을 만드는데 솔선수범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송재동 개발상임이사는 “심평원이 국민과 의약계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귀 기울이고 상대방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접근할 것이다”라며 “더욱 청렴한 심사평가원을 위해 열린 자세로 마중물이 되고 디딤돌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2018.11.06

10년 만에 대폭 개편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진료결과 중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항목을 10년 만에 대폭 개편한다. 진료결과 중심의 핵심지표를 통해 요양병원의 자율적 질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기화 평가수석위원은 5일 가톨릭의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2019년도 2주기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평가 설명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기화 평가수석위원은 “2주기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는 진료결과 중심 핵심지표로 구성했다”라며 “1주기 평가 지표 37개를 18개로 축소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의료서비스 과소제공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7차에 걸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를 수행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 커뮤니티케어의 부상 등 사회적·정책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지표를 손봐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1주기 요양병원 지표는 구조지표 비중이 50% 이상인 ‘구조영역 중심’이었으며 같은 목적의 유사지표가 2018.11.06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의심기관 90개소 적발·수사의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당국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적발 기관의 불법개설 행태를 보면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 2018.11.05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1933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2018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1933품목(252개 제약사)을 공고한다고 5일 밝혔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 수입,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 의약품을 말한다. 현재 퇴장방지의약품 등 총 8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심평원은 8개 유형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개 유형에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과 건강보험 청구실적, 의약단체·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해당 완제 의약품을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있다. 2018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1933품목(252개 제약사)이다. 이 중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성분 의약품이 2개 이하인 의약품’이 1302개(227개 제약사)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가 2018.11.05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8개월..."제도 정착기 지나 의료진 교육·홍보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 8개월을 넘었다. 의료계는 법 시행을 앞두고 복잡한 행정 절차, 인력 확보 등의 고충을 토로해왔다. 정부도 의료계의 고충에 공감하고 개선책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명의료 중단 합의가 필요한 가족 범위를 축소하는 법안이 통과되며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개선하는 토대가 마련됐다. 보건당국은 연명의료결정법이 자리잡는 시기를 지나 내년부터는 의료진 교육, 홍보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2월 4일 ‘연명의료결정법’의 전격 시행과 함께 국내 임종 문화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윤리위 설치 쏠림 문제·모호한 임종기준 등 개선 필요” 지난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남길 수 2018.11.05

박인숙 의원,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중환자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 대표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법은 중환자실의 시설과 운영에 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중환자의료에 관한 국가 차원 정책 수립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환경조성 등 실직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박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중환자 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중환자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신생아, 소아, 노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중환자의료를 위해서는 분야별로 전문 중환자 의료센터를 지정,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생명이 위중한 중환자에게 최선 2018.11.05

양기화 평가수석위원, ‘우리 일상에 숨어있는 유해물질’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양기화 평가수석위원은 최근 여섯 번째 저서인 ‘우리 일상에 숨어있는 유해물질’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양 평가수석위원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때까지 우리 일상은 유해물질로 뒤덮여있다”라며 “최근 라돈 침대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잠들어서도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해물질 사건이 터지면 국가전체가 뒤집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진다”라며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구멍뚤린 시스템은 재정비됐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람은 드물다. 그래서 국민들은 더 불안하다”고 전했다. 양 평가수석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근무 당시 ‘독성물질국가관리사업’을 출범시킨 뒤 미국 ‘국가독성프로그램’과 상호 협력 제휴를 맺은 유해물질 전문가로 알려져있다. 이 책은 최근 국내 사회 문제가 됐던 라돈 침대, 살충제 달걀, 발암 생리대, 미세먼지, 중금속 화장품부터 치약, 향수, 자외선차단제, 진단방사선 피폭, 항생제 내성균, 백신 문제 등까지 종합적인 사안을 다루고 있다. 2018.11.05

“민간병원 참여 신포괄수가제, 기준수가 조정 작업 계획”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공병원 중심이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민간병원 확대를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준수가 조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진선 포괄수가실 실장은 지난 2일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2018년 신포괄수가제 아카데미’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진선 실장은 “(신포괄수가제에서) 기준수가를 어떤 병원들로 구성할 것인지는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민간병원의 진료패턴이 다양하고 다른 측면이 있어 내년 7월 1일 정도에 규모가 큰 대학병원 등을 포함해 559개 질병군 수가를 다시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포괄수가운영부 이미정 차장도 “신포괄수가제를 민간병원으로 확대하면서 기준 수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관련 작업이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심평원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 2018.11.03

문재인 대통령, "의료기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로 혁신 속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2019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도 속도감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그동안 의료기기, 인터넷 은행, 데이터 경제 분야에서 규제혁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의 신기술과 신제품의 빠른 출시를 지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 성장 예산을 크게 늘렸다"라며 "연구개발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20조를 돌파한 총 20조4000억원으로 배정했다"고 했다. 기초연구, 미래 원천기술 선도투자, 국민생활과 밀접한 연구개발을 대폭확대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을 위해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의 3대 전략분야와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드론, 핀테크 등 8대 선도사업에 총 5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말했다. 2018.11.02

병협도 '의사 3인 구속 판결'에 심각한 우려 표명

최근 의사 3인 구속 판결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일 입장문을 통해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어린이 환자 사망사건으로 의사 3인이 금고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유감을 표했다. 병협은 "전국 병원을 대표해 어린이 환자가 치료를 받는 도중 유명을 달리한 것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병협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의사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금고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의료현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라며 "병원계로서는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의 여파로 의료기관의 정상적 진료기능이 위축되거나 방어진료 등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병협은 "해당 의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유족들과의 원만한 합의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해 다시 판단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병협은 "이번 사건을 걱정하는 2018.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