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상품 설명회·교육 세미나 등 홍보관 형태 집합금지명령”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서울시가 상품 설명회, 세미나 등 일명 ‘홍보관’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8일 오전 11시 열린 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이 시간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방문판매,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일명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회에 집합금지명령 발령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는 홍보관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하게 장시간 머문다는 점을 감안해 홍보관이 감염병 확산의 새로운 뇌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리치웨이에서 구로구 70대 남성이 최초 확진된 후 49명이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고 이 중 서울 지역 확진자는 30명이다. 서울시는 즉각 대응반을 구성해 해당 건물에 긴급 방역을 실시하고 임시 폐쇄조치를 내렸다. 박 시장은 “5일 홍보관 6개소에 대해 엄밀하게 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 업체는 폐쇄·미운영 상황이었다. 운영 중인 2 2020.06.08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추진...매년 실태조사 실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인,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의료진이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 의료인의 진료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0.06.08

‘국립 공공의대법’ 발의...“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1대 국회 개원 후 제1호 법안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의대법안은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토대로 감염, 응급, 외상, 분만 등 공공의료 전문가를 배출해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좁히기 위한 법안이다. 이용호 의원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필요성과 법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 내용을 일부 수정 반영해 공공의대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정과제이자 남원과 전북의 핵심 지역현안이다. 지역현안을 챙기고 총선 공약이행을 위한 21대 국회 첫번째 입법활동”이라며 “올해 내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공공의대가 차질 없이 설립되도록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의대법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 10명과 미래통합당 정운천·조수진·이용 2020.06.08

"입원기간 진료 만족했나" 적정성 평가 내 ‘환자가 보고하는 안전지표’ 도입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환자안전 영역에서의 적정성 평가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환자가 보고하는 안전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환자안전 적정성 평가 확대 방안’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전담인력 관리, 환자안전 지표 개발 등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환자안전 관련 사고의 발생 여부는 의료기관의 직접 보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등 국가 현황 파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환자가 보고하는 안전지표를 개발하고 예비평가를 통해 환자의 응답 수준을 검토한 후 향후 환자중심평가의 확대 측면에서 평가지표의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사건 예방·보고·처리 등 환자안전 관련 18개 문항 제안 연구팀은 사건예방·보고·처리 등 3개 영역의 18개 문항의 환자가 보고하는 안전지표를 개발했다. 환자가 보고하는 안전지표 최종안에는 ‘입 2020.06.06

문 대통령, “국립보건연구원 복지부 이관 전면 재검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과정에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도록 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과 감염병연구센터가 확대 개편되는 감염병연구소를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이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입법예고했고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두고 연구원이 감염병 대응 총괄적 역할을 하게 되는 질병관리청에서 분리되면 연구기능 자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4일 청와대 국민 청원을 통해 "국립보건연구원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쪼개 복지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감염병 대응 이 2020.06.05

보사연, '근로환경 개선 등 위한 간호조무사 활동현황 및 활용방안' 보고서 발간

열악한 처우와 근로환경에 처한 간호조무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정부 대응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간호조무사의 취업, 노동환경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그 결과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한 간호조무사 활동 현황 및 활용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취업 간호조무사 근무기관별 근로기본권 확보 실태·근로 환경에 대한 인식 ▲간호조무사의 직무요인별 근로 특성·만족도 평가 ▲이직 간호조무사 인력의 이직 특성·구직 실태 파악을 통한 선호 근로조건 도출 ▲간호조무사 근무기관 장·관리자의 간호조무사 이직에 대한 인식·구인 실태 ▲간호조무사 인력 공급· 수요 추계 ▲간호조무사 인력의 근무환경·근로여건 개선방안 제시를 주제로 연구됐다. 연구 보고서에 따른 취업 간호조무사의 주요한 특징은 간호조무사의 근무기관종별 고용형태 중 정규직이 85.8%로서 정규직 비율은 높은 편이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 2020.06.05

"질병예방관리처로 승격시켜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국회에서 질병관리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라면 질병관리청 승격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행정안전부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조직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 소속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에 차관 직위를 추가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공중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담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2020.06.05

“한국에 간호정책은 없어...코로나19 간호사 수당 311억 3차 추경에서 제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간호사 수당 311억원에서 3차 추경에서 제외됐다며 간호사의 희생만 요구하는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간호협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이 신설되고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본부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하지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을 보면서 전국의 44만 간호인들은 ‘간호 정책이 없다’는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자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대구 지역병원 간호사 3200명은 코로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 병동에서 일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돌아온 수당 등 보상은 없었다”며 “보건복지부는 3차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 311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엊그제 정부가 발표된 추경 예산 35조3000억원에는 쏙 빠졌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 수당을 누가 어떤 이유로 2020.06.05

교육부장관 인정으로 의과대학 신설 가능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기존의 평가 인증과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수도권과 지방의료 인력 수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의대 신설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으로 사실상 민주당 공약인 의대 정원 확대 의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자격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전공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증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대상이 되지 못한다”며 “인증을 받기 전인 신설 교육과정에 입학한 사람의 경우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 2020.06.05

[취재파일] 사상 초유 ‘3개 유형 결렬’ 수가협상, 이제는 변화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3개 유형 동시 결렬’. 지난 2일 마무리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의 결과다. 이번 수가협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한 협상이 예상됐지만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초기 추가 재정소요분(밴딩)에 공급자 단체의 기대감이 고조됐다. 하지만 분위기 반전은 없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의료계 어려움을 감안했다’는 가입자 측 입장은 병·의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결국 공급자 단체와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3개 유형 동시 결렬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과정상의 문제점도 여전했다. 최장 시간을 기록했던 지난해와 비교해 막판 협상 횟수는 줄어들었지만 새벽까지 이어지는 밤샘 협상은 올해도 되풀이됐다.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 진료비 증가율) 모형 개선도 과제다. 올해도 어김없이 전 유형 수가협상 타결은 물거품이 됐다. 심지어 전례 없던 3개 유형 협상 결렬이 2020.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