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관리급여 전환, 도수치료 실행 병·의원 90% 구조조정 의사…인력 감축률 37.5%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방침이 의료기관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향후 관리급여 정책 추진이 강행될 경우 보건의료 고용 지표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전국의사협의회가 도수치료 실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175개 의료기관 중 159곳(90.9%)이 구조조정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 구조조정 예정 인원 수는 459명으로, 구조조정 전 1223명에서 구조조정 이후 764명으로 의료기관 근무 인력이 37.5%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 감축 예정 인원 빈도가 가장 높은 값은 2명 감축(51개 기관, 29.1%)이며, 3명 이상 감축 예정 기관은 73개(41.7%), 5명 이상 감축 예정 기관은 29개(16.6%)다. 응답은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에 집중돼 있었다. 네 진료과는 전체 응답의 85.7%(150/175)를 차지했으며, 총 2026.06.19

의협 "정부 탈모 급여화, 건보 재정 운용 방향성 훼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8일 정부의 탈모 건강보험 시도에 대해 "건보 재정 운용 방향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탈모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요구는 공감하지만, 건강보험은 선심성 복지 제도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어야 한다"며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중증환자의 치료 부담 완화와 필수의료 유지라는 가장 시급한 과제에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경영 악화로 인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충분한 우선순위 검토와 재정 영향 평가 없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논의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무분별한 급여화의 폐단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라며 "해당 시범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급여비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2026.06.18

병의협 "검체·영상검사 수가 인하 재검토…원가분석 방법론부터 공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의 검체검사·영상검사 수가 인하 방침을 두고 의료계가 “필수의료 강화가 아니라 의료공급 기반을 흔드는 재정중립식 재배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8일 입장문에서 "검체검사·영상검사가 과보상돼 있었는지를 강조하기 보다 기본진료 영역이 얼마나 오랫동안 비정상적으로 저평가돼 있었는지를 강조해야 맞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병의협은 검사 과보상을 단정할 수 있는 지부터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는 2023년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이 평균 약 190%, CT·MRI는 평균 약 200%라고만 요약해 제시했다"며 "그러나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원가 배분 방식, 감가상각 처리, 공통비 배분 기준, 검사량 규모 차이, 지역별 물류비와 인건비 차이, 의원급과 병원급 사이의 표본 가중 방식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가 분석 과정에서 정부 분석 표본이 상급종합병원 6개, 종합병원 74개, 2026.06.18

알닥케어–대한내과의사회, 의사 주도 영양 처방 혁신을 위한 공식 파트너십 체결

주식회사 알닥케어와 대한내과의사회가 2026년 6월 15일 대한내과의사회 상임이사회에서 공식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알닥케어는 임상 의사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EMR)을 기반으로 초개인화된 건강기능식품을 과학적으로 상담·추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플랫폼 전문 기업이다. 2025년 12월 정식 출시 이래 내과, 가정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진료 과목의 의료기관에 도입되고 있으며,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추천 엔진을 지속 고도화하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의 핵심은 내과 임상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AI 영양 처방 시스템을 일차 의료에 본격 확산하는 데 있다. 만성질환 관리, 생활습관 개선, 대사 이상 등 내과 전문 진료 영역과 알닥케어의 AI 추천 기술을 결합하자는 취지다. 양측은 건강기능식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의사가 직접 주도하는 근거 중심 영양 추천(Evidence-based Nutrition Recommendation) 체계를 공 2026.06.18

첩약건보 사업 예산 초과 논란…복지부 "반응 좋았던 탓" VS 의협 "우선순위 왜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애초 정부 예상 보다 필요 예산이 초과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예산 초과는 시범사업 반응이 예상보다 좋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추진 중인 첩약 건보 적용 시범사범의 2024~2025년 급여비 지급액이 총 1913억9000만원이다. 이는 당초 정부 추계액인 1188억원의 약 1.6배에 달하는 수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생각보다 첩약건보 시범사업에 대한 대중들의 선호가 높다 보니 (예상보다 예산을) 오버했던 듯 하다"며 "(예산 초과는) 반응이 좋았던 탓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전체 건강보험 적용 중 한의학 커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첩약급여 1단계 시범사업 당시엔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휴유증, 생리통 등 3개 질환으로 대상을 제한해 3년간 소요된 지급액이 50억원에 그 2026.06.18

의협, 관리급여 저지 '궐기대회' 대응 수위 높인다…"수가 조정·급여 기준 완화 여지 있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등의 관리급여 편입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장외집회에 나서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다 내주고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의협은 "지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는 오는 28일 오후 4시 서울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제도 반대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제도가 국민의 치료권과 더불어 의사의 진료권을 함께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제기 차원이다. 주로 이번 관리급여 정책과 관련이 높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소속 회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범대위 좌훈정 투쟁위원장은 "단순 행사로 끝내기보다는 관리급여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라며 "관리급여가 일단 도입되더라도 향후 수가 조정이나 급 2026.06.18

체외충격파 횟수 '부위당 최대 6회 제한' 가이드라인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급여 진료인 체외충격파 시행 횟수가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6월 17일 오후 2시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2026년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5일 제1차 회의 이후 도수치료 관리급여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마련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자율시정 지침(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세부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인 근골격계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 시행횟수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다. 또한 ▲어깨관절(석회성 건염 / 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 / 내측상과염), ▲고 2026.06.17

상급종합병원이 더 우월한 병원 아니야…'상급' 명칭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 법안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종합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칭에 포함된 ‘상급’이라는 표현이 해당 병원의 핵심 기능인 ‘중증질환 치료’보다는 의료기관의 등급이나 규모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오인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이 질환의 경중과 관계없이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경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 정작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중증·응급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의료 자원 이용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2026.06.17

의료계 "정부 건보수가 개편 방향 공감하지만…우려도 산더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확대와 환산지수 불균형 해소 등 보다 근본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관리급여 도입으로 비급여 통제가 시작되면서 의과 영역에서 손실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재정 건정성과 지출 효율에 신경쓰면서도,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된 의료계 불안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은 17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에서 “현재 지역 필수의료 공백은 특정 분야의 공급 과잉과 필수 영역의 공급 부족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결국 상대적인 보상 체계 문제가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증·응급·저빈도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지역·취약지 가 2026.06.17

복지부, 2028년까지 검체검사 수가 190%→110% 인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17일 향후 2028년까지 과보상된 검체검사 수가 수준을 기존 190%에서 1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공개했다. 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이날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에서 수가구조 개선방안을 밝혔다. 유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연간 2조억원 규모 검사(검체, CT·MRI) 과다 지출 구조를 조정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검체검사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190%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 2026년 우선 150% 수준으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110% 수준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CT·MRI 역시 단계적으로 올해 150% 수준으로 인하한 뒤 2028년까지 110%까지 조정할 예정이다. 유 과장은 "2028년까지 로드맵 하에 우선 올해 검체검사 행위에 대해 150%까지 조정하고 2단계에선 비용 대비 수익을 분석하면서 빈도 조절 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