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공동구매 할인 '의료법 위반' 소개받은 의사들 벌금형 받아

온라인에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성형수술 할인 쿠폰을 발급한 판매자, 판매자가 입점한 온라인 사이트,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소개받은 의사들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소셜 커머스 등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성형수술 공동구매 할인이 온라인에서 사라지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소셜 커머스 등 온라인 사이트에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성형외과 할인 쿠폰을 발급한 판매자(의료법 위반 혐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매자의 온라인 사이트와 공동구매 방식을 통해 환자를 소개 받은 의사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징역을 선고받은 판매자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 소셜 커머스 형태의 공동구매로 성형외과 할인 쿠폰을 발급했다. 다수의 성형외과로부터 제안을 받은 A씨와 B씨는 공동구매 방식으로 일정 수 이상의 환자를 모집해 성형수술을 할인을 해주는 쿠폰을 판매했다. 이들은 환자를 병원에 소개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운영비를 2018.12.17

간호사 인력 충원 등 보건의료 일자리 2022년까지 5만5000개 늘린다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 인력을 충원하는 등 2022년까지 보건의료 일자리를 5만5000개 늘린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14일 제 9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간호인력 근무 환경 개선사업에서 2022년까지 9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는 간호사들의 밤샘 근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야간근무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하도록 하고, 신규간호사의 임상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전담 간호사를 충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간호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내년도 간호대 입학 정원은 700명 늘어난다. 정원 외 학사편입 규모도 확대된다. 정부는 간호사가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해 질병 예방을 돕는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3천9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정부는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 간호 인력을 채용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2018.12.17

"ACO는 사실상 총액계약제…의료계에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한국형 ACO 모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현재 의료체계가 가진 만성질환자 관리의 어려움,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우려 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한국형 ACO가 새로운 의료체계로 잘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의료계는 ACO에 대해 사실상 총액계약제라며 참여할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의료비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복지부는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적극적인 실행에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명지병원 고령사회 통합의료·포괄케어 연구소는 13일 서울대병원에서 개최된 '한국형 ACO 모델 및 커뮤니티 케어 연구 포럼 창립 심포지엄'에서 한국형 ACO 모델에 관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의료 공공성 해법으로 '한국형 ACO' 도입 돼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는 "ACO 모델은 A와 C에 그 의미가 함축돼 있다. 민간의료 책무성에 관한 복지부 과제를 맡은 적이 있다. 의료 공공 2018.12.14

"한국형 ACO 시범사업 해보자…지역 의료기관 단위로 수익 배분, 의료 질 높이고 의료비 절감"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한국형 ACO 모델이 고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미래 의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료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와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의료기관 경영환경의 변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책임의료기구)를 한국 사회에 맞에 변형한 한국형 ACO 모델의 시범 사업을 제안했다. ACO(Accountable Care Organization·책임의료기구)는 의료기관들이 지역 단위로 협동해 환자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의료의 효율이 높아져 의료비가 절감되면 그 수익을 지역 단위 의료기관들이 나눠 갖도록 해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시에 의료비를 절감하는 의료체계다. 명지병원 고령사회 통합의료·포괄케어 연구소는 13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한국형 ACO 2018.12.14

미래 재활로봇의 역할, 신체 기능을 대신하거나 회복시키거나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재활로봇은 신체 기능을 대체하는 역할을 할까, 아니면 신체 기능을 회복하는 역할을 할까. 양산부산대병원 재활의학과 신용일 교수는 12일 국립재활원이 주최한 '2018 재활로봇중개연구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신 교수는 "재활 치료는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대체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복원하는 방법이다. 전략적 치료를 할 때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둘 다 선택할 수 있다"며 "이 두 가지는 모든 재활에서 기본되는 근간이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재활로봇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재활로봇을 대체재로 쓸 것인지 기능을 복원하는데 쓸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원력을 가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가 몸을 그대로 내버려둬도 뇌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며 "여기에 훈련을 하거나 약물을 적적하게 이용하면 뇌 안의 신경이 활성화 되면서 기능을 얻게된다. 이 과 2018.12.12

"수술실 CCTV로 의사 3명 기소, 수술방 동시에 여러개 오가고 출혈 환자 방치"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15일째 국회 앞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그동안 19명이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환자단체는 지난달 22일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때까지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이 국회 정문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하겠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첫 번째 1인시위자로 의료사고로 숨진 고(故) 권대희씨(당시 25세)의 어머니 이나금씨가 나섰다"며 "권씨는 지난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뼈를 깎는 양악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출혈과 의료진의 관리 소홀로 49일간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사망했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의료사고는 경찰이 확보한 수술실 CCTV 영상을 통해 밝혀졌다. 권씨의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진인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1명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의료법위반죄(간호조무 2018.12.12

의협 "공공의대 졸업한 의사, 의료취약지 종사하면 의사 정체성 살릴 수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기점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인력을 양성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서 기존의 공공의료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사회의 수요로 연결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교차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정부 간 논쟁이 벌어졌다. 비전 갖고 전문성 강화할 수 없으면 대학 설립 무용지물 의료계는 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으로 의사가 배출되더라도 사회의 수요로 연결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의료 문제는 사회적으로 복지 제도 확충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공공의료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 문제다. 이는 대한민국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문제다. 이유는 2018.12.11

"공공의대, 10년 의무복무 자긍심 갖게 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9월 21일 발의된 이후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2022년 서남의대 자리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개교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법안 심사를 앞두고 11일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통해 기존 의대가 의료 인력 부족과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일을 하고 다양한 분야의 보건의료 전문가로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의대 정원을 늘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공공의료 난제 해소하는 공공의대의 설립 방향 제시 돼 공공보건 교육과정과 공공보건 의료에 헌신할 학생 선발 방식을 핵심으로 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방향이 제 2018.12.11

치매안심센터 1년, 전국 보건소에 256개 설치…협력의사 역할 강화하고 평가지표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치매안심센터는 시행된 지 1년만에 전국 보건소에 256개소가 설치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 협력의사의 역할이 강화되고 협약병원의 관계를 점검해야 하며, 평가지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0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2018 국가치매관리 워크숍'을 중앙치매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치매안심센터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 사항 등 사업 진행 과정을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 256개소 서비스 시작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김정희 사무관은 지난 1년간 운영돼 온 치매안심센터의 현황을 소개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보건소에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설치 됐다. 김 사무관은 "지난해 추경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본격적으로 전국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추진했다"며 "치매안심센터는 초기 상담과 진단검 2018.12.11

"낮은 수가에 형사처벌·주취자 폭행까지...의사에게 진료거부권을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의사의 진료 거부는 의료법 등 현행법에 규정된 진료거부권이 형법상 처벌이 아닌 직업윤리로 다뤄야 하고, 의료진의 직업상 권리를 위해 진료 거부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진료 거부권이라는 표현이 자칫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의료계는 한국을 제외한 어느 국가도 진료 거부 위반을 형사 처벌로 다루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료 거부 인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응급실 폭행 사건이나 진단을 못한 의사의 구속 사건에서 진료 거부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독일은 자유전문직으로서 의사의 직업활동을 보장하며 한정된 범위 안에서 진료 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국민과 환자도 생각한다는 공감대가 있을 때 진료거부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용산전자랜드에서 '최선의 진료를 위한 진료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진료 거부권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정 2018.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