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2020년 의원급 수가인상률 마지노선 3.5%…2.9%수용불가"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5월 31일 결렬된 의원급 수가협상의 마지노선이 3.5%의 수가 인상이라고 27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5월 31일 2020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이 결렬됐다"면서 "건강보험공단 측이 제시한 의권급 수가 2.9%는 수용할 수 없어 협상을 결렬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의원급 수가 인상에 대해 4.0% 이상의 인상을 요구했고 아무리 양보해도 협상의 마지노선으로 3.5% 인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8일 내일 오후 2시에 2020년도 의원급 수가인상율을 결정하는 건정심이 열린다"며 "내일 건정심 회의에서 반드시 3.5% 이상으로 수가 인상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는 정부의 수가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내일 건정심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진료에 대한 수가, 즉 진료비 정상화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합리적 2019.06.27

의협·외과의사회 "대기업 보험회사들 횡포로 맘모톰 치료 의사들에 소송 남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외과의사회는 27일 "맘모톰 절제술이 20여 년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심평원의 고시 및 지침으로 인해 의사들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험회사들이 법률적 맹점을 이용해 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과 여성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합리적이고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과 외과의사회는 "최근 재벌보험회사들이 유방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민·형사 소송을 남발해 의술을 천직으로 알고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가하고 있다"며 "법률의 맹점을 이용한 무차별적인 소송 남발은 보험회사의 재력과 권력을 이용하여 유방질환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체, 기업의 사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협과 외과의사회는 "일반적으로 '맘모톰'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져 있는 진공보조 생검기(맘모톰, 벡스코어, 엔코 등)는 여성 유방 병변을 흉터 없이 제거하고 조직 검사를 할 수 2019.06.27

건정심 가입자 위원들,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촉구 기자간담회 개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위원들이 28일 오후 1시 국제전자센터 22층 중회의실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촉구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건정심 가입자 위원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가입자 위원들은 "건정심에서 28일 오후 2시부터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안)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협상이 결렬된 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며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 심의도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가입자 위원들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율을 70%까지 올리는 '문재인케어'를 추진 중인 현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20% 중 평균 13.4%만 지원하고 있습니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 평균 16.4%, 박근혜 정부 평균 15.3%에 비해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이 현 정 2019.06.27

문재인케어 중간점검... 보험 재정 대책·필수의료 수가 마련·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보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인 일명 '문재인케어'를 발표했다. 세부 추진방안은 비급여의 건강보험 편입 및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개인 의료비 부담 상한액 관리,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료전달체계 개편 등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중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정책은 문재인케어로 처음 시행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의 재정위기, 방치된 필수의료 살리기,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우려에 선을 그었다. 재정 문제는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현재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적정 수가를 마련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전달체계 개편안 초안은 이달 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문재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를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문재인케어 2019.06.26

의협 한방대책특위, 혈액검사 수탁기관 BML에 한의협과의 업무협약 여부 진실 요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혈액검사 수탁기관인 BML에 사건의 전모와 진실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방대책특위는 "최근 한의사협회와 의료 서비스 MRO 기업인 UBML이 소위 '한의사들의 혈액검사 업무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고 한다"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UBML의 정체 및 실제 한방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혈액검사의 수탁기관이 어디인지 궁금증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대전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혈액검사 수탁기관인 BML(대표 최영희)에 사건의 진실을 전 의사 회원에게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구로구의사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BML과 혈액검사 수탁 업무협약 계약을 맺는 자리에 UBML 대표인 최모씨가 BML을 대표해서 계약을 맺었다"며 "보도에 따르면, UBML 대표인 최모씨는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의 부사장이며 BML은 이 재단 산하 의료기관이다" 2019.06.26

의협, 2020년 총선 대비 총선기획단 출범... 보건의료정책 마련하는 정당 지지·의사 출신 후보자 국회 입성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의협이 보건의료 입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보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의협임시회관에서 의협 총선기획단 발대식을 가지고 각 정당에 보건의료 정책 제안 및 보건의료 정책 지지 후보자 발굴 지원 등의 계획을 밝혔다. 의협 총선기획단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선거 과정에서 협회의 정책을 제시하는 등 정책단체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 5월 꾸려졌다. 총선기획단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해 전문가 단체로서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각 정당에 선제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총선기획단은 또 의료인의 전문성 보호 및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의료계 정책요구 사항을 각 정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함과 아울러 의료계가 제안하는 정책을 공약에 적극 반영하는 정당 지지방안을 모색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총선기획단의 주 2019.06.24

"늘어나는 의료폐기물, 기저귀 등 재분류 조속히 이뤄져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과 지역구 사무소(강남구 수서동 소재)에서 면담을 통해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의료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한 현황을 전달하고, 앞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전현희 의원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최대집 회장은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병원의 노인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회용 기저귀 사용이 증가해 의료폐기물 배출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반면, 이를 위탁 처리하는 소각시설은 13개소에 불과해 소각시설의 법적처리용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이 복잡하고 세분화돼 있어 일선 의료기관 현장에서의 어려움 가중되고 있는바 의료폐기물에 대한 재분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 회장도 "최근 의료폐기물 물량 증가에 따른 중간처리업체의 법정수탁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구실로 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서 수집·운반업체와 중간처리업체의 자율선택권 2019.06.21

최대집 회장, 의사에게 막말한 안민석 의원 검찰 고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안민석 의원을 경기도 오산 세교지역 정신병원 설립 허가 및 취소 과정에서 직권 남용을 한 혐의로 20일 검찰에 고발했다. 최 회장은 고소장에서 "해당병원의 개설 및 법적, 행정적 불복절차와 관련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오산시장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적법한 행정업무 절차를 무시했다"며 "지극히 이례적으로 병원개설 허가 취소절차를 진행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안 의원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해당병원측 의사에 반하여 병원 내 보호병동을 일방적으로 침입, 직원에게 폭력 행사 등 혐의가 있다고 했다. 최 회장은 안 의원이 병원 측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개설 허가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자진 폐원을 요구하고 불이익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한 점을 고발했다. 최 회장은 안 의원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면담해 어 2019.06.21

심평원, 환자중심의료로 패러다임 전환 '환자경험평가' 확대한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료의 패러다임이 환자중심으로 바뀌면서 환자경험평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환자경험평가를 실시해 이듬해 결과를 공개했다. 이어서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2차 환자경험평가가 지난 5월 부터 시작돼 현재 진행 중이다. 심평원은 환자경험평가 대상 병원을 확대하고 평가항목 및 결과 공개 방식을 보완해 의료기관이 환자중심의료라는 기조 아래 자발적으로 의료 질을 높이는 데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환자경험평가 대상 요양기관, 평가 영역, 대상 환자 등을 확대하고 조사 방식도 다양하게 도입할 예정이다. 명지병원은 20일 'HiPex 2019 컨퍼런스'(Hospital Innovation and Patient Experience Conference)를 개최했다. 이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양기화 평가책임위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 환자중심평가부 권아영 부장은 '환자경 2019.06.21

이상운 의협 부회장 "소신진료 방해하는 의료악법 막고 회원들과 소통 확대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신임 부회장은 19일 "대외협력 역량을 강화해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을 저지하고 안전하고 소신진료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하겠다"고 취임 각오를 밝혔다. 이상운 부회장은 지난 7일 진행된 의협 부회장직 보궐선거에서 대의원 197명 중 104표를 획득해 신임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부회장은 선거 당시 수술실 내 CCTV 설치, 리베이트 쌍벌제 강화, 경향심사체계 등 법을 의료악법으로 꼽고 악법 철폐를 주장했다. 그는 ▲의료현장에서 자존심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는 신명나는 의료계 만들기 ▲의협 위상 강화 ▲회원과 협회 간 소통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부족한 사람을 의협 부회장으로 뽑아주신 대의원들과 13만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들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무를 하겠다"며 "의협 집행부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조용히 메꾸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 2019.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