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내부 종사자에게 덜미...제보자에 9100만원 포상금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4일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 2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9100만원으로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내부종사자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서 총 8억5000만원을 적발했다. 이 외에도, 이번에 지급의결된 건 중에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2020.06.25

전국 급성기뇌졸중 1등급 기관 143개...병원 도착시간은 지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국 급성기뇌졸중 적정성 평가 결과 치료 수준은 향상됐지만 이송 지연 문제 해결은 여전히 과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성기뇌졸중 8차 적정성 평가’ 결과를 25일 심평원 누리집·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평가 결과는 2018년 하반기에 급성기뇌졸중 환자를 진료한 종합병원 이상 248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평가 내용은 ▲다학제적 치료 대응에 중요한 전문인력 구성여부 ▲장애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초기 치료를 평가하는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율(60분 이내)·조기재활 평가율(5일 이내), ▲흡인성 폐렴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연하장애 선별검사 실시율(첫 식이전) 등 9개 지표이다. 전문인력 구성여부는 뇌졸중 치료 전문 과목인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상근 여부를 확인하는 지표이다. 3개과 전문의가 모두 상근하는 기관은 177기관(71.4%)으로 7차 평가 165기관 대비 1 2020.06.25

"한국서 수술받고 몽골서 '원격'으로 관리받았죠"

과거 사고로 인해 코뼈가 크게 휘고, 콧속 지지대(비중격)에 구멍이 뚫려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몽골인 A(41)씨. 그는 2019년 9월 치료차 한국을 방문해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최규영 교수에게 코뼈를 고정하기 위한 외비성형술과 연골로 비중격 구멍을 메우는 비중격재건술을 받아 코 모양 및 기능을 정상으로 되돌렸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A씨는 한 달 뒤쯤 일상생활을 위해 몽골로 돌아갔다. 하지만 연골로 메웠던 콧속 구멍이 완전히 아무는지, 코뼈가 제대로 자리잡는지, 합병증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했다. 원래대로라면 수술과 전혀 상관없는 몽골 의료진에게 사후관리를 받아야 했지만 A씨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과 몽골이 연결된 '원격의료 시스템'을 통해 최규영 교수를 만날 수 있었다. A씨는 2019년 12월 몽골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제1국립병원 사후관리센터를 찾았다. 이곳은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과 화상시스템이 연결된 곳이다. 화상시스템을 통해 A씨 2020.06.24

내년 의료질평가 '수련'에 무게...주당 최대 수련시간·휴식시간 등 반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1년 의료질평가에서 응급의료 적정성, 수련환경 모니터링 평가 지표 등이 개선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의료질평가 계획’을 안내하고 내년도 평가 세부 사항을 공지했다. 응급의료 적정성 가중치 차등 적용...수련시간·휴일·연차 등 포함 심평원은 우선 응급의료 적정성 항목의 세부 지표인 ‘전입 중증응급환자 진료 제공률’을 ‘최종치료 제공률’로 변경했다. 세부 지표별 가중치 비중에도 변화를 줬다. 기존 동일하게 적용됐던 가중치를 ▲전담전문의 18% ▲전담간호사 18% ▲중증상병 해당환자의 재실시간 18% ▲최종치료 제공률 23% 등으로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수련환경 모니터링 지표의 경우 휴일 준수 현황과 야간 당직 전수 현황 항목만을 평가했지만 내년부터는 ‘수련규칙 8개 항목 준수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수련규칙 8개 항목에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 최대 연속 수련시간, 연속 수련 간 최소 휴식 2020.06.24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자도 처벌하는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람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해야 할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시켜 경찰 수사를 받는 일이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2020.06.23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 정신건강의학과·비뇨의학과·안과 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이 정신건강의학과, 비뇨의학과, 안과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9년 진료비 심사실적(심사일 기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16조8644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1.5%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정신건강의학과 23.6%, 비뇨의학과 19.4%, 안과 16.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요양급여비용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전년 대비 3252억원(11.8%) 늘어 2018년 2조7484억원에서 2019년 3조736억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요양급여비용은 85조79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1% 늘었다.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의원이 16조8644억원(!1.55)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상급종합병원 14조9705억원, 종합병원 14조7210억원 순이었다.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은 5만3887원으로 전년 대비 8.41% 증가했다. 70세 이상 연 2020.06.23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 의사 면허 박탈 법안 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살인이나 성폭행,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의료 행위를 막고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적이 있어 향후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07년 경남 통영의 의사가 수면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면허가 유지돼 현재 다른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 중”이라며 “서울에서 20년가량 진료한 의사가 2011년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있음이 알려졌다”고 말했다. 그는 “성폭행이나 살인을 저질러도 면허가 취소되지 않게 된 이유는 지난 20 2020.06.23

“복지부 박능후 장관, 대구 의료진과 시민에게 사과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홍석준 의원은 “박 장관은 이제라도 실언과 망언에 대해 상처를 받은 대구 의료진과 시민, 국민에게 정중히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구지역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설명하면서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협조가 늦었다. 암환자라든지 중증환자를 다뤄야 하는 역할도 있지만 보다 시급한 감염병 환자를 받는데는 늦었다"고 말했다. 또한,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 의료진이 레벨D 전신 방호복을 입고 일하며 탈진하는 사례까지 나온다는 질문에 "언론에서 계속 전신 방호복 사진만 나오다 보니까 의료진들이 선호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방역대책의 총 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식과 언행 수준이 이러하니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 2020.06.23

목포의대 설립 21대 국회서 재추진...“의료취약지 문제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목포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접근성이 열악한 전남 지역에 목포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목포 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패널 토론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현숙 과장은 의료 취약지, 기피과 등에 대한 의사 인력 확충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검토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향후 충분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서남권 의료취약지 현실 열악...의대 설립 필요”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목포대 의대 설립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전남의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거점 의과대학 2020.06.23

심평원, 보건위기상황극복 기여 국무총리표창 수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 정부문화의 달 유공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서울혁신파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한 제33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행사에서 진행됐다. 심평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국민보건위기상황에서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모든 확진환자의 이력(입원·전원·퇴원)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보화서비스를 발굴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