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법’ 안 지킨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국 수련병원 중 3분의 1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에 따른 수련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도 수련규칙 이행여부 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련병원의 35.6%가 수련규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준수 항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휴일 미준수 현황이었으며(전체 621건 중 203건), 주당 최대 수련시간 미준수 현황이 123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아직도 많은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하며 1주일에 채 24시간도 쉬지 못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소위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전공의법 미준수 실태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7개 항목 52건, 연세세브란스병원은 6개 항목 12건, 삼성서울병원은 6개 항목 81건, 서울아 2018.10.29
“일부 한의원, 프로포폴 등 마약류 17억원 납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한의원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포함한 전문의약품 17억원어치가 납품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일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전국 1만4240개소 한의원 중에 13.0%에 달하는 1855개소 한의원에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백신류, 스테로이드, 항생제, 국소마취제 등 전문의약품이 7만6170개가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는 상기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으며 약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라고 강조했다. 항목별로 보면 백신류 납품이 3만5152개로 가장 많았으며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류 의약품과 프로포폴,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의약품도 각각 2733개, 1478개 납품됐다. 윤일규 의원은 “ 2018.10.29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위해 대상질환 확대·수가체계 개발 고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이 올해 12월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청사진이 공개됐다. 입원대상 원칙 설정부터, 대상질환 확대, 재활수가체계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자원실 이기신 부장은 26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18년 대한재활의학회 추계학술대회’ 중 ‘재활의료기관 본사업 종합계획과 사회복귀’ 정책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기신 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준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며 “우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입원대상 원칙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장은 “‘기능회복시기에 있는 환자로서 거동과 일상생활 등에 기능적 손상이 있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일상생활로 복귀가 필요한 환자’로 정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상질환 확대 논의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현재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은 중추신경계, 근골격계 환 2018.10.27
전공의 대표가 국립대병원장들에게 보내는 서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전공의가 환자 진료가 아닌 잡무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전공의가 하는 업무 중에 의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해야 할 일을 당연히 의사가 하고, 전공의가 국민 앞에 떳떳한 전문의가 될 수 있는 수련환경을 제공해주십시오” 대한전공의협의회 이승우 회장은 26일 ‘존경하는 국립대병원장님들께’라는 제목의 서신을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전공의 인력 공백에 따른 간호 인력 운영의 불가피성이 언급된 바 있다. 이승우 회장은 “제가 실망했던 점은 무면허의료행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전공의 정원 감소 및 충원 미달, 전공의법을 핑계로 삼았다는 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계의 기형적인 구조를 지적하며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고 전공의 의존도는 점점 높아졌다”라며 “병원이 공장처럼 변해가는 현 2018.10.26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자 중 94.5%, ‘근속연수 5년 미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3년간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자 대다수가 근속연수 5년 미만을 기록했다며 장기근속환경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현황’을 통해 “퇴직자는 4991명으로 이중 94.5%에 달하는 4716명이 근속연수가 5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대병원 중 정원 대비 간호사 퇴직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대병원(19.9%)였으며 그 뒤를 경상대병원(12.3%), 부산대병원(11%), 충북대병원(10.7%), 제주대병원(10.5%) 순으로 집계됐다. 11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제외) 중 최근 3년간 정원 대비 퇴직자 비율이 10%가 넘는 곳은 총 5곳으로 과반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대적으로 업무강도가 약한 치과병원의 경우 퇴직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강원대·경북대치과병원은 최근 3년간 퇴직자가 없었으며 서울대치 2018.10.26
“‘다학제 성격’ 띈 신의료기술평가, ‘거버넌스’ 구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의료기술평가가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학제적 성격을 가졌다며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박종연 선임연구위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에서 열린 ‘2018년 심평원 국제심포지엄’ 기간 중 초청자대상 연수과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종연 선임연구위원은 “신의료기술평가는 다학제적 특성을 지닌다. 신청한 사람부터 의사,의료적 혜택을 받는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라며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해 의견이 잘 안맞거나 갈등이 있는 경우를 위해 ‘의료기술평가 거버넌스’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치료법, 검사법 등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도입됐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간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 실제 시장에 활용 2018.10.26
최저임금 미만 받는 간호조무사 27.5%, 전년 대비 13.7%p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조무사의 최저임금 미지급과 인권침해 피해율이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며 처우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한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7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임금 ▲성희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 ▲차별 처우 등 58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조사인원 5803명)를 진행했다. 간호조무사의 61.8%가 최저 임금 미만(27.5%)이나 최저임금 수준(34.3%)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고 있는 간호조무사(27.5%)로, 전년(13.8%) 대비 13.7%p 증가했다. 윤소하 의원은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발간한 ‘2018년 최저임금심의편람’의 최저임금 미만율인 ‘6.1%~13.3%’보다 열악한 수 2018.10.25
이국종 교수, “인계점 아니라서 닥터헬기 못뜨고 무전기 없어 메신저 사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야간에 수술방을 따로 차릴 수가 없어 헬기 안에서 환자를 보기도 한다. 무전기도 없어 소리를 지르면서 간신히 소통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상황인가” 2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김승희 의원 요청)한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 이국종 교수는 열악한 국내 의료 현실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지난달 전남 여수 해상종합훈련 중 57세 해경승무원이 양묘기에 다리가 끼어 허벅지를 절단하게 돼 119‧전남 외상센터 소속 닥터헬기‧해경 서해지방청 헬기 3대를 요청했으나, 적시에 헬기 이송이 되지 않아 결국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닥터헬기 부두가 허가받은 인계 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륙하지 못해 중증환자 이송이 지연된 것이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닥터헬기는 인계점을 정해놓고 해당 자리가 아니면 이착륙 하지 않는다. 이게 문제다”라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하늘을 나는 닥터헬기’를 홍보하고 2018.10.24
NMC 정상봉 전 신경외과 과장, 대리수술 의혹에 ‘묵묵부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의 대리수술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이 펼쳐졌다.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정상봉 신경외과 전 과장은 국회의 이어지는 압박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상봉 전 과장을 향해 “의료기기 업체 L사 직원이 대리수술을 했다는 의혹이 42건이다. 이에 대해 5명의 목격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L사 직원과 정 전 과장이 함께 수술한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다”라며 L사의 의료기기 납품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까지 납품한적도 없는데 왜 수술방에 들어가나“라고 질타했다. 이에 정 전 과장은 “정확히 기억이 없다.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하며 즉답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의원이 “2016년 5월 30일 L사 사장의 방문사유가 시술이라고 돼 있다. L사 사장이 말한 시술이 뭔가”라고 압박질의하자 정 전 과장은 “시술이 2018.10.24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 처우 개선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외면하고 있다며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와 인턴을 합치면 현재 88명 정도되는데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공의, 인턴 인원이) 정원에 못미치는 것이 이번만은 아니다. 이는 제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승희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를 외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최근 3년간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소송건수가 올해만 4건이다. 다수가 임금문제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전공의 임금체계 불합리성을 개선해 문제가 향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좋은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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