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현역 전환 단체행동시 복무연장?…복지부 "처벌 조항 신설 검토 안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역 전환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단체행동시 복무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별도 처벌 조항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앞서 본지는 공보의들이 지역 배치 이후 단체행동을 지속할 경우 5배 복무 연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은 30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별도 처벌 조항 신설이 아닌) 병역법에 무단이탈 일수별로 7일 이내는 이탈일수의 5배 만큼 복무가 연장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탈이 8일이 넘게 되면 고발된다. 고발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단체행동 여부와 무관하며 공보의,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군복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설명을 정리하면, 공보의 단체행동을 막기 위한 별도 조항이 마련되진 않는다. 다만 기존 병역법을 근거로 공보의 '무단이탈'에 따른 처벌 조항을 2025.03.31

의료정책학교 문 연 최안나 교장 "정책 관심 있는 젊은의사 베이스캠프 되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료정책학교 최안나 교장이 30일 의료정책학교를 개교하고 "길을 찾는 젊은의사들의 베이스캠프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의료정책학교는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 이내 의사들과 의과대학 재·휴학 중인 젊은의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원서접수는 3월 27일부터 4월 13일까지 이뤄지며, 4월 22일 개강한다. 최안나 교장은 "지난 1년간 대한민국 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봤다. 의사들에게 괴로운 시간이었다"며 "젊은의사들이 투쟁을 1년 넘게 하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신뢰는 무너졌다"고 말했다. 최 교장은 "그럼에도 우리나라 의료를 다시 살리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 의사협회에서 만난 후배들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얻은 답은 인재양성"이라며 "이런 이유로 정책학교의 문을 열게 됐다. 정치는 의료와 달리 근거와 논리만으로 답할 수 없다. 의료정책과 관련한 역량을 결집시킬 리더가 필요한 때다. 정책학교는 길을 찾는 젊은의사들의 베이스캠프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30

[단독] 복지부, 공보의 현역 전환 필사적으로 막는다…공보의 단체행동시 복무연장 '5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후보생들의 현역 전환을 막기 위해 직무교육을 배치 이전에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완화하고, 공보의 단체행동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복지부는 공보의 후보생들이 훈련소 내 배치과정을 단체 보이콧 중인 것에 대해 지역 무작위 배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4월 4일 자로 복무 개시를 알리는 종사명령서를 다음달 2일 교부할 예정이며, 4월 9일 시·도 집합 및 시군구 배정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복지부는 가장 논란이 많은 직무교육 시행 문제에 대해선 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직무교육 자체를 배치 이전에 시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완화 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으로 직무교육 전 먼저 무작위로 지역 배정을 마치고 지자체 별로 공보의 복무 기간 3년 내 아무 때나 온라인으로 1회 시행토록 하는 방안이다. 이는 공보의 2025.03.29

의총협 "의협이 학생들 복귀하라고 강력한 메시지 내달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이 28일 "대한의사협회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의총협은 이날 영상간담회 직후 합의문을 작성하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의 (미복귀) 의사를 존중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의협 박단 부회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주저앉을 때가 아니다. 상대의 칼끝은 내 목을 겨누고 있는데, 팔 한 짝 내놓을 각오도 없이 뭘 하겠다고"라며 학생들의 '등록 후 휴학'으로의 입장 선회를 비판했다. 의총협은 합의문을 통해 "학생 복귀의 큰 물줄기를 바꿔 놓은 각 대학 의대 학장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돌아와 정상 수업을 할 경우 지난 의총협에서 결의한 바와 같이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전했다. 이어 "3월 이후 각 대학에서 교육이 정상적으 2025.03.28

김성근 대변인, 의협 소극적이란 비판에도 기존 입장 유지…"학생 믿고 기다릴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이 28일 의대생 복귀 문제에 있어 의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 "학생들을 믿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학교 등록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복귀 명분을 만들거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 행동을 의협이 별도로 취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학생들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 그들이 내린 결정은 어떤 결정이든 존중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투쟁 방향도 그들이 논의해서 결정해 왔는데 이제 의협이 그들이 성인임을 부정하고 학생들을 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협이 소극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다 알고 있다. 다만 밖으로 화려하게 일을 해야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의협은 지금까지 그 누구, 어떤 단체보다 학생들과 많이 대화하고 있다"며 "지금껏 누구를 만나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2025.03.28

[단독] '교육과정 참여' 각서 받고 '제적시 등록금 소멸'…의대들, 학생 압박 수위 도 넘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들이 의대생 복귀를 위한 압박 수위를 재차 높이고 있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연세의대는 복귀 희망자들에게 문서화된 형태의 '복학원서'를 받을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복학 신청은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복학원서 내용을 보면 복학자는 2025학년도 1학기부터 복학하고자 하며 '2025학년도 교육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는 일단 제적을 피하기 위해 복귀 후 다시 휴학 원서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는 방식의 투쟁 방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학생 제적이 확정될 경우 '납부된 등록금이 소멸된다'고 협박한 의대도 존재한다. 학교를 떠난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이 이월돼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납부 완료'인 상태다. 대부분의 학생이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지방 A의대는 27일 학생들에게 "학칙 제62조에 따라 등록금은 결석, 장학 또는 제적 사 2025.03.27

'다같이 탕핑하나' 아니면 '의대생 구제책 내놔야 하나' 기로에 선 의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 제적 문제 대안을 놓고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대학들이 미복귀 학생들의 제적 절차에 돌입한 데다, 연세·서울의대가 '일단 복귀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집행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일명 '집행부 탕핑'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다. 27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최근 의협은 '2026년 의과대학 정원 0명 모집안'과 '교육부가 제안한 정원 3058명 동결을 수용하는 안', 두 가지를 놓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집행부 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다 보니 내부적으로 쉽사리 결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 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협이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집행부가 조용한 까닭도 여기있다. 실제로 전날 진행된 상임이사회의에서도 일부 임원들은 '대다수 학생들이 제적 당할 위기인데 이대로 집행부가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는 후문이다. 반면 박단 부회장 2025.03.27

서울의대 학생들, 연세의대 이어 '등록휴학'으로 입장 선회…'3분의2 찬성'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의대 학생들이 27일 '등록휴학'으로 입장을 정했다. 서울의대 학생회가 전날 투쟁 방식 수요 조사를 진행한 결과, 3분의 2 찬성으로 '등록거부'가 아닌 '등록휴학' 방향으로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서울의대 학생들은 다른 대학과 함께 미등록을 통한 투쟁을 이어갔다. 하지만 최근 각 대학들이 학칙에 따른 제적 위협을 거듭하면서 학생들 사이에선 현행 투쟁 방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의대 학생들 사이에서도 등록 후 휴학 투쟁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등록을 진행해 제적 위험을 줄이는 게 투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연세의대 역시 이날 등록휴학으로 대응 전략을 수정했다. 다만 서울의대, 연세의대를 제외한 다른 의대들은 등록거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등록거부 투쟁 중인 38개 의대가 속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이날 발표한 성 2025.03.27

[단독] 연세의대 학생들, '등록 거부'에서 '등록 후 휴학'으로 입장 선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미등록 의대생 제적 위험이 커지면서 연세의대 학생들이 27일 '등록 휴학'으로 대응 전략을 수정했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연세대 의과대학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이날 내부 논의를 거쳐 기존 '등록 거부'에서 '등록 휴학'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연세의대는 총 881명 중 45.2%에 해당하는 398명에게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학은 지난 21일 등록 마감 이후 오는 28일 미등록 학생 제적 처리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미등록 학생들의 제적이 현실화되면서 학생들은 일단 제적을 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향후 타 의대들도 미등록 학생에 대한 제적 입장을 밝힌 만큼 연세의대 학생들의 '등록 휴학' 입장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대는 전날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쟁 방식 수요 조사를 진행해 27일 오전 8시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차의학전문대학원도 내부적으로 투쟁 방식 변화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2025.03.27

법조계 "복지부, 공보의 직무교육 온라인 대체 후 공보의 임용 강행…'자의적 해석' 따른 위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26일 공중보건의사 근무지 배정을 먼저하고 직무교육은 온라인으로 대체해 직무교육 수강 여부와 무관하게 공보의 근무가 가능하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가 "법률에 맞지 않는 자의적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법조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올해 입영한 공보의 후보생들은 '공보의 직무교육에 불참해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것이 병역법이 허용한 정당한 병역 선택 자유'라는 취지에서 직무교육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장 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자 복지부는 직무교육을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수강 여부와 무관하게 공보의 근무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직무교육이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 공보의가 교육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법조계 견해는 다르다. 당장 올해 공보의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한 복지부가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복지부 법률 해석이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