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배상공제조합 투명성 강화 법제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토대 마련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조합의 설립·사업과 조합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사항은 정관에서 규정되도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하지만 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공제조합의 부실가능성 상승 등 공제조합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공제조합의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공제조합의 정관과 공제규정의 기재사항 등을 명시하고 대의원총회, 이사회, 감사 2018.08.07

'리베이트 대응 어떻게' 전공의 대상 법률 강연 개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유앤아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연계해 오는 15일 '전공의로서 리베이트 대응을 위한 특별 법률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들이 리베이트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법률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에 '전공의를 위한 리베이트 법률 상식 & 리베이트 바르게 대응하기'라는 주제로 리베이트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강연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모 지방검찰청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에서 대학병원 등 리베이트 제공에 대해 전면 수사를 진행함에 따라 다수 전공의가 의국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리베이트 수수 등에 대해 조사 및 처벌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혹은 미처 인지하지도 못한 잘못으로 인해, 추후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거나 심할 경우 형사 처벌 전과로 남을 수도 있어 전공의들의 올바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해당 강연은 유 2018.08.06

‘안전성·유효성 문제 있는 의료기기 회수 가능’ 법제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회수 명령 대상 범위를 개선하고 행정처분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희 의원은 “사용 시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그 범위가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회수명령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한 시험검사 결과 적합하지 않은 의료기기에 대해 행정처분 규정을 두지 않아 적절한 행정처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민건강상 위해를 주거나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2018.08.06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객관성 및 공정성 미흡”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험사 의료자문제도가 객관성 및 공정성이 미흡하다며 공신력 있는 의료감정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보험사 의료자문제도의 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보험사 의료자문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조사관은 “최근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상품에서 의학적 판단과 관련해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의료자문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6년 1월~9월까지 피해구제로 접수된 1018건을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 관련 611건 중 20.3%(124건)는 환자 주치의 진단과 다른 보험사 자체 의료 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한 지급한 경우로 나타났다. 김 조사관은 보험사 의료자문제도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의료자문 실시 △설명 없이 진행되는 의료자문 동의절차 △의료자문 2018.08.06

사병 복무기간 단축되지만 공보의는 여전히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방개혁안을 통해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이 본격화됐지만 여전히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은 제외되자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을 오는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복무기간은 3개월이 단축되며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다만, 공군의 경우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하여 1개월을 이미 단축했기 때문에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과 같은 보충역에 속하는 공보의 복무기간은 단축에서 제외돼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명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국방개혁 2.0에서 일반 사 2018.08.04

‘판매중지 발사르탄 141건 처방’ 심평원 재발방지책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국회 임시회 업무보고 시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민주평화당)이 지적한 ‘판매중지 조치 후 발사르탄 고혈압약의 처방․조제 사례’를 분석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7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발암물질 함유 발사르탄 고혈압약 115품목의 안전성 서한을 전달받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이하 ‘DUR') 시스템에 품목리스트를 지체 없이 등록하고 처방․조제 중지 팝업창을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된 사례가 확인돼 ‘사용중지 정보제공(팝업)’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와 이후 약제 교환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용중지 팝업’이 발생하지 않은 사유는 해당 요양기관의 일부 PC에서 DUR점검 기준 데이터베이스(이하 ‘기준DB')가 7월 7일 이후로 업데이트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으며 다행히 해당 환자들 2018.08.03

의료인 폭행 시 최대 무기징역... 가중처벌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위급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 등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의료 및 응급현장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범죄행위시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을 각각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피해자인 의료인 등은 가해자의 보복을 우려한 나머지 확실한 처벌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인명을 담보하는 의료진 등에 대한 폭행·협박 행위는 살인행위와도 마찬가지 2018.08.03

연이은 주취자 폭력, 병원 안전전담 인력 배치 의무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인에 대한 폭행 방지를 위해 안전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감염예방 전담 인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폭력행위에 대응할 안전 전담인력 기준이 없어 주취자 등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해 폭력행위를 예방하고자 했다. 특히 응급실에는 청원경찰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여 경찰관이 응급실에 배치되는 효과를 누리도록 했다. 최도자 의원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는 병원 내 감염예방처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병원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되어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2018.08.03

“안정적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위해 간무사 인력 배치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안정적인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시행을 위해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노인장기요양 간호인력 중장기발전방안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서동민 백석대학교 교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간호조무사 인력 배치 기준 개선을 제안했다. 서 교수는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25명당 1명에서 최소한 20명당 1명으로 현실화해 입소노인에게적절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인력 수준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서 교수는 “또한 다양한 유형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있으나 그중에서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간호인력 배치를 구분해 정수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체계 내에 가산제도로서 인력 추가배치 가산을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 채용 인력의 인건비에 대한 일부 지원 외 2018.08.0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 후 간호사 병원 유입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시행이 신규간호사 뿐 아니라 경력단절 간호사들의 병원 유입을 크게 확대 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발간한 ‘대한간호(통권 제265호)’에 게재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통해 본 간호사 수급전망’에 따르면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2013년 13만4748명에서 2016년 17만9989명으로 4만5241명(33.6%)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6월에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와 이로 인해 확대 시행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2016년 한해에 2만1742명이나 증가해 2013년에서 2016년까지 4년간 늘어난 간호사 수의 48.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간호사 증가비중이 2014년과 2015년 6.9%와 16.2%를 차지했던 종합병원의 증가비중이 2016년에는 9701명 순증가하면서 44.6%를 점유했다. 상급종합병원 역시 간호·간병통합서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