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서울대병원, 원가조사·의료전달체계 개선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학교병원은 24일 서울대병원 회의실에서 '원가기반 적정수가 및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서울대병원은 24일 서울대병원 회의실에서 공단 이사장, 서울대병원 병원장, 공단 급여상임이사, 일산병원 병원장 등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서울대병원이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분야는 △원가자료 수집·분석 △ 병원 임상‧원가정보 및 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한 공동연구 △합리적 수가·보건의료정책 결정을 위한 정보 공유‧인력교류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적정진료를 수행하는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가패널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 추진 중이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9월 국립대병원으로서 공공성 강화와 함 2019.10.24

“액상형 전자담배 수입·판매 금지 검토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수입이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은 관계부처 합동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이 소비자들에 사용 자제를 권고하는 수준이 아닌,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3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를 비롯해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됐다.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해 미국에서는 중증 폐손상 사례가 1457건, 사망사례는 33건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건의 의심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용 니코틴액 수입현황을 보면 2018년도 2만1890L에서 2019년 8월에는 6만1694L로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 2019.10.24

의료기관 실손보험 서류 심평원에 자동 전송...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동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가 국회에 계류 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에 동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나 향후 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으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하면 심평원의 실손보험 심사까지 이뤄질 것이라며 우려해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공개한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법안에 대한 입장을 기존 신중검토에서 동의 입장으로 변경했다. 지난해 9월 고용진 의원은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영수증·진료비 내역서가 의료기관과 심평원 간에 구축된 전산망을 통해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 있다. 정당한 사유가 2019.10.24

"마취과 전문의 상주 안하는 곳에서 일하는 마취전문간호사, 수가화해달라"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주최, 마취간호사회 주관으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마취전문간호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주최, 마취간호사회 주관으로 ‘마취전문간호사 역할 정립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2018년 3월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오는 2020년 3월까지 전문간호사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지침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마취전문간호사들은 업무범위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학원 석사 과정 관련 교육기관 확대, 재정적 보상책 마련 등을 통한 추가 양성 기회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원계는 직능, 직역간 이해관계가 2019.10.24

건보공단, 서울대병원 등과 원가기반 적정수가 연구 나선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표성 있는 공공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원가패널 의료기관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장은 지난 22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원가조사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 밝혔다. 원가패널 의료기관 확충·내실화 추진 보장성 확대로 합리적 수준의 수가 설정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건보공단은 신뢰성 높은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박종헌 실장은 “건강보험 수가는 대부분 행위별 수가제에 의존하고 있다.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서는 의료행위별로 세밀한 단위에서의 원가를 산출하고 이에 기초한 수가 설계가 필요하다”며 “대표성 있는 의료기관의 원가를 계산해 수가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도화된 원가조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우선 건보공단은 대표성 있는 원가패널 의료기관 확충·내실화를 위해 지난 2018년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소규모 병원, 의원을 중심으로 패널을 확보했다. 올해는 대표성 2019.10.24

희귀질환 환자 위한 국가 차원 전문병원 설립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22일 ‘희귀질환 국립병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희귀질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희귀질환관리법’은 2015년 12월에 제정됐다. 하지만 현재 지역거점병원 또는 대학병원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어렵다며 체계적인 진료,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에 국립희귀질환의료원·부속병원을 건립해 희귀질환의 조기발견, 전인적인 치료·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윤 의원은 “희귀질환의 80%는 유전병이고 보통 신생아 때나 청소년기 또는 면역력이 약한 때에 발생하며 확진을 받기까지 평균 6.5년이 걸린다,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희귀질환을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2019.10.23

복지부·심평원, 국가 단위 첫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가 단위 첫 결핵 적정성 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결핵 1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심사평가원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1차 적정성 평가는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확정 결핵 신환자의 결핵 산정특례(V000) 적용 진료비를(외래 또는 입원) 청구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원(620개 요양기관, 1만297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진단의 정확도 -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 핵산증폭검사 실시율 ▲초치료 처방준수 -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 ▲결핵환자의 관리수준 - 결핵 환자 방문 비율, 약제처방일수율이다. 1차 적정성 평가 결과 항산균도말검사 실시율은 95.8%, 항산균배양검사 실시율은 95.5%, 핵산증폭검사 실시율은 93.0%로 나타났다. 초치료 표준처방 준수율은 96.8%로 지표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결핵 환자 방문 비율은 8 2019.10.23

의료인 음주상태에서 의료행위 금지 추진...위반시 자격정지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료인의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난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교 의원은 “현행법에는 의료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며 “최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던 전공의가 술을 마시고 미숙아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저혈당 쇼크에 이르게 한 사건이 보도되는 등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음주에 대한 의료인의 안이한 인식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음주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인 등의 음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2019.10.23

건보공단,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의사 주도 모형 개발...의사 참여 필요성 독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서울지역 시범사업을 평가해 의사 참여 필요성을 독려할 방침이다. 신순애 건보공단 건강관리실장은 지난 22일 건보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밝혔다. 건보공단은 다제약물 복용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난 2018년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을 도입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 9개 지역과 요양원 2곳에서 총 684명을 대상으로 5가지 모델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신순애 실장은 “시범사업 결과, 대상자의 93.1%가 서비스에 대해 만족했고 서비스 재이용에 대한 요구도 81.6%로 나타났다”며 “하루에 복용하는 약물 수도 13.8개에서 12.5개로 1.3개 줄어드는 등 약물복용 상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의사·약사 협업 모델이 가장 적합한 모델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건보공단은 올해 대상 2019.10.23

비의료인 반영구화장 허용 논란 속 문신사법 제정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허용에 이어 ‘문신사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의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문신사법 제정안은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에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 보다는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따라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문신사법안을 통해 문신사의 2019.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