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공공의대 학생 시민단체 추천 질타 "심의도 안된 법안, 왜 복지부가 카드뉴스로 해명하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시도지사와 시민단체 추천 논란이 점화됐던 공공의대 학생 선발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초기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학생 선발 논란이 있었다. 시도지사, 시민단체 추천권이 있는가”라고 운을 뗐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런데 왜 이러한 내용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가. 복지부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카드뉴스로 해명을 했는데 제가 봐도 이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며 “법안은 아직 심의조차 안 들어갔다. 공청회도 한 적 없다. 왜 이런 내용이 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가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이에 김강립 차관은 “초기 해명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혼란을 준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공정성은 당연히 전제돼야 하고 입학생을 추후 공공의료 목적에 맞도록 선발하는 여 2020.08.26

이용빈 의원, 의사단체 파업 관련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 제안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의사단체 집단휴진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 이해당사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지혜로운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26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자신을 마을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코로나 19가 던져준 시대전환의 요구에 힘 있게 응답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병상 부족, 의료진 부족 등 비상한 의료공백 우려를 앞두고 과감한 사회적 갈등조정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며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당, 정,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대타협기구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내기로 약속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의료 문제의 근본적 배경은 지역 2020.08.26

정세균 총리, “환자 생명 담보 집단행동 국민이 용납안해...즉시 복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집단행동은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의 정책에 반발한 의료계는 26일부터 사흘간 집단휴진에 들어간 상황이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당면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안정된 이후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다”며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뤘지만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는 “풍전등화라 할 정도로 하루하루 방역체계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상황 호전이 없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해야 할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3단계로 2020.08.26

의대 설립 특례·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 법안소위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특정 지역 의과대학 설립 특례 법안, 지방의대 지역인재 선발비율 의무화 법안 등이 향후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는 25일 계류의안과 2019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15건의 법률안을 상정, 법안소위로 넘겼다. 박완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대 설립 특례 법안은 지역 거점별로 보건의료인력을 적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교육부장관이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중 의료인력 양성기관이 부족한 도시에 있는 지방대학의 경우 의과대학의 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의대가 전국 40개소 정원 3200여명에 달하지만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심각한 문제라는 배경에서다. 그간 박 의원은 창원지역 의대 신설 필요성을 언급해오기도 했 2020.08.26

연세대학교의료원, 송도세브란스병원 설계 계약 체결

연세대학교의료원은 25일 종합관 교수회의실에서 삼우종합건축사무소와 송도세브란스병원(가칭) 설립을 위한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윤동섭 연세의료원장과 삼우종합건축사무소 박도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연세의료원의 창립 정신을 계승하고 사회공헌에 매진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서 3차 의료기관 역할과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실현하는 연구기관으로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대지면적 8만5800㎡에 건축연면적 16만3310㎡, 800병상 규모로 설계되며 추후 1000병상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가변성을 부여했다. 송도세브란스병원은 경인 지역 및 서해안권 거점병원으로 의료생태계를 구축하고 연구기능을 갖춘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될 전망이다. 특히 송도 7공구와 11공구에 조성되는 연세 사이언스 파크(Yonsei Science Park, YSP)에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핵심 역할을 맡는다. 해외 대학이나 연구기관, 제약사, 바이오 기업등과의 연계를 통해 2020.08.25

하태경 "'서울시 박원순분향소 불법'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나왔다"

"다른 행사는 불법이지만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만 적법하다는 서울시의 '내로남불' 유권해석에 보건복지부가 '박원순 시장 분향소도 사실상 불법 집회가 맞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방역 방해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엄포를 놨던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 방역방해죄의 책임을 물게 됐다." 25일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박원순분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적용받는 집회가 아니라서 괜찮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서울시는 하태경 의원실에 "서울시가 실시한 집회 금지는 집시법에 적용받는 집회만을 대상으로 한다"라며 "박원순 분향소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하다"라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하지만 감염병예방법 1차 유권해석기관인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의 목적이 달라서 감염병예방법상 집회가 반드시 집시법상 집회라고 볼 이유는 없다며, 감염병예방법은 집시법상 집회의 2020.08.25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 전국 66곳 선정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6일 ‘관상동맥우회술 6차 적정성평가’ 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이동통신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결과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한 종합병원 이상 81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진료량) 관상동맥우회술 수술 건수 ▲(진료과정) 수술 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 ▲(진료결과) 수술 후 합병증(출혈,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 등 6개 지표이다.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는 3619건으로 5차 평가 대비 11건 감소했다. 내흉동맥을 이용한 수술률은 99.5%,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률은 99.7%로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수술 후 합병증(출혈, 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은 2.2%, 퇴원 30일 내 재입원율은 12.1%로 5차 평가결과 보다 각각 0 2020.08.25

“내년 건강보험료 3.2% 인상, ‘동의’ 60.2%”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 대응 시 건강보험제도의 기여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보험료율 인상수준’ 등 9개 항목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조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8월 5부터 7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을 활용한 온라인조사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p이다. 조사결과 평균 3.2%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80.9%가 인상률이 ‘높다’(너무 높다 14.5% + 다소 높다 66.4%)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1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에 대해서는 60.2%가 ‘동의’(매우 8.4% + 대체로 51.8%)한다고 답했다. 또한, 86.6%가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대응하는데 건강보험 제도가 ‘도움’(매우 44.6% + 대체로 42.0%)이 됐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와 같은 국 2020.08.25

복지부, “의료계와 협의 진행 중...업무개시명령 현재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의료계 집단휴진 사태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거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인해 국민이 걱정하는 현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진, 수술, 연기 등 진료에 차질이 벌어져 국민 생명,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열린 마음과 진정성을 갖고 의료계와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의료계와 대화하고 국민과 의료계가 상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 반장은 “이미 수차례 강조했던 바와 같이 정부는 의료계가 지적하는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 열린 자세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2020.08.25

복지부 “공공의대 학생 추천, 시민단체는 예시일 뿐...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식"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최근 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도지사의 개인적 권한, 시민사회단체 추천 몫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섰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공공의대는 의대 입학정원 확대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가진 의사들을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러한 차원에서 선발이 진행된다. 다만, 학생을 어떻게 선발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관련 법률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제출된 법률에 따르면 시도별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돼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또한 거기에 따른 후속 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며 “다만, 시도지사가 개인적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그렇게 학생 선발이 이뤄질 수도 없고 이뤄져서도 안 202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