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의료인 진료거부권' 의료법 개정안 발의한 김명연 의원 규탄하고 철회 촉구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는 15일 의료인의 진료거부권을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을 규탄하며 의료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환자단체에 따르면, 김명연 의원은 의료법 제 15조 1항 '의사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의사의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는 의료법 제 15조의2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환자단체는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에게 환자를 선택할 권리로써 전면적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한 단초로 보인다. 매우 우려스럽다. 국민과 환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요청에 응답한 김명연 의원에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갑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 의사 특권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환자단체는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2019.03.15

의협, 한방치료는 급여화하고 인공혈관 공급 중단은 방관한 정부에 강력 규탄

대한의사협회는 14일 경직된 업무처리 방식과 의료계 문제 지적 귀담아 듣지 않은 정부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를 초래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의협은 정부가 일부 검증되지 않은 한방치료의 급여화 등에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면서도 필수 치료재인 인공혈관의 공급 중단은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인공혈관 20개의 긴급공급 결정이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해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공급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제조사를 방문하여 공급을 요청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만이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인공혈관 긴급 공급 결정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본질적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정부의 방관을 강력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이번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는 선천성 심장병 환아의 어머니가 인공혈관의 공급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했고 이를 언론 2019.03.14

국민의 '건강 안보' 위해 지속적인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건강 안보(Health Security) 차원에서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이 남북 정세, 정권 교체에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북한은 세균성 질환이 흔하고 남한은 바이러스성 질환이 흔하다. 남북의 질병 패턴이 다른 만큼 감염병이 유행하면 남북한 주민 모두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 안보를 위해서라도 남북 보건의료 교류의 필요성이 제기 됐다. 하지만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 보건의료 교류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은 2016년 11월에 발의된 이후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하는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 제 6차 정책간담회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유라시아 보건의료포럼은 보건의료실태가 열악한 북한을 비롯한 유라시아 국가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지 2019.03.14

전공의협의회, 故 신형록 전공의 추모 위해 범의료계 모금운동에 나선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당직 근무 중 유명을 달리한 고(故) 신형록 전공의를 추모하는 기금 모금 운동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대전협은 "고(故) 신 전공의는 지난달 1일 가천대 길병원 당직실에서 당직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됐다"며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병원 측은 수련환경에 문제가 없었고 과로사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일축해 전공의들의 공분을 샀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고(故) 신 전공의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는 추모 배지를 제작 및 배포하고 고인이 생전에 꾸준히 봉사해 왔던 단체 등에 기부하기 위해 범의료계 모금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전공의의 과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공의 업무 강도 및 휴게시간 보장에 관한 설문조사'도 동시에 진행한다. 대전협은 추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국 전공의 대표자 대회를 열고 전공의의 질병이나 사고·사망 관련 처우 및 보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다. 또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 2019.03.13

박능후 장관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주력…응급실·중환자실 건보 적용, MRI·초음파 급여화, 병원급 2·3인실 등"

보건복지부가 올해 MRI·초음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치매안심센터 내실화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기조로 하는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MRI·초음파 단계적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경감 복지부는 응급실·중환자실 검사, 처치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MRI·초음파도 단계적으로 급여화 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병원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응급실, 중환자실 검사, 처치,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안면·복부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전립선·자궁 초음파도 단계적으로 2019.03.11

의대협, 인공혈관 공급 중단한 고어에 규탄 "이윤보다 생명을 생각하는 사회 소망"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10일 고어 사(社)의 소아 심장병 수술용 인공혈관 공급 중단 사태를 두고 '이윤보다 생명을 생각하는 사회를 소망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대협은 "지난 2017년 9월 국내에 소아용 인공혈관을 공급해오던 고어가 국내 인공혈관사업 철수를 선언했다"며 "대한흉부외과학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어 사의 인공혈관 제품의 보험가를 기존 가격의 20% 이상 인하하기로 결정한 것이 핵심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의대협은 "1년이 지난 지금, 국내에 남아있던 인공혈관 재고조차 모두 떨어져 당장 이번달부터 우리나라 심장병 환아들이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의대협은 "인공 혈관은 선천성 심장병 치료 수술에 꼭 필요한 필수 재료다. 이번 사태처럼 혈관이 없 어 수술을 제 때 받지 못하면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후유증도 심각해 심한 경우 수개월 내에 사 망할 수도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 2019.03.11

이언주 의원·의협 공동 기자회견 "정부, 미세먼지 원인 밝히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 마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과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 건강에 미세먼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과학적 분석에 의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언주 의원은 국내발 미세먼지 원인으로 정부의 석탄·화력 발전소 신축을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탈석탄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는 국내 요인과 국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국내 요인은 탈석탄, 탈원전 정책하고 관계가 있다. 저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가 몸에 나쁘다고 하는데 어떻게 몸에 나쁜지 의협 차원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국민건강에 미세먼지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과학과 통계, 수치를 가지고 논쟁하는 시대가 돼야 한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해악이 심각한 만큼 각성이 필요하다"라며 "원인 중에서 중국발 원 2019.03.11

40여년 뒤 한국사회,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인구 4배 ↑ 치매관리비 7배 ↑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2060년 한국사회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과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 인구는 지금보다 각각 2배, 5배 가량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치매인구 또한 약75만명에서 약332만명으로 4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치매관리비 증가로 이어진다. 한국사회가 지출하는 치매관리비는 꾸준히 증가해 2060년에는 현재보다 7배 정도 늘어날 예정이다. 8일 중앙치매센터 '국제 치매정책동향 2018'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빠른 수명 연장과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인구 고령화가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80세 이상 초고령 노인인구는 2060년에 현재보다 각각 두 배, 다섯 배 가량 늘 것으로 예측됐다. 2018년 총 인구의 14.71%(약 763만 명)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60년에 40.97%(약 1854만 명)로 2.8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80세 이상 2019.03.10

화난 젊은 의사들, "병협 아전인수식 의사 수 확대 추진 중단하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8일 대한병원협회가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등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하는 행보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대전협은 의사의 과로사 등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의사 수만 늘려 해결하려는 병협의 행보에 대해 '피해자 재생산'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의사 수 증원만으로는 과로사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급속 성장을 지탱하는 기형적 구조와 과도한 노동으로 한국 의료계가 연일 시름을 앓고 있다.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며 한 사람의 의료인이 책임져야 할 환자 수는 급격히 늘어났으며 그 숫자 뒤로 환자 안전과 의료인의 과도한 노동은 언급도 없이 사라졌다"며 "병원이 공장처럼 변해가는 현실에 의료인력의 지속적 수급 부족은 환자 안전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그러나 병협의 연이은 묵과로 더욱 커져 버린 작금의 문제를 의대 2019.03.09

의협, 정부에 미세먼지 대책 강화 촉구하고 미세먼지 행동강령 발표

대한의사협회는 8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대정부 촉구안과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대국민 행동 강령을 발표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정한 1등급 발암물질인 만큼 현실에 부합하는 국가 차원의 국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는 미세먼지가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상황임을 직시하여 국가재난사태에 부합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은 "특별기구를 통해 민간부문의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환경산업·기술의 발전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또 정부는 주변국과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한 상시적인 논의 및 201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