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서 역학조사관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역학조사관 등 검역인력 확대, 접촉자 또는 의심자 등에 대한 정부 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과정에서 국가적 감염병 대응 역량을 덩ㄱ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와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기 의원은 입법적 대응을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를 보완하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등과 접촉한 사람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등에 대해 실효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중앙정부-지자체로 연결되는 효율적인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0.02.07

한독 스트렌식주, 급여 적정성 인정...심평원 약평위 통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독의 ‘스트렌식주(아스포타제알파)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심평원은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심의한 한독 스트렌식주(아스포타제알파)는 소아기에 발병한 저인산증 환자의 골 증상 치료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심평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6일 열린 약평위에서 한독 스트렌식주에 대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0.02.07

건보공단,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확대 추진...의사 주도 모형 구체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확대를 추진하며 의사 주도 모형을 구체화한다. 건보공단 건강관리실은 6일 연구기간 5개월, 예산 5000만원 규모의 ‘의사 주도의 다제약물 복용 관리방안 마련’ 위탁연구 입찰에 착수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8년 다제약물 복용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서울시의사회와 함께 의사가 직접 처방을 조정할 수 있게 한 ‘의사 주도 모형’을 개발했다. ‘의사 주도 모형’은 의사가 직접 대상자를 등록하고 가정 방문해 처방 조정까지 연계하는 형태다. 하지만 올바른 약물이용 의사모형 시범사업을 서울시 외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조정할 처방권이 있으므로 다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직접적이고 빠른 조정을 제공할 수 있다. 올바른 약물이용 의사모형 시범사업을 활용해 왕진 관련 2020.02.07

여야, ‘신종 코로나 대책 특위’ 명칭 두고 이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여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지만 명칭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위 구성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책 특위 명칭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민주당 측은 국제보건기구(WHO)에서 만든 국제규범에 따라 지리적 위치를 질병 명칭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은 중동 호흡기증후군·일본뇌염처럼 우한 지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특위 명칭을 비롯한 2월 임시국회 일정은 다음주 초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2020.02.06

중국 외 입국자도 의심환자 분류 가능...‘신종 코로나’ 사례정의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정의와 검사기관을 확대한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오전 9시를 적용 기준으로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5판)를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오후 일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본부장은 “기존에는 후베이성을 다녀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의사환자였다. 그러나 바뀐 기준은 후베이성이 아니라 중국 전체로 확대해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로 변경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과거에는 중국을 다녀와 폐렴이 있어야 의사환자로 관리됐는데 이제는 전 단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사례 정의를 대폭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 2020.02.06

정부, 지자체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 정보 자체 공개 말라” 지침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동선 등 관련 정보를 독자적으로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주민의 정보 공유 요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환자 정보를 알리고 있다는 점은 이해되지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와는 다른 정보를 독자적으로 공개해 혼선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구리시, 수원시 등 일부 지자체는 확진자 동선 등 관련 정보를 독자적으로 공개해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충분히 확인되지 못한 정보가 지자체를 통해 독자적으로 전달될 경우 오히려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강립 차관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섣불리 내보낼 때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자칫 일상생활에서의 혼선, 지역사회 내 차별 발생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2020.02.06

‘신종 코로나’ 중국 외 제3국 감염자 발생...국회·정부, 대책 마련 고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감염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 내부에서도 중국 외 지역을 고려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4일 추가된 16번 환자는 태국 방문 기록이 있는 만큼 중국 외 지역에 대한 대책도 추가로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싱가포르, 태국, 일본 등 중국 외 지역을 방문한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정부도 방역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우선 정부는 오는 7일부터 중국 외 국가를 방문한 사람도 의사의 판단 아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정의 확대를 검토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5일 “확대된 사례정의는 7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동남아 국가에서 유입된 환자에 대해 어디까지 의심하고 검사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2020.02.06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 3선 도전 나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사 출신 박인숙 의원이 3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송파갑)은 최근 한국당 공천신청서를 접수해 공식적으로 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의지를 표명했다. 서울아산병원 의사 출신으로서 소아심장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박인숙 의원은 지난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특별시 송파갑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이후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연이어 당선되며 재선의원으로서 활동해왔다. 박 의원은 지난 8년간 △교육과학위 △안전행정위 △운영위 △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여성가족위 △문화체육관광위 등의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간사·위원을 역임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의 전문가로서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위와 아동여성성폭력대책특위, 새누리당의 국민건강특위, 군의료개선 특위, 메르스대책특위 등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다. 박인숙 의원은“21대 국회에서는 3선 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장에 도전해 현 정부 2020.02.06

원인불명 폐렴 시 중국 여행력 없어도 신종 코로나 검사 권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원인불명의 폐렴이 발생했을 경우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 브리핑에서 “최근 동남아를 통해 유입되는 환자들이 보고되고 있다”며 “원인불명의 폐렴 발생 시 중국 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후 검사를 시행해달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 이외 국가를 방문한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진된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며 논란이 됐다. 12번째, 16번째, 17번째 환자는 각각 일본과 태국, 싱가포르를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은경 본부장은 “병원에서는 수진자 자격 조회, 해외 여행력 정보 제공 프로그램(ITS) 등을 통해 환자의 해외 여행력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0.02.05

당정청, 신종 코로나 대응에 예비비 3조4000억원 활용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 예비비 3조4000억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국회에서 2020년도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감염병과 관련해서 확보한 예산을 활용하고 있고 목적예비비 2조원, 일반예비비 1조4000억원 등 총 가용 가능한 예비비는 3조4000억원”이라며 “3조4000억원을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정밀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 2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히, 당정청은 수출 부문·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애로 완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피해기업·자영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또한 당정청은 마스크 사재기 등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불공정 거래행위에철저히 202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