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하 회장 "단순 행위별 수가체계로 필수의료 유지 못해…고정·운영비 별도 지원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병원협회 유경하 신임 회장이 필수의료 붕괴 위기 대응을 위한 별도 지원체계 마련과 ‘국가 책임형 전공의 수련체계’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배상공제조합 설립 추진 방침도 밝혔다. 유경하 회장은 23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과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으로 의료현장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행 수가체계만으로는 필수의료 유지가 어려운 구조”라고 진단했다. 현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 2차병원 지원사업 등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 진료체계 강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필수진료과 전문의 부족과 의원급 선호 현상 등이 겹치면서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유 회장의 판단이다. 이에 병협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별도 지원체계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분만, 소아, 응급, 중환자 진료는 24시간 운영과 높은 고정비가 요구되는 만큼, 단순 행위별 수가로는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2026.06.23

"이게 내란 청산인가"…한지아 의원, 인요한 적십자사 신임 회장 선출 공개 저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의사 출신인 인요한 전 의원(국민의힘)이 대한적십자사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해 "이것이 내란 청산이고 실용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32대 회장으로 인요한 전 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인 선출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준을 거쳐 3년 임기에 회장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한지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는 결국 그 정권의 철학을 보여준다. 인요한 전 의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슴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며 "계엄이 잘못됐다고 하면서도 그 책임을 온전히 당시 야당에 돌렸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도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고 전했다. 한 의원은 "그 이후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대한 성찰이나 사과도 없었다. 그런 인물을 대한적십자사 회장에 임명하는 것이 과연 이번 정부가 말하는 '내란 청산’이고 ‘실용’인가. 이런 인물이 앞으로 우리가 2026.06.23

김선민 의원 "탈모 급여화 이어 비만치료제 건보적용 검토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탈모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비만치료제 건보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민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탈모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뜨겁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탈모치료제 공급액은 2500억 원을 돌파했다. 만약 본인부담률 30%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연간 최대 1797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진료비까지 더하면 총비용은 연간 29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커지는 시장 규모만큼 논쟁도 치열하다. 과거와 달리 탈모는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하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특히 청년 세대에게는 ‘사회적 생존’이 걸린 필수재라는 절실한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는 탈모 뿐 아니라 비만에 대한 보험적용 요구도 상당히 많다. 무조건적인 전면 적용이나 배제 대신, 실현 가능한 대안적 접근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때다. 2026.06.23

이주영 의원 "관리급여 전환, 배급 의료·치료 허가제"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도수치료 등의 관리급여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22일 "관리급여와 저가치의료는 의료 현실화가 아니라 배급 의료와 치료 허가제"라고 비판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관리급여'와 '저가치의료'라는 말을 앞세워 정상화, 현실화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그 말의 본질은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의 종류와 횟수를 정부가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세계 기준은 물론 국내 학회의 진료지침에도 맞지 않는 심평원의 불투명한 급여기준이 대한민국 의료의 표준이 되는 것"이라며 "국민의 선택 앞에 열려있어야 할 양질의 의료는 과잉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둘씩 막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6년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의료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동시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과 의료서비스만큼은 우리 국민이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도록 자율성과 탁월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 2026.06.22

병리수탁기관협 “위탁관리료 폐지 반대…검사료 분리지급해야”

병리수탁기관협의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에 대해 병리위탁관리료 폐지 철회와 병리검사료의 분리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리수탁기관협의회 위수탁개편 비상대책모임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리위탁관리료는 병리검사 수가와 중복되지 않는 별도의 보상 항목”이라며 “이를 폐지하고 해당 재원을 진찰료 인상에 활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리검사를 위탁하는 기관이 단순 의뢰 역할을 넘어 검체 부위, 수술 및 임상 소견, 영상자료 등을 포함한 정보 전달과 검체 관리,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런 역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바로 병리위탁관리료”라며 “폐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위탁관리료를 폐지한 뒤 병리검사료 일부를 위탁기관에 배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대책모임은 “병리검사료는 검사 자체의 가치에 대한 보상”이라며 “이를 위탁기관과 나눌 경우 수가 구조 왜곡과 병리수가 2026.06.22

의협 대의원회, 의료현안 해결 위해 광주서 머리 맞대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산적한 의료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0일 L7 충장바이롯데호텔 로즈마리홀에서 광주광역시, 전북·전남의사회 주관 '제32차 운영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민형배 시장 당선인을 포함해 안도걸, 조인철, 전진숙, 정준호 등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선 광주광역시의사회 최정섭 회장과 조승열 의장, 전남의사회 최운창 회장, 손철문 의장, 전북의사회 정경호 회장, 송병주 의장,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회 양동호 의장, 각 시도의사회 의장 등이 모여 의료계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했다. 김교웅 중앙대의원회 의장은 축사에서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광주, 전남, 전북에서 공동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데 감사드리고 중앙대의원들의 대표인 전국의장단에서 집행부의 의료기사법, 관리급여 규탄대회 등 현안보고에 대한 심층토의 및 향후 면허취소법의 대책 등등에 집중 토의하겠다"고 했다. 최정섭(전국광 2026.06.22

간무협 곽지연 회장 “학력제한 철폐·돌봄법 참여 보장해야”…법정단체 1주년 과제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법정단체 출범 1주년을 맞아 학력제한 철폐, 돌봄통합지원법 내 역할 명시,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등 3대 정책 과제를 공식 제시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은 22일 기념사를 통해 “법정단체 지위는 권리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며 “현장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해 6월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법정단체 지위 승계를 승인받으며 공식 보건의료단체로 전환됐다. 1973년 협회 설립 이후 52년 만이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약 24만6000명으로 전체 간호인력의 약 46%를 차지하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86%를 담당하고 있다. 곽 회장은 “1년 전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은 간호조무사의 헌신이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가장 먼저 찾는 보건의료 인력으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곽 회장은 이날 2026.06.22

위탁기관 30% 비율 유력?…검체검사 위수탁기관 배분율 23일 확정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마지막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줄다리기를 거듭했던 검체검사 위·수탁기관 배분 비율 조정이 오는 23일 검체위수탁개편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날 배분 비율이 확정되면 정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협의 막바지까지 배분 비율 조정안을 두고 진통을 겪었다. 정부는 최초 의료계에 배분비율(위탁:수탁)을 '2대8'로 제시했으나, 의료계와의 이견이 컸고, 최종적으로 '2.5대7.5'~'3대7'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져왔다. 특히 막판 협의 상황에 따라서 3:7을 일부 웃도는 배분율 협의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주말 의료계 내부 회의 과정에서 의협 범대위 검체수탁대응위원회 박근태 위원장은 "(정부가 처음 제시한) 2대8 요구안을 깼다. 처음보다 많이 끌어올린 상황"이라며 2026.06.22

광주광역시의사회, 제7회 전공의날 개최…“젊은 의사 헌신, 의료역사에 남을 것”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지난 6월 17일 저녁 남구 기독병원 근처에서 ‘제7회 전공의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울에서 참석한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기독병원, 보훈병원 등 지역 4대 수련병원 전공의 120여 명과 시의사회 명예회장 및 임원진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전공의의 날 행사는 지난 2016년 홍경표 명예회장 재임 당시 처음 기획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과 의료계 현안으로 중단된 시기를 제외하고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최정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정권 시기 의료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 의료를 지켜낸 전공의 여러분의 헌신은 한국 의료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동료, 선후배들과 함께 나누고 뜻깊은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성존 전공의 대표는 “광주 지역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지난 2년간 의료 정책에 맞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6.06.19

[단독] 관리급여 전환, 도수치료 실행 병·의원 90% 구조조정 의사…인력 감축률 37.5%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방침이 의료기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향후 관리급여 정책 추진이 강행될 경우 보건의료 고용 지표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전국의사협의회가 도수치료 실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175개 의료기관 중 159곳(90.9%)이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 구조조정 예정 인원 수는 459명으로, 구조조정 전 1223명에서 구조조정 이후 764명으로 의료기관 근무 인력이 37.5%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감축 예정 인원 빈도가 가장 높은 값은 2명 감축(51개 기관, 29.1%)이며, 3명 이상 감축 예정 기관은 73개(41.7%), 5명 이상 감축 예정 기관은 29개(16.6%)다. 응답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에 집중돼 있었다. 네 진료과는 전체 응답의 85.7%(150/175)를 차지했으며, 총 2026.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