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후...치료 못받는 환자 어쩌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계의 우려 속에 전격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 1년을 훌쩍 넘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고충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5월 30일부터 환자의 인권보호를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 정신건강복지법은 보호의무자 2인 입원동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의 정신건강복지법 2인 진단,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등 비자의 입원에 대한 심의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타의에 의한 비자의입원 비율은 37.1%로 법 시행 이전인 2016년 12월 31일 61.16%에 비해 24.5%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인해 비자의입원 비율이 통계상 감소하는 등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를 표하는 모습도 관측된다. 울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안준호 교수는 “(정 2018.08.14

의료인 폭행 방지 위한 사전·사후 예방장치 마련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사전, 사후 예방장치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양천갑 당협위원장)은 13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경비 국가 부담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사후 장치로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통해 응급의료기관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 경비는 시·군·구 영세지역 응급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사후적으로 의료인에 대한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3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이 감경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법상 2018.08.13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8000억 원 환급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오는 14일부터 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건보공단은 “2017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5264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고 말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총 8169억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 2018.08.13

심평원, 16일부터 2주간 ‘8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6일부터 ‘2018년 8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를 시행한다고 13일 공고했다. 시행 기간은 현장조사의 경우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서면조사는 종료 시까지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에 관한 부당청구 의심기관 56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현장조사는 요양병원 3곳, 의원 11곳, 한의원 5곳, 치과의원 3곳, 약국 1곳 등 총 23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서면조사는 의원 3곳, 약국 30곳 등 33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장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며 서면조사는 약국 조제료가산 불일치 상위기관, 방사선 단순촬영 후 증량청구 의심기관, 미신고·미검사 장비 사용 후 부당청구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16일부터 2주간 의료급여에 대한 현지조사도 시행할 방침이다. 조사대상 기관수는 병원 3곳, 의원 3곳, 한의원 2 2018.08.13

‘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전공의 추가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반적으로 수련환경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법적인 행태도 포착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공의 당직비 소송 사업·수련병원 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연초에 주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현실적인 아쉬움이 있었다”며 “전문의 자격 시험준비와 군입대 등으로 많은 전공의가 고된 수련 기간에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그래서 이번에 보다 빠르게 전공의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발 빠르게 공동소송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추가근로수당 공동소송 지원 사업’은 지난 2014년 11월 9개월 당직 근무한 인턴에 대한 3340만 원 지급판결 이후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속해서 추진해 온 사업이다. 안 회장은 “환자안전을 지키고 전공의 2018.08.13

초고령화사회 지역사회돌봄체계, “분절→연계가 핵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와 지역사회돌봄체계 연계를 위해 상급병원, 회복기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기능 분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대한재활의학회 주관으로 열린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의료와 지역사회돌봄 연계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상헌 대한재활의학회 차기 이사장은 이같이 밝혔다. 이 차기 이사장은 우리나라 의료와 지역사회 복지 연계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민간기관과 공공서비스,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책이 분절돼있다”고 지적했다. 이 차기 이사장은 “상급병원과 회복기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의 기능 또한 분절돼있다”며 “정보의 부족으로 환자, 보호자는 제 기능에 맞지 않는 기관에서 치료와 요양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질의 재활치료를 하는 요양병원이 일반 요양병원과 구분되지 않아 ‘같은 요양병원’으로 ‘사회적 입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2018.08.11

미국 입원전담전문의가 바라보는 제도의 미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입원환자의 안전 강화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도입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한국형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주환 입원전담전문의(Medstar Southern Maryland Hospital)는 10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대강당에서 열린 ‘미국 호스피탈리스트에게 듣는 호스피탈리스트 이야기’ 강연을 통해 미국의 입원전담전문의 활동 현황과 장·단점, 제도의 미래 등에 대해 밝혔다. 성 전문의는 “2016년도 기준 미국 내 입원전담전문의는 5만 명 이상 근무할 정도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며 “입원전담전문의는 미국 레지던트들에게 인기 있는 커리어”라고 말했다. 지난 1996년 Wachter가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정의를 내린 이후 관련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다. 미국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통해 재원기간 및 재입원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뒀다. 성 전문의는 “고령 환자의 증가, 의학 발 2018.08.11

환자경험평가 만족도 가장 높은 병원 ‘중앙대병원’...평가 결과 실효성 온도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인하는 환자경험평가 결과에 소위 빅5병원이라고 불리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명성이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동시에 첫 환자경험평가 결과 공개로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그 실효성을 두고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부터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앙대학교병원이 전반적 평가에서 91.06점을 받아 환자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병원 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평가 대상 의료기관들의 전반적 평가 평균 점수인 83.01점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영역별로는 간호사 서비스가 93.75점, 의사 서비스가 89.9점, 투약 및 치료과정이 90.14점, 병원환경이 90.22점, 환자 권리보장이 88.42점을 기록했다. 이어 국립암센터가 전반적 평가에서 89.19점을 받으며 2위를 차지했으며 인 2018.08.10

“커뮤니티케어 가치와 이념, 명확히 제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인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사전에 명확한 개념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이건세 위원장(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은 9일 대한간호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 간호협의체 발족식 및 강연’을 통해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과 간호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이 위원장은 “병원·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는 곧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가 필요한 배경”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오는 2019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을 목표로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 향후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하업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오는 9월 구체적인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 발표를 앞두고 우선 근본 가치와 이념부터 구체화해야 한 2018.08.10

심평원, 환자경험평가 결과 첫 공개...의사 만나 이야기하거나 불만 상담할 기회는 낮은 점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 서비스 혁신이 사회적 화두가 되며 지난해 7월 전격 도입된 환자경험평가의 결과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 결과를 오는 10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9일 밝혔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와 선호, 가치에 상응하는 진료를 제공하는지 등을 국민 관점으로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병원 평가이다. 평가 대상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에서 퇴원 후 2일~56일(8주) 사이에 있는 1일 이상 입원했던 성인이다. 조사내용은 ▲개입원경험 5개 영역(간호사/의사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권리보장)에 대한 19개 문항, ▲전반적 입원경험평가 1개 영역에 대한 2개 문항, ▲개인특성 3개 문항으로 구성했으며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지난해 7월~11월에 전화조사로 진행했다. 간호사서비스 영역 최고 2018.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