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최근 3년간 42차례 대리수술 의혹"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의사가 수년간 의료기기 회사 사장과 직원이 대리수술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9월 21일 대리수술 의혹을 제기한 내부자 1인 외에 내부자 3인(의사 2명, 직원 1명)과 외부자 1인(의료기기 회사 관계자)이 입을 모아 정모과장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료기기 회사인 L사의 사장과 직원에게 무려 42건이나 대리수술을 시켰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이 공개한 진술 내용으로는 ‘척추성형술을 할 때 한 쪽은 정모과장이 하고 반대쪽은 L사 사장이 한다’, ‘후방 요추체간 유합술을 할 때 L사 직원이 피부를 절개했다’, ‘(L사 직원이) 뼈에 스크류를 박으려고 망치질을 했다’ 등이 있다. 윤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L사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 의료기기를 대여하거나 납품한 적도 없다. 하지만 수술장 방문 기록에 대리수술 의혹 날짜와 일치 2018.10.23

1360개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중 44% 민간의료기관 근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국 보건소·보건지소 1360개 기관 중 44%는 반경 1km이내에 민간의료기관이 존재한다며 의료취약지 정의 재정립 필요성을 환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최근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근방의 민간의료기관 분포현황’을 조사, 해당 자료를 기반으로 지역보건역량의 집중과 재배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대공협에 따르면 현재 전국 보건소 및 보건지소 1360개 기관 중 601곳(44.19%)은 반경 1km 이내에 민간의료기관(한의원·치과 의원 제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및 특별자치단위를 제외해도 결과(44.32%, 1295개 중 524개)는 달라지지 않았다. 대공협 이한결 학술이사는 “지난 2013년 개발된 지역보건취약지수가 11개 핵심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취약성 영역 중 보건의료자원의 가중치가 18%로 과대계상됐다”고 말했다. 이 학술이사는 “이는 자원의 양적 지표는 될 수 있으나 질적 지표는 될 2018.10.23

방사선사협회 "심초음파 '보조인력' 광범위해…방사선사에 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대한심장학회가 발표한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둘러싸고 의료계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방사선사와 간호사 측은 기존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의료기관 내 인력 운영 현황을 고려해 현실적인 접근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나아가 방사선사 측은 심초음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종을 방사선사로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호사 측은 일부 심초음파 검사를 맡고 있긴 하지만, 공식 입장 발표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A방사선사는 “(이번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관련해) 가장 큰 문제점은 대상을 광범위하게 잡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처음 발표했을 당시 새로운 자격을 얻는 인증제라는 오해에서 논란이 비롯된 것 같다”고 했다. 대한방사선사협회 관계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의사 이외에) 심초음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는 직종이 방사선사다”라며 “의사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심초음파 보조 2018.10.23

"국립암센터 PA 22명, 15년 간 4만7000건 수술 참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활동하는 PA가 다수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PA 활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각 23명, 22명, 28명의 PA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특히 국립암센터의 경우 지난 2002년 PA 1명이 활동하기 시작, 올해 8월까지 매해 늘어나 총 22명이 활동하고 있다”라며 “이 중 21명의 PA가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4만7036건의 수술에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명은 검사전담 PA로 하루 평균 30건의 검사를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국립암센터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PA 1명 당 하루 평균 적게는 1건에서 많게는 4건의 수술에 참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도별로 2004년은 1명의 PA가 331건의 수술에 참여했지만 2018.10.22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 받는 불법 사무장병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를 획득하는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지난 3년간 총 10건에 해당되는 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드러났고 그 중 요양병원이 9개소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지난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은 168개소였는데 이중 인증을 획득한 9개를 제외한 159개소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인증을 받았으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사후관리시 휴·폐업이 된 병원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서 휴·폐업 사실여부만 파악하고 명확한 사유를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하여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는 이유는 신청만 해도 의료인력 가산금을 받을 수 있고 중간에 인증을 포기해도 ‘인증 마크’를 얻지 못하는 것 외엔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윤 의원의 2018.10.22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접수, 성형외과가 '최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의료분쟁 접수도 4년새 2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 비중이 높았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상담,조정·중재신청)접수 건수는 810건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인환자가 전체의 66.4%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건수는 2013년 111건, 2014년 162건, 2015년 128건, 2016년 137건, 2017년 147건으로 나타났고 올해 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는 125건이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환자가 538건으로 전체 의료분쟁 810건의 66.4%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국인이 72건, 베트남인 41건, 몽골인 22건, 러시아인 17건순으로 의료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 상담 및 조정·중재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8.10.22

"의료기기 영업사원, 하루 한 명꼴로 국립암센터 수술실 드나들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립암센터 수술실에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출입이 다수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립암센터가 제출한 ‘2018년 수술실 출입관리대장’을 분석한 결과 암센터 수술실에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2018년 1월부터 10월 11일까지 284일 동안 118명, 301차례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에 한 명 꼴로 수술실을 드나든 셈이다"라고 밝혔다. 업체별 방문건수를 살펴보면 2018년 1월부터 10월 11일까지 암센터 수술실을 가장 많이 방문한 A업체는 46회, B업체는 35회, C업체는 28회, D업체는 21회 순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5~10회 출입한 업체가 7곳, 2~4회 출입한 업체는 16곳이었다. 수술실 출입목적 사유별로 살펴보면 참관이 전체 방문건수 301건 중 54.4%에 달하는 164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이 20건, 장비 설치 후 시험 테스트를 진행하는 ‘demo’도 2018.10.22

"NMC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 참여 증언 나와 수사의뢰 예정"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인이 아닌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척추수술에 봉합 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눠 수술을 한 적이 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의료원 차원의 추가 수사가 의뢰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립중앙의료원이 제출한 ‘영업사원의 수술참여 의혹에 관한 감사보고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의료원은 한 언론이 지난 10월 2일 ‘국립중앙의료원, 영업사원이 수술보조에 봉합까지’ 기사를 통해 ‘비 의료인인 영업사원이 신경외과 수술에 참여해 단순 수술보조뿐만 아니라 수술 마무리와 봉합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해 3일 간(10월 2일~4일) 의사 2명(흉부외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과 간호사 6명에 대해 내부감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감사결과 한 언론사가 보도했던 9월 12일 수술 관련 위법행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과거 다른 수술에서 의료 2018.10.21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 두고 ‘동상이몽’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인력 쏠림 현상은 의료계에 자리한 고질적 문제다. 특히 간호사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근본적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공회전을 거듭해왔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도 간호사 인력 불균형 문제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교육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의 배경과 해결책에 대해 짚어봤다. 교육부, “간호 인력 부족 문제 해결 위해 한시적으로 편입학 비율 확대”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간호학과의 학사 편입학 학생을 30%까지 확대하고 4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전문대학의 간호학과에서도 편입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간호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심화되는 간호 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 2018.10.21

“수가 정상화 문제, 문재인케어와 혼재돼선 안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수가 정상화 문제를 문재인케어 개념과 별도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원가보전율은 얼마인가. (공단) 지표병원에서 데이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성우 공단 일산병원장은 “원가시스템을 2001년부터 운영하며 고도화작업을 하고 있다”라며 “원가시스템이 전체 의료기관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손실보상 방안을 보면 적절한 배분방식이 아닌, 일부 보상이 되는 시스템이 가동되는 듯 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경제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효율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병행해야 한다”라며 “수가 정상화가 이슈화됐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갈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이 “MRI, 초음파 급여화 등 각 학회와 올해 201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