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사회, 제79주년 창립기념식 개최
경상북도의사회는 지난 13일 오후 7시 창립 79주년을 맞아 호텔 라온제나 대구 8층 포르뚜나홀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길호 회장을 비롯하여 대의원회 도황 의장, 시군의사회장, 임원 등이 참석해 창립을 축하했으며 이길호 회장은 기념사에서 "경상북도의사회가 창립된 지 79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를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선배들과 함께해 주신 시군의사회장님,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권익 보호에 힘쓰는 것은 물론, 국민이 신뢰하는 의료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의원회 도황 의장은 축사를 통해 "창립 7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상북도의사회가 전국에서 가장 단합이 잘되는 의사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써주신 임원 및 시군회장들께 감사드린다"며 "의료계가 현재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의원회 역시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념식에서는 이길호 2025.02.14
"의사인력추계위, 정부 산하되면 결과 희석"…의결권·인적구성 중엔 전문성 담보하는 '위원구성'이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 전문가들이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 독립성을 지지하는 방향의 추계위 설치를 주장했다. 전문성과 독립성, 절차적 정당성이 유지되지 않는 한 위원회 자체가 의미가 없을 뿐더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의결권'과 '의사단체 위원 과반 구성'을 놓고는 위원 구성이 우선순위가 높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우선 고려의대 정재훈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공청회'에 참석해 "추계는 누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답이 나온다. 그렇게 때문에 추계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독립성, 전문성,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이 보장되느냐"라며 "또한 추계위에서 도출된 결론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화두"라고 입을 뗐다. 정재훈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추계위가 어떤 위원 2025.02.14
허윤정 교수, 전공의 돌아오려면 "전공의 의료소송 면책 특례·2026년 의대생 선발 안식년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단국대병원 허윤정 권역외상센터 교수가 14일 의료대란을 해소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책으로 '전공의 의료소송 면책 특례 조항'과 '2026년 의대생 선발 안식년 도입'을 건의했다. 이런 대책들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필수의료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당장 늘어난 의대생들을 교육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허윤정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참석해 "어제도 24시간 당직을 서고 이 자리에 섰다. 24시간 당직, 월 10회 36시간 연속근무 등 극한의 노동강도와 중증환자들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을 강요당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적자를 면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현실이 이렇다 보니 단국대병원 외상센터는 2020년 내가 입사한 이후 1명의 후배 의사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의정갈등 사태가 촉발된 2024년 2월부터 최대 1만명의 환자가 붕괴된 응급의료체 2025.02.14
서울아산병원이 협력병원인데...'울산의대'는 왜 의평원 불인증 판정을 받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울산의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불인증 판정과 관련해 의료계 내 관심이 뜨겁다. 울산의대는 국내 가장 큰 빅5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을 협력병원으로 두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 의대이기 때문이다. 이에 울산의대가 왜 의평원 주요 변화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았는지 이유에 대한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의대 의평원 불인증 판정은 여러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증원된 인원을 수용하기에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이 결정적 원인으로 알려졌다. 울산의대는 신입생 등 의대 예과 학생들을 지방 본교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미래 메디컬캠퍼스 혁신파크를 최근 한마음회관에 신축했다. 1∼2층에는 의과학대학원과 의과대학 교육·연구 시설이, 3∼4층에는 의과학대학원과 의료혁신센터(COMPaaS-Ulsan), 기술사업화 시설 등이 마련된다. 그러나 해당 건물과 관련 시설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이전에 추진되다 보 2025.02.14
대전협 "의사수급추계위 정부 산하 아닌 민간 단체로…의결권 없으면 형식적 기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의사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한 최소한의 요건 네 가지를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대전협이 대정부 7대 요구안을 발표한 이후 공개되는 첫 요구안이다. 구체적으로 추계위 구성 최소 요건은 ▲독립성 보장 ▲전문가 중심 위원 구성 ▲절차의 투명성 ▲의결권 보장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사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의사 수급 추계를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위원장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거나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위원회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의사 수급추계위원회가 과학적인 방법으로 도출한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상위 의결 기구에서 다시 심의·의결하는 구조에서는 정부가 그 결과를 무시하거나 수정해 임의로 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사수급추계위원회 역시 2025.02.13
박민수 차관 "전공의·의대생 대화도, 복귀도 안해 진료 차질...의료계 뜻 관철 의도라면 수용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13일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간 정부는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특례나 병역특례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럼에도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의료계나 전공의, 의대생이 대화도 하지 않고 복귀도 하지 않는 것이 의료인 교육 및 양성, 환자진료에 차질을 주고 국민과 정부를 곤란하게 해 집단의 뜻을 관철하려는 생각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혹시 그런 의도로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는 수 2025.02.13
'위풍선 내시경 환자 사망' 의사 실형 판결문 살펴보니…"환자 구토로 인한 사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료계를 발칵 뒤집은 '위풍선 제거 내시경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재판부가 의사에게 실형을 내린 이유가 재차 주목받고 있다. 재판부는 '의사가 환자의 금식했다는 말만 신뢰하고 환자가 몇 시간 전부터 금식했는지, 언제부터 유동식을 섭취했는지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실형의 이유를 밝혔다. 특히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위풍선을 제거했다면 구토와 흡인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수면으로 내시경을 시행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는 취지의 내용도 판결문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 피고인인 내과 의사 A씨는 1심과 2심에서 금고 1년 실형을 선고 받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일부 과실이 인정돼 배상금을 지급한 상태다. 환자가 '아무것도 안 먹었다' 말한 사실 인정되나 위 내용물 확인했어야 13일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해당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내과 의사인 A씨는 다이어트를 원하는 환자 B씨에게 위풍선 시술을 시행했다. 2025.02.13
[단독] 군 미필 사직전공의 100여명, 22일 국방부 앞 항의 집회…"훈령 개정안, 평등권 박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군 미필 사직전공의들이 오는 22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상 참여 인원은 100여명 정도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직전공의들은 이번 훈령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은 후보생 신분 포기가 불가해 현역병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약 없이 1~3년을 입대 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사직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의무 형태를 선택할 수 없는데 여기에 더해 국방부가 입대 시기에 대한 2025.02.12
D-2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공청회서 무슨 주장 나올까…진술인들 의견 미리 들어보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여러 직역의 다양한 의견이 합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여러 단체들 의견만 종합하면 현재로선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인사들 역시 대체로 의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 방향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의협, 추계위 의결권·의사단체 과반 위원 확보 주력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5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가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여야 하고 보건의료인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의사인력을 추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의료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다. 실제로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의사인력을 추계할 때 의료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의결권 문제도 추계위가 최종 의결 권한이 없다면 결국 정부 2025.02.12
민주당 의원들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 국회가 삭감했다는 오세훈 시장 주장 허위" 법적 대응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을 국회가 삭감했다'는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밝히며 "사과하지 않을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예산 관련 가짜뉴스를 규탄하려고 이자리에 섰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을 국회가 삭감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화가 나는 것은 서울의료원 경영난, 감염병 연구센터 폐지,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해산 등 서울시 공공의료를 후퇴시킨 사람이 의료안전망을 운운한다는 것이다. 드라마로 인해 인기가 높아진 중증를 장사하는 것처럼 이용하려고 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는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을 누가 삭감했나. 내란 우두 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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