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안규백 의원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발의 환영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수술실 안전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일명 권대희법)에 대해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은 지난 2013년부너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논의됐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등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것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은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에서 전신 마취된 환자에게 가해지는 비윤리적인 범죄행위다. 이를 근절하려면 경찰·검찰과 법원의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수다"며 "그러나 의료인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했더라도 현행법상 1년 이내의 의료인 면허 자격정지만 가능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의사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윤일규 의원이 무자격자 대리수 2019.05.15

한국여자의사회, 의료계 성평등 현황 및 대책 마련 심포지엄 개최

한국여자의사회는 오는 24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공동으로 대한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의료계 성평등 현황 및 대책 마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여자의사회는 의사 네 명 중 한 명이 여성 의사(2017년 통계청)라면서 의사 사회에서도 성평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의료계의 성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여자의사회가 양평원과 함께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이 '의료계 성평등, 어디까지 왔나?'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한양대 명지병원 신현영 교수가 지난해 한국여자의사회가 1174명의 남녀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여성변호사회 안서연 이사가 노동법과 젠더법 측면에서의 법적해석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김나영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분당서울대병원)를 좌장으로 이건정(여성가족부 국장), 이철호(대한의사협회 대 2019.05.15

"혈액검사 해석은 의학적 관점에서만 가능... 한의사의 혈액검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15일 공동으로 한의사 무면허 혈액검사 확대 실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협과 학회는 지난 13일 한의협이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과 후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주장에 대해 의학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온 무모한 주장이며 현행 법규를 무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의협과 학회는 "진단검사의학은 의학의 진료과목으로서 혈액이나 소변 등의 검체를 검사하여 수집한 건강 정보를 이용해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에 기여하는 의학이다"며 "검사결과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검사결과를 어떤 학문적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고 했다. 의협과 학회는 "의학에서 혈액검사는 인체 해부학 및 생화학, 내분비학, 면역학 등의 의학적 관점에서 해석된다. 반면 유권해석을 통해 복지부가 한정했듯이 한의사는 '한의학적 혈액검사'를 통해 '어혈'과 '점도' 2019.05.15

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 국민동의 없이 임상시험 하겠다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 선언에 대해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혈액검사가 한의사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는 한의협 주장은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인데 이는 유권해석을 왜곡해서 받아들인 것이다"며 "예전에는 복지부 유권해석에서도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할 수 없다고 했다. 한의사의 혈액검사가 가능하다는 복지부 유권해석도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어혈 등을 보는 용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의학 원리에 따른 채혈 등이면 모르겠지만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로 진단검사 때 쓰이는 혈액검사를 하겠다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혈액검사로 간 수치를 비교해 첩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겠다는 주장도 황당하다. 첩약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 2019.05.13

대전협, 공보의 훈련기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헌법소원 지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공보의의 군 복무기간에 훈련기간을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전협은 공보의들이 제대 후 5월에 수련병원에서 전공의 생활을 시작하면 암묵적인 불이익과 차별 등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현재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다른 보충역 직군과 동일하게 군사소집훈련을 받고 있지만, 4주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결국 총 37개월을 복무하는 셈이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지난해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이 3개월 단축된 것과는 상반되는 상황이다"며 "군의관도 마찬가지로, 임관 전 6주의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 36개월에 포함되지 않아 공중보건의사보다 2주 더 복무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이 같은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 기간의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문제는 보충역 간 평등권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두 달의 수련교육 기간을 놓치는 문제 또한 야기한다"고 지적 2019.05.13

한의협 "혈액분석기·엑스레이 시작으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추나급여에 혈액분석기·엑스레이 등 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계기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범대위)'를 지난 11일 결성하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한의약 발전을 위해 본격적인 의료기기 사용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적극 독려하고 하반기부터 엑스레이 사용 운동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혈액검사의 경우 첩약 급여화를 앞두고 한약 투약 전후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를 위해 먼저 사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국가로부터 의료인 면허를 부여받은 한의사가 진료에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은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책무이자 권리이며, 한의약의 현대화와 2019.05.13

한의협 최혁용 회장 "첩약·추나 급여화에 안전성 최우선…혈액검사 비용 지원하고 엑스레이 사용 요청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올해 상반기부터 전 한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혈액검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하반기부터 엑스레이 사용 운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 회장은 이같은 내용으로 6월부터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확대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올 하반기에 첩약 건강보험 시범 사업 실시를 앞두고 있다. 안전성 확보는 첩약을 복용한 다음에 간이나 콩팥이 나빠지는지 구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은 첩약 먹기 전에 혈액검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금 혈액검사는 복지부에서 일관되게 한의사 면허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지 못했다. 우선 가격문제가 있다. 의원에서는 보험이 적용돼 혈액검사를 저렴하게 할 수 있다. 한의원에서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한의사가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부담 2019.05.13

산재관리의사, 산재 환자 늘어나는 미래에 주목할 전문직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산재관리의사는 산재환자의 길을 안내해주는 길잡이다. 산재관리의사(Doctor of Work-related accident, DW)는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에 관해 잘 알고 있고 산재환자에 대한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가진 숙련된 전문의(신경외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직업환경의학과)로서, 초기 치료단계부터 직업 복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해 산재환자를 지원한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11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봄 학술대회에서 산재관리의사의 역할과 비전, 보완점 등에 대해 논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의 역할을 확대해 산재 승인율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부터 개입하고 산재환자의 직장 복귀까지 돕는다는 비전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첫 발을 뗀 산재관리의사들은 앞으로 이러한 정책 기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산재관리의사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수가 연구도 하고 있고 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서는 빠른 2019.05.12

사회주의 의료체계의 한계 겪고 있는 북한 보건의료... 대북 제재로 충분한 대응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북한 사회가 시장 경제 도입 등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면서 북한 보건의료 체계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 과감한 개혁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험 체제로 전환한 것처럼 앞으로 북한도 체제를 전환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는 최근 발행한 '이슈앤 포커스'를 통해 '북한 보건의료 분야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북 보건의료 협력은 단순히 북한에 의료기관을 지어주거나 소수의 의료진을 교육하는 것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건의료 체계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긴밀한 파트너십과 전체 거버넌스와 소프트웨어의 변화로 북한 보건의료 체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됐다. 사회주의 의료체계의 한계 북한에서도 발생... 건강보험 2019.05.12

최대집 "전문가평가제, 복지부와 협력해 자체 면허관리기구 추진…의료계 스스로 썩은 살 도려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전문가평가제를 의료계의 자체적인 면허관리기구 설립으로 가는 길이라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성공적인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이 스스로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를 감시하는 전문가평가제로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 단계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MOU)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대집 회장 외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시범사업 추진단, 각 참여 시도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평가제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의료인이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다. 전문가평가제 1차 시범사업은 지난 2016년 11월에 시작해 광주광역시의사회, 울산광역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등 3개 시도의사회가 참여했다. 오는 6월부터 시행하는 2차 시범사업은 2019.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