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당 월평균 건보료 9만3789원...혜택은 1.14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월평균 건강보험료 9만3789원을 내고 급여로 10만6562원을 받아 1.14배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결과를 25일 발표했다. 2019년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9만3789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6562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14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용 인구를 생애주기별 5구간으로 구분해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급여비를 분석하면 영유아기, 학령기 등 미성년기와 노년기는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더 크고 성년기와 중년기는 급여비에 비해 보험료부담이 더 컸다. 영유아기는 월평균 5616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8만3392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가장 큰 14.85배이고 성년기는 0.46배로 가장 낮 2020.08.25

안철수 대표, “의사 총파업 문제 해결, 대통령 직접 나서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해 의료계가 집단 휴진을 다시 한 번 예고한 가운데 의사 출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태도를 촉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열린 제38회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의사 총파업 문제해결을 위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설 의향은 없는가”라며 “보건복지부에 문제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타협안을 만들 것을 지시하고 의사협회와 대화에 적극 나서라고 지시해달라. 대통령께서 직접 의사협회를 방문하시거나 의협회장 등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것은 어떤가"라고 밝혔다. 정부 정책 발표 시기가 부적절하고 과정의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안 대표는 “위기 속에서 국정을 책임진 제대로 된 정부 여당이라면 방역의 최전선을 책임진 사람들이 자기의 직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 2020.08.24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책임 확실히 규정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책임을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연구원 재정연구센터 박경선 부연구위원은 24일 건강보험연구원 웹진 이슈앤뷰(Issue & View)를 통해 ‘주요국의 건강보험 정부지원 정책이 한국의 건강보험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만료를 앞두고 프랑스, 일본, 대만, 독일 등 대표적인 사회보험방식 의료보장체계 국가의 공적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 방식과 동향에 대해 검토한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은 건강보험 재원에 정부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은 사회보장부담의 증가, 고령화와 의료비상승, 인구구조 변동,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근로소득 기반의 보험료 재원조달의 한계 등으로 보험료 수입의 증가는 한정돼 있는데 지출은 늘어나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재정 위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각 국가들은 보험료 2020.08.24

정부, “전공의 코로나19 진료 복귀 결정 환영...의사단체 지적 열린 자세로 협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코로나19 진료 복귀 결정을 환영하며 향후 의료계가 지적한 문제들을 열린 자세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24일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어제(23일) 저녁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들이 만나 정부, 의료계가 진정성 있는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고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했다”며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이라는 엄중한 위기 속에서 전공의들이 코로나19 진료에 복귀하기로 한 결정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선별 진료소와 격리병동 중환자실, 수술실 등 진료 현장에 조속히 복귀해줄 것을 요청드린다. 또한 집단 휴진으로 인해 인명과 관련된 억울한 환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진료현장에 복귀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며 의사단체가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 열린 자세로 협의하 2020.08.24

연구중심병원 지정제→인증제 전환 법 개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현행 연구중심병원 지정제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2013년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10개 병원을 지정해 국가연구개발 R&D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중심병원의 연구성과가 논문,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기술창업, 신약혁신의료기기 개발 등 실용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계의 협력체계·병원 연구개발 관리 전문조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정부의 R&D 지원으로 창출된 연구성과가 다시 병원 연구개발에 재투자돼 공익적인 의료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개발 관리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연구중심 2020.08.24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 반대 국회 청원...90일 이내 심사결과 국회의장에 보고 여부 촉각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자가 10만명을 넘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제·개정 반대 및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의사 확충 재고에 관한 청원’이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로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해당 청원은 지난 10일 시작돼 5일 만에 동의자가 10만명을 돌파하며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을 충족했다. 현재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정안은 지역의사를 선발해 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특정 지역 의료기관 등에 10년간 의무복무 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청원인은 국내 의사 밀도가 OECD 국가 중 3위라며 WHO에서 조사한 의사의 수요·공급 지표에서도 한국은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국가’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인이 의사 2020.08.21

건보공단, 빅데이터 공공 개발 활성화 위한 인프라 증설 작업 시작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8월에 시행한 데이터3법에 대비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자의 사용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연구자가 활용하는 빅데이터 분석 환경 인프라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구분석 시스템 기능 개선사업’을 통해 기존 대비 2.1배의 가상분석 환경을 확보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구축을 목표로 연구 신청자의 절차 효율성을 높이고 가상화 분석 인프라 확장으로 연구자의 사용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그동안 공단은 늘어나는 데이터 활용신청 수요로 신청자의 연구 대기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인프라 확장을 고민해왔다.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체계적인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공단DB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인 인프라 확장을 결정했다. 건보공단은 국내 보건의학 연구자를 위해 자체보유 빅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왔다. 또한, 보건의학 전문가들은 맞춤형DB를 통해 연구단위의 최적화한 데이터를 제공받아 2020.08.21

정세균 총리, “의사 집단행동 매우 유감...허위·조작정보 유포자 법적 책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현장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세균 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한마음 한뜻이 돼 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는 집단행동을 멈춰주시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굳건히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관련해 유포되는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 총리는 “일각에서 정부가 검사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거나 집회 참석자를 가려낼 목적으로 진단검사를 강제한다는 등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 2020.08.21

고의·악의적 방역 방해 행위, 가중처벌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고의·악의적으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불이행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을 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재선)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확산 우려가 커져 이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출된 경우 정부·지자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또한 특정 집단이나 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원이 이익을 위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이를 가중처벌 하도록 한다. 고의로 격리, 입원조치 등을 거부하거나 무단이탈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킨 경우도 가중 2020.08.21

2030년 국내 개발 신약 32개 추가 공급 전망...제약업계, “제대로 된 정책 지원부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오는 2030년 국내 개발 신약이 32개 추가 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제약업계가 제대로 된 정책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3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 연구(연구책임자: 성균관대 이상원 교수)’의 일환으로 국내개발 신약 공급의 양적‧질적 혁신방안과 의약품 유통거래 실태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강화·CSO 제도권 흡수 방안 제시 주제발표를 맡은 이상원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는 2030년까지 국내 개발 신약 32개가 추가로 공급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20조원 규모의 투자가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상원 교수는 “국내 기업은 지금까지 30개의 신약을 개발해 왔고 현재 임상단계에 173개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는 것 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