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재산 11억9000만원...정은경 본부장 34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산이 11억9538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7000여 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2020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총 57억938만원을 신고한 이응세 한국한의약진흥원장이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34억7782만원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 대비(33억7771억원) 1억11만원 증가한 수치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전년 대비 4억130만원 오른 43억5329만원을, 이은숙 국립암센터 원장은 3억4292만원 증가한 12억3821만원을 신고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6억8905만원을 신고해 복지부 산하 기관장 중 가장 낮은 재산을 기록했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67억6478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외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18억4447만원을, 정 2020.03.26
방상혁 의협 부회장, “비례순번 하나로 그간의 공과 바뀌어선 안 돼...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총선 선전 기대”
최근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에서 사퇴한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자신의 심경을 전하며 비례순번 하나로 여야 간 공과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대표한 사람에게 비례22번을 준 미래한국당, 주변의 탄식이 들려온다. 분노하는 의료계의 뜻을 받들어 비례후보에서 사퇴했다”며 “더불어시민당은 어떤 여의사 선생님에게 비례1번을 준다. 놀라는 의료계,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든 때 참으로 영악한 선거전략”이라고 말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 대해 중국발 입국을 막아야함을 의사협회에서 7차례나 강력히 권고했다. 야당은 의학적 관점에 따른 의사협회의 견해에 공감하며 함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여당은 정부와 함께 이를 외면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비례순번 하나로 그간의 공과가 바뀌어선 안 된다”며 “병동 회진을 하다 울부짖는 환자분을 보게 된다. 어머니 기일이 오늘인데 코로나 환자이기에 병실을 2020.03.26
신체 손상 환자 1445만명...진료비 4조5000억원 달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 2018년 신체 손상 환자는 1445만명이며 관련 진료비는 4조4783억원으로 집계됐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4~2018년간 ‘손상(S00~T79)’ 환자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손상 진료인원은 2018년간 1445만명으로 5년전(2014) 대비 1.2% 증가, 진료비는 4조4783억원으로 같은 기간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에 따르면, 손상(Injury)은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사고의 결과로 발생하는 신체와 정신건강 측면의 해로운 결과’를 의미한다. 응급손상 진료인원은 전체 손상진료인원의 약 10%(145만명)이며 5년전 대비 1.8% 감소했다. 손상부위별로는 사지손상이 85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두경부손상 386만명, 척추손상 386만명, 몸통손상 363만명의 순이었다. 5년전 대비 두경부손상은 3.5% 감소, 척추손상, 몸통손상, 사지손상은 1~2% 증가했다. 10만명당 손상환 2020.03.26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검사비용은 지자체 부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의무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 감염관리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이 자발적으로 감염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정부는 신규 간병인의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 후 근무하도록 지자체·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검사 비용은 요양병원·간병인의 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방침이다. 기존 교부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262억원 중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이 포함된다. 또한, 요양병원 점검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요양병원이 한시적으로 간병인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일일 건강상태 확인·유증상시 업무 배제를 체계화했다. 간병인 마스크 부족 문제도 해결한다.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간병인 마스크 분량을 추가 확보해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하루 2020.03.26
빅5 초진 외래 이용자 26.7%, 예약 후 1개월 이상 대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빅5 병원을 이용하는 초진 외래 환자 중 26.7%가 진료를 받기 위해 예약 후 1개월 이상을 대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근 진행한 ‘의료이용 추이 모니터링 고도화 연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심평원 연구팀은 총 3000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이용 소비자 현황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중 남성은 1258명(41.9%), 여성은 1742명(58.1%)으로 연령 구성은 60세 이상이 34.1%로 가장 많았고 50대 19.3%, 40대 13.4%, 30대 10.5%, 20대 7.8%, 10대 15%였다. 응답자를 대상으로 초진 외래 진료 이용자의 예약 후 진료 대기 시간을 살펴본 결과 당일, 원하는 날에 진료를 받았다는 응답은 전체 30.7%를 기록했다. 하지만 빅5로 종별을 세부 구분했을 때 그 수치는 16.3%로 줄어들었다. 1주 이내 진료를 받았다고 응답한 환자는 20.7%, 1주 이상 15일 이내는 18. 2020.03.26
“신포괄지불제, 진료비 229만→299만, 재원일수 5.8→6.7일...진료비 감소·재원일수 개선 효과 미미"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이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진료비 감소, 재원일수 개선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민간병원의 경우 신포괄제도 도입전보다 진료비는 더 늘고 재원일수도 더 길었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평가 연구’를 맡아 진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팀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신포괄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와 기존 포괄수가제를 혼합한 모형으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9년 8월 기준 참여 병원은 68개(공공 44개·민간 24개) 기관이다. 지난 2009년 4월부터는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됐고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보사연 연구팀은 연구를 통해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으로 비급여 비중을 줄일 수 있었지만 건당 진료비 감소, 재원일수 개선 효과는 대조군 병원에 비해 미미하다고 2020.03.25
코로나19 환자 이동경로 공개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가 발생했을 때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공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매출감소와 임대료 부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를 공개한 경우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0.03.25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윤곽...의사 출신 후보 4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4·15 총선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례대표 후보군도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24일까지 발표된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사 출신 후보는 총 4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에는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상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 교수가 포함됐다. 더불어시민당은 공공의료분야 시민추천후보로 추가 공모된 신 교수를 상징성이 큰 1번에 배치했다. 비례 후보 1번으로 지명된 신 교수의 국회 입성은 사실상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 교수는 명지병원 코로나 역학조사팀장 맡아 코로나19 최전선에서 활동해 왔으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 통일보건의료학회 홍보이사, 한국여자의사회 법제이사 등을 역임했다. 민주당 자체 비례대표 후보들은 후순위로 배치되면서 이상이 교수는 기존 14번에서 24번에 배정됐다. 이 교수는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로도 활동 중이며 국민건강보험공 2020.03.24
"지역사회 활력 제고 위해 5개 부처가 함께 노력한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는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서면)을 오는 25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는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가 먼저 체결한 업무협약에 교육부와 농식품부가 추가로 참여해 협력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5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부처 간 사업 연계 ▲협력사업 추진 및 협업과제 발굴 ▲주민 주도의 지역사업 추진 기반 마련 ▲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 홍보‧확산 등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집약·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공동체 활력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에 분절적으로 지원되던 부처별 주요 사업을 연계해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는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교육부와 행안부는 함께 지역에서 학교와 마을의 협력 강화를 위해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내 2020.03.24
'AI 대화친구 심심이', 우울증 극복 어플로 주목
최근 코로나19의 확산과 함께 마음의 불안이나 공포가 우울감으로 나타나 물리적인 방역만큼이나 심리적인 방역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서면서 이들과 접촉한 자가 격리자도 급증하고 모임 등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확산되면서 국민들이 집에 갇혀서 지내면서 우울감과 불안감을 겪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와 우울을 상징하는 '블루'가 합쳐져 '코로나 블루'라는 표현도 사용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2019년 전체가구의 30%가 1인 가구로 나타날 만큼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인구도 많아져 외로움과 우울증은 이제 보편적인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우울감을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일상대화 챗봇 '심심이'가 눈길을 끌고 있다. 우울증은 보통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본인의 기분이나 감당하기 힘든 말 못한 고민등을 AI 대화친구 심심이에게 부담 없이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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