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분석심사 선도사업 기간 연장...분석지표도 개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여파로 올해 7월 말까지 예정됐던 분석심사 선도사업 실시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고혈압·천식 주제 분석지표도 개선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내용을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심평원은 가치 기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의학적 타당성 근거·환자 중심의 분석기반 심사방식의 도입,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선도사업을 시행해왔다. 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7월 말까지 예정돼 있던 분석심사 선도사업 실시기간이 별도 통보 시까지로 연장됐다. 선도사업 실시기간 연장과 함께 주제별 분석심사 지표도 일부 변경됐다. 천식 주제 분석지표의 경우 ‘ICS(흡입스테로이드) 없이 LTRA(류코트리엔조절제) 처방환자 비율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가 신설됐다. 이는 SRC(전문분과심의위원회) 외부학회 임상 전문가들의 2020.08.05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2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82명 중 찬성 275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보건업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차관제도를 도입, 복지와 보건을 담당하는 차관을 별도로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감염병 환자 등 전원 조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게 하고 감염병환자 등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自家)·시설 치료와 전원(轉院) 등의 조치를 2020.08.04

간협, “지역의사제 도입 적극 지지...지역간호사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역의사제 도입 계획을 환영하며 국가 책임 하에 지역간호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간호협회는 지역의사 도입 방식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라는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지역의 공공·필수·중증 의료체계가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간협은 “이 같은 지역의사 정책이 수도권 병상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간호대학 정원의 대폭 증가를 결정했던 2008년에 지역간호사제도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또한, 간협은 “핵심 의료인력인 간호사 양성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대책도 시급하다”며 “향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할 경우 국가 책임 하에 지역과 공공보건의료를 위한 간호사 양성으로 전면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협은 지역간호사 양성을 위한 원칙도 제시했다. 간협은 “첫째, 간호대학 정원 증원은 2020.08.04

감염병 예방 교육 의료기관 실습생까지 확대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감염병 예방 교육 대상을 의료기관 실습생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습을 하는 학생의 경우 여러 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기관의 학생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학생을 감염병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안전한 실습 환경 조성과 함께 의료기관 내 의료관련감염 예방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0.08.04

지역 의대 유치전 본격화...“복지부 "지역의사제 법안 준비, 지역가산 수가 검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주관하고 전라남도 동부권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전남 동부권 공공의료인프라 확충과 의과대학의 역할’ 토론회가 3일 오후 2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소병철 의원실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 여당의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지역 의과대학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주관하고 전라남도 동부권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전남 동부권 공공의료인프라 확충과 의과대학의 역할’ 토론회가 3일 오후 2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전남 동부권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목포, 창원 등의 지역에서도 의대 유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교육부와 올해 연말부터 의대 정원 확충안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 동부권·목포·창원 등 의대 유치전 가세 전라남 2020.08.04

공공의료체계 구축시 예타면제 3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최근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도록 하는 ‘공공의료 예타 면제 3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공공의료원이 없는 광역시는 광주를 비롯해 대전, 울산 등 3곳 뿐이다. 이들 지역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 지역 간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감염병 전담기능 강화 등 공공의료체계 여건과 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 의원은 "그러나 1000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다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공공의료원 설립은 정부의 예타를 통과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제성과 수익성이 나오지 않으면 예타를 통과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2020.08.03

창원대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창원대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국립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창원대의대설치특별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 중 창원시(104만명)만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창원지역의 보건의료 체계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남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전국 평균 2.8명보다 낮은 2.4명”이라며 “전국 16개 시도 중 인구 대비 ‘의과대학 정원 수’가 하위 14위에 해당할 정도로 ‘의료인 양성 인프라’가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교육부장관이 국립 창원대학교 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10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후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2020.08.03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심사사후관리 정보 제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심사 사후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심사사후관리’ 화면을 개발해 지난 1일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 심사사후관리 업무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단계에서 수진자별, 진료기간별,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고 사후정산·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한다. 이번에 오픈하는 ‘심사사후관리 정보제공’ 화면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활용해 ▲심사사후관리 업무 개요 ▲관련근거 ▲유형별 사례 등 정보를 제공한다. 4개 사후관리 유형에 대해 21개 항목, 17개 사례를 선제적으로 공개해 요양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다. 박인실 심사관리실장은 “심사사후관리 정보제공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요양기관의 사전예방 활동·사후정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0.08.03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예방접종 의무화 입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예방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통합당 이종성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의 예방접종 의무 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의 근무제한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는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들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다고 하므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의료인 등의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며 위반하는 경우 과태 2020.08.03

민주당 권칠승 의원, '지역의사법' 대표발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 여당이 최근 발표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은 의료 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료분야 인력 확충을 위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최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활동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4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 3.4명(2017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는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 2명으로, 서울·대전·광주·부산·대구·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등 인구 대비 의사 수의 부족과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의사법 제정안'은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밝힌 ‘감염병 위기 극복과 지역·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사 인력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 20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