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 사각지대 보건소...“절반은 마약류 관리대장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소가 마약류 관리에 있어 사각지대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일규 의원이 심평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마약류를 납품받은 보건소는 전국에 54개소이나 그 중 22곳은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었다. 2018년 7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생기기 전 마약류를 납품받은 모든 의료기관은 마약류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2년 간 보존해야 한다. 즉, 2017년 납품된 마약류에 대한 마약류 관리대장을 올해까지 보존해야 하지만 마약류 관리대장이 없어 당시 보건소로 납품된 마약류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투약됐는지 전혀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런 마약류가 무려 4만3312개에 달하며 이는 6만3492명이 투약가능한 양이다. 항목별로 보면 신경안정제의 일종인 디아제팜이 2019.10.21

지난 5년 간 주사 감염환자 151명·사망 6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 5년 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접수된 병원 내 주사 감염이 151건에 달하며, 6명이 사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 내 감염 보고서 452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주사 감염 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중재원에 접수된 병원 내 감염 건수는 452건이며 주사감염은 총 151건이다. 그 중에서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110건, 보고서에서 인과관계가 의심된다고 결론내린 경우가 33건이다. 151건 중 사망이 6건, 그 중에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경우가 3건이다. 병원 내 주사감염은 2014년에는 1건이었으나 2017년 24건, 2018년 50건으로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1차 의료기관에서 전체 건수의 59.6%인 90건이 발생했지만 의원 급 주사감염은 실태조사 체계조차 없다 2019.10.21

“한의협,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 의혹 제기한 내부 공익신고자 색출 혈안”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첩약 급여화를 두고 청와대와 대한한의사협회 간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의협이 이를 제보한 내부 공익신고자 색출에 나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한의협은 국정감사 이후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며 “한의협 내부 게시판에 접속, IP주소 목록을 확인하고 영상을 다운로드받은 17명을 추려내 한 명 한 명 추궁하고 있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순례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의협 회장 발언 영상과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첩약 급여화를 두고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관련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 등에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5 2019.10.21

강제입원 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통한 퇴원·퇴소, 1.5% ‘불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강제입원(비자의 입원) 최초입원심사기관으로 신설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통한 퇴원·퇴소가 전체 심사 건 중 1.5%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남동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 신설 이후 심사 건수는 올해 8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4만4279건 이었고 이 중 퇴원 퇴소가 결정된 건수는 663건으로 전체 심사 대비 약 1.5%로 나타났다. 퇴원 퇴소가 결정된 663건의 사유는 증빙서류 미구비나 이송과정의 부적합 사유 적발 등 ‘절차적 요건 미충족’이 474건(71.5%), 자·타해 위험이 불명확하고 입원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진단결과서 소명 부족’이 172건(22.9%), 기타 입원보다 지역사회 돌봄 등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등이 37건(5.6%) 이었다. 이렇게 퇴원 결정 후 입원치료 필요성이 있어 1개월 2019.10.21

“건보 재정적자 전년보다 악화...문케어 전면 재검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 재정 추계 결과 적자 폭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 추계와 비교했을 때 적자 폭은 10조원 늘고 적립금 소진은 3년 앞당겨졌다는 것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전망’ 자료를 공개했다. 2018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결과에 따르면 다음 정권이 떠안아야 할 재정적자가 12조1000억원, 누적준비금 소진시기는 2027년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김승희 의원은 “2019년 정부가 새로 발표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반영해 국회예산정책처에 건강보험 재정수지 추계를 다시 의뢰해 분석한 결과 작년 발표된 재정 추계 결과보다 훨씬 악화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문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 2019.10.21

중증외상 등 응급실 이동 중 사망 2362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중증외상·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 이송 중 길거리에서 사망하는 환자가 상당수라며 지방 응급의료 강화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19년 8월 중증외상 및 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 및 응급실 도착 중 사망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증외상’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응급실 도착 중 사망한 길거리 사망자가 236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외상’으로 응급실 이송 중 길거리에서 사망한 사람은 총 1793명이었고, ‘급성심근경색’길거리 사망자는 총 569명으로 나타났다. 7세 이하 소아환자의 경우도 응급실 이송 중 645명이나 길거리에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골든아워’ 준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19년 전체 시군구별 중증외상 및 급성심근경색 발병 후 응급실까지 도착시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2019.10.21

“성남에서 25명 집단 주사 감염, 보건당국은 모르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15년 성남에서 25명이 주사로 인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사건이 있었지만 보건 당국이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5년 5월 15일 성남시 수정구 보건소에 15명의 신고가 접수됐다. A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주사를 맞고 통증과 부기, 고열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주사 감염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신고를 받은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식약처에 해당 내용을 알렸으며 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역학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의원에서 관절 부위 통증을 치료해주는 이른바 '믹스 주사'를 맞은 환자 49명 중 25명이 세균 감염 증상을 보였으며 그 중 16명이 수술, 입원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관리원은 제조된 주사액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병원에서 수거 2019.10.21

“건강보험 재정만 빼먹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에 허점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인 환자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빠른 개선을 요구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일명 ‘만관제’는 지역사회 1차의료를 통한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건보공단에서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2019년 8월까지 2171개 의원이 참여했으며 등록 환자수도 15만2751명에 달한다. 그러나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초기 교육 건수는 전체의 수가 청구 건수의 21.5% 밖에 되지 않았고 교육시간도 전반적으로 너무 짧았다. 윤 의원은 “당뇨병의 경우 한 환자에게 할애되는 평균 교육시간은 단 14분에 불과했다. 당뇨병 기본지식, 식생활, 운동 등 모든 교육이 14분 안에 이뤄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 2019.10.21

의약품 장기처방 증가 추세...지난해 6개월 이상 처방 237만건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대형병원 등에서의 의약품 장기처방 증가로 조제의약품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분할사용 등 개선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우리나라의 의약품 조제 환경은 1회 복용분의 형태로 약포지에 조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해외 주요국에서 원래의 포장 형태로 조제하는 방식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단기 처방에서는 복용을 위한 관리에 큰 문제가 없지만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처방전에 의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안정성에 우려가 적잖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장기처방전에 따른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원래의 포장이 아닌 개봉한 의약품을 환자의 복용편의 형태로 조제하고 있어 조제의약품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에서는 환자의 사정과 편의를 위해 장기처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남인순 의 2019.10.21

“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로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 역대 최고치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악화 문제가 심각하다며 내년도 보험료 인상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 자료를 공개했다. 김승희 의원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6.55%로 묶어놨던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지난해 7.38%, 올해는 8.51%로 2년 연속 인상됐다”며 “내년에는 인상률이 역대 최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부분이 내는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작은 폭의 인상이라 할지라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최근 10년간 ‘장기요양보험 재정 및 보험료 추이’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이 수입은 6조657억원, 지출은 6조6758억원으로 201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