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선지급 6월 말까지 연장 시행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선지급 제도를 당초 지원기간 3~5월에서 3~6월으로 1개월 연장해 시행한다고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이며 신청·접수는 13일부터 건보공단 본부·지역본부에서 가능하다. 이미 신청 접수된 의료기관은 6월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2019년 3~5월 3개월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의 월평균금액으로 6월 지급분도 5월 중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 경유에 따라 일시 폐쇄된 기관 등 직접적 영향이 있는 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100%, 그 밖의 의료기관은 90%를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기존 의료기관 선지급 시행과 동일하게 신청한 금액에서 당월 청구한 급여비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청구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만 지급한다. 선지 2020.05.14

심평원, OECD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성과 알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열린 OECD 회의에서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성과를 알렸다고 밝혔다. 'OECD 보건의료 질과 성과(HCQO) 워킹그룹' 각 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영상회의가 지난 12일 심평원에서 개최됐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워킹그룹 의장으로 보건의료시스템 측면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시간 정보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 원장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한국 보건의료정보 시스템의 우수성을 소개했다. HCQO 워킹그룹은 코로나19 전 세계 유행 상황을 반영해 대면회의를 영상회의로 변경하고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보구조, 환자안전, 통합치료 관리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향후 비교 가능한 보건의료 질 지표 개발에 대하여 논의했다. 한국은 데이터 활용, 호주는 국가적 전략·지표 측정 결과, 핀란드는 데이터 가용성 향상의 중요성을 공유했다. 한국의 사례를 발표한 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 2020.05.14

8월 시행 앞둔 ‘데이터 3법’, 가명정보 활용 가능성 vs 민감 개인정보보호 강화

8월 시행 데이터3법, 의료에 어떻게 활용되나 ①가명정보 활용 가능성 vs 개인정보보호 강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 1월 9일 일명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문이 열렸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기존 법 체계와 상충하는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다른 한 편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등의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20.05.14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의료, 기술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일차의료 강화 필수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당이 ‘포스트 코로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는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세상, 이미 와 있는 미래를 앞당기자’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지역사회 중심 플랫폼 의료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사회 분야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며 ‘K-방역’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 방역을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홍윤철 단장, “지역사회 중심 스마트 의료체계 구축 필요”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향후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전면적으로 변할 것이라며 의료 분야에서도 지역사회 중심 스마트 의료체계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윤철 단장은 “신종 전염병이 다시 올 때의 준비는 안 돼 있다. (현재 2020.05.14

정부 “메디칼론으로 선지급 제외된 감염병 전담병원·일시 폐쇄병원 등 2000억 특별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치료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2차 개산급은 ‘환자치료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분’을 포함해 지급범위를 확대하고 3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4000억원 규모 의료기관 융자 지원금을 추가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 메디컬론 이용 등으로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온 의료기관 중 감염병 전담의료기관·환자 경유로 일시 폐쇄된 기관에 대해서는 5월 중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약 2000억원)’을 실시하고 사후 정산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 전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신속 지급, 융자지원 확대, 건강보험 특별 재정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환자 치료를 위해 △선별진료소(379개소) △감염병전담병원(40개소) △국가지정 격 2020.05.13

“코로나19 현장 간호사 보상하고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현장 간호사에 대한 보상책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하숙 계명대동산병원 간호부장은 지난 12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코로나19 최전선 간호현장을 말한다’ 정책좌담회에서 “파견 간호사들에 비해 해당 병원 간호사들은 수당 책정이 안 돼 있어 보상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는 전문 인력의 투입이 중요하다. 전문 교육을 받은 간호사를 양성해 유사시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현장에서 간호사 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도 토로했다. 조 간호부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대구동산병원 병상이 145병상에서 465병상으로 단기간에 늘리면서 간호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해 힘들었다”며 “파견 인력도 경력과 숙련도가 각기 달라 적정 배치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안수경 간호사 역시 간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최우선 2020.05.13

“고령화 가속화·경제활동인구 감소 심화...보험료 이외 수입 증대 불가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12일 열린 ‘7대 사회보험 협의체 토론회’에서 '주요국 건강보험 재원구조 변동'에 대해 발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내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경제활동인구 감소도 심화되고 있어 보험료 이외 수입 증대가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12일 공단 본부 건강홀에서 열린 ‘7대 사회보험 협의체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부연구위원은 보험료에만 의존하는 현상은 향후 고용과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내 정부지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규모 감소 추세 국내 건강보험 정부지원은 가입자 지원금, 담배 부담금, 과징금, 차상위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박 부연구위원은 국내 건강보험 정부지원금 규모가 규정보다 적다며 현재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인구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보험료 이외의 수입 증대 2020.05.13

건보공단,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강원도 원주 공단 본부에서 사회보장 증진·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7대 사회보험 협의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7대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에서 담당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연금을 의미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구성된 7대 사회보험 협의체는 지속가능성을 더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기관 상호 발전을 위한 보유정보 공유, 사회보험 재정건전화를 위한 공동대응과 각 기관의 재정지출을 개선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기관별 빅데이터 정보 등을 공유해 사회보험 급여의 재정지출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공동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 2020.05.13

대한간호협회, ‘이달의 간호사 영웅’ 10명 선정

대한간호협회는 12일 국제 간호사의날 기념식에서 코로나19 기간 중 확진자를 돌보다 감염된 간호사 8명,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도중 확진된 2명 등 총 10명을‘이달의 간호사 영웅’으로 선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세계 간호사의 해를 맞아 5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이달의 간호사 영웅을 선정키로 했다. 간호사 영웅을 선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 보훈병원 간호사인 김성덕씨(42)는 3월 8일부터 22일까지 대구시 동산병원에 의료 지원을 다녀와 자가 격리 중이던 4월 4일 확진 판정을 받고 전북대병원에서 39일째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11일 코로나19 검사에서 1차 음성이 나왔고 12일에도 음성 판정이 나오면 퇴원이 가능하다. 김성덕 간호사는 퇴원 후 또 다시 2주간 자가 격리한 뒤 병원으로 복귀한다. 김 간호사는 대전에 남편과 세 자녀가 있다. 강정화(51) 간호사는 전북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대구 지원을 신청, 2월27일부터 45일간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근무한 뒤 2020.05.13

남인순 의원,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 제도 도입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코로나19(COVID-19) 사태를 계기로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과 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는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면서 “누구나 아플 때 쉴 수 있어야 한다 상병수당 도입과 유급병가휴가 법제화는 노동자가 아플 때 소득감소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우선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상병수당과 유급병가휴가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첫 번째 수칙으로 ‘아프면 집에서 쉬기’를 제시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는 아파도 쉴 수 없다”고 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OECD 3 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