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특구 지정...충북 ‘바이오의약’ 부문은 탈락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대전 등 7개 지역을 2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전은 바이오메디컬 부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이로 인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신속한 임상시험검체 확보가 가능해져 바이오산업 육성과 신제품 개발이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개별 의료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유래물 은행의 임상검체를 을지대병원 등 3개 기관이 공동 운영하고 분양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가 부여된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개발된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조기 시장진출을 지원한다. 반면 바이오의약 부문 규제특구에 지정에 도전했던 충북은 암 치료제 안전성 검증 미비 등을 이유로 명단에서 제외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2차로 지정된 특구가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위한 연구개발(R&D), 2019.11.13

정부 국정과제 ‘공사보험 연계법’...국회 의견 살펴보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실손보험 손해율 사이 상관관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결 방안으로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이 거론되고 있다. ‘공사보험 연계법’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연계 관리해 반사이익을 줄이고 불필요한 국민 의료비 상승을 억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지난해 12월 열린 공청회 이후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 세부 운영 방안, 소관 부처 설정 등을 두고 보건당국과 보험업계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는 ‘공사보험 연계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공사의료보험연계심의위원회 세부 운영 방안 두고 이견 존재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공사보험연계 법안이 계류 중이다. 4건의 법안 모두 공사 2019.11.13

"구글이 말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의료적용 어려운 15가지 이유"

구글이 인공지능 기술의 의료적용에 있어 어려워하는 점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한 전향적 임상연구의 부족, 전문가 동료심사(peer review)를 거친 검증자료의 부족 등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한영상의학회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인공지능 기술의 의료 적용에 관한 많은 소식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진료현장에서 아직 적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구글이 지난달 29일 BMC Medicine 이라는 학술저널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발표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상의학회는 "이번 발표에 관심이 높은 이유는 ▲많은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인공지능 분야 세계 최고 회사에서 발표한 논문이라는 점 ▲인공지능기술의 의료 적용 관련 현 수준과 의료 도입을 위해 풀어 나가야 할 여러 어려움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는 논문이라는 점 등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논문을 통해 구글은 인공지능 기술의 의료적용에 2019.11.12

"불면증, 1차 의료기관에서도 균일한 진료지침 적용"

그동안 진료지침이 따로 없어 처방과 검사, 치료방법이 들쑥날쑥 했던 불면증 환자들의 1차 치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집 근처 병·의원인 1차 의료기관에서도 균일한 지침으로 불면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불면증의 치료와 관련된 15가지 핵심 질문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근거 중심의 진료지침을 제시한 '한국판 불면증 임상진료지침'을 제작했다. 책임연구자는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 교수가 맡았다. 불면증은 전체 인구에서 30~48%정도가 경험하는 흔한 증상으로 일주일에 3회 이상 불면증을 경험하는 사람도 전체의 16~21%에 달한다. 하지만 불면증 환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료기관과 전문 과목, 의료진에 따라 환자에게 시행하는 검사나 약물의 종류, 수면제 사용에 대한 지침 등이 매우 다르며 이에 따라 치료의 만족도도 매우 달랐다. 이번 한국판 불면증 임상진료지침은 불면증의 증상에 따른 진단 및 치료 프로세스를 정리했으며 다양한 수면장애의 종류와 검 2019.11.12

제29회 분쉬의학상 본상에 '서울의대 내과학 구본권 교수' 선정

대한의학회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은 제29회 분쉬의학상 수상자로 본상 구본권 교수(서울의대 내과학, 순환기내과), 젊은의학자상 기초부문 조성권 연구교수(성균관의대 약리학), 젊은의학자상 임상부문 이주호 진료교수(서울의대 방사선종양학)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제29회 분쉬의학상 본상 수상자로 선정된 서울의대 내과학 구본권 교수는 '관상동맥 분지병변' 평가 및 치료, '관상동맥 질환'에 대한 영상·생리학적 평가,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및 임상 응용 분야에 대한 연구에 매진해왔다. 구본권 교수는 관상동맥 분지병변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분획혈류예비력(fractional flow reserve, FFR) 검사를 이용한 선별적 치료 연구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국내외 다기관 임상연구들을 통해 분지병변 치료에 대한 새로운 평가 및 치료 방침을 확립해 불필요한 중재시술과 이와 관련된 합병증을 줄이는데 기여했다. 해당 분야에 대한 출판 논문과 연구 결과는 유럽심장학회·심장흉부외과학회 가이드라인 2019.11.12

국내 의료진, 세계 최초 ECMO 시 진통진정제 투여 권고안 마련

국내 의료진이 세계 최초로 ECMO(에크모, 체외막산소공급장치) 시행 중 사용되는 진통진정제인 수펜타닐(Sufentanil)의 투여 권고안을 제시했다. 가천대 길병원 심장내과 위진 교수, 연세대 약대 장민정 교수 연구팀은 ECMO 치료 중에 진통진정 목적으로 수펜타닐을 투여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물의 시간대별 혈중 농도, 환자 및 ECMO 관련 변수들을 분석했다. 이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집단 약동학적 모델(Population pharmacokinetics model)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ECMO 적용 시 수펜타닐의 투여 권고안을 마련해 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급성심근경색 등 심각한 심장성쇼크로 인해 ECMO를 적용한 성인 심장중환자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자들의 평균연령은 55세였고 ECMO는 환자당 평균 138시간 동안 유지됐다. 환자들은 모두 기대한 진통진정수준에 도달했다. 연구 결과 적절한 진통진정 효과를 위한 수펜타닐의 목표 혈중농도 범위를 2019.11.12

건보공단, “문케어와 실손보험 손해율 상관관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실손보험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지적을 반박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12일 ‘보장성강화 정책과 실손보험과의 상관관계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실손보험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129.6%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p늘었다며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실손보험 손해율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6년 131.3%에 비해 2017년 121.7%로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로 보험료 인상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이 오히려 지급보험금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비급여의 급여화로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를 감소시키므로 실손보험이 2019.11.12

심평원, 부당청구 의심기관 113개소 현지조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당청구 등이 의심되는 113개 기관을 대상으로 11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우선 심평원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주간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현장조사는 병원 11곳, 요양병원 20곳, 한방병원 2곳, 치과병원 1곳, 의원 2곳, 한의원 2곳, 치과의원 2곳 등 총 4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현장조사에서는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서면조사도 22일까지 진행되며 보건의료원 1곳, 종합병원 14곳, 병원 7곳, 요양병원 14곳, 의원 27곳, 약국 2곳 등 65개소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의료급여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조사도 11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 조사대상기관은 병원 5곳, 요양병원 3곳 등 총 8개소다. 심평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 2019.11.12

심평원, 현지조사 ‘최소 부당비율 처분기준’ 개선 시동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지조사 의뢰·선정·행정처분 기준 개선을 진행한다. 심평원은 최근 ‘현지조사 의뢰·선정 및 행정처분 기준 개선 연구용역’ 공고를 게재하고 연구자 모집에 나섰다. 현행 현지조사는 부당 금액 비율이 처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의뢰, 선정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실시된다. 현지조사 의뢰 처분은 총 요양급여액 대비 부당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하지만 부당금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규모가 큰 경우 현지조사 대상 선정, 처분이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진료비 액수가 큰 대형병원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 외에 현지조사, 행정제재 등의 처분을 받지 않는 사례가 거론됐다. 이에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현행 의뢰·선정 기준, 처분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의뢰 기준의 경우 요양기관 규모, 청구액, 처분비율 등을 2019.11.12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시작...사법입원제·간호 단독법 논의될까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6개월여 앞두고 보건의료분야 쟁점법안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일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일정이 마무리 되는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법안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가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는 20일을 시작으로 21일, 27일, 28일에 열리며 2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다음달 10일로 종료되는 상황에서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기대도 크다. 그중에서도 사법입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진주 방화·살인사건 등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사건이 알려지며 관심을 받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 3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다뤄졌지만 관련 단체, 기관 등의 의견 차이로 사실상 보류됐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단체 등의 단독법 논의 여부도 2019.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