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 미필 사직전공의 100여명, 22일 국방부 앞 항의 집회…"훈령 개정안, 평등권 박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군 미필 사직전공의들이 오는 22일 용산 국방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상 참여 인원은 100여명 정도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해당 행정예고는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해야 함에도, 훈령 개정안에 따라 국방부가 임의로 분류할 수 있게 되면 개인별로 입영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게 된다.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사직전공의들은 이번 훈령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은 후보생 신분 포기가 불가해 현역병 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기약 없이 1~3년을 입대 시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 사직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의무 형태를 선택할 수 없는데 여기에 더해 국방부가 입대 시기에 대한 2025.02.12

D-2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공청회서 무슨 주장 나올까…진술인들 의견 미리 들어보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앞두고 여러 직역의 다양한 의견이 합치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연합회 등 여러 단체들 의견만 종합하면 현재로선 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인사들 역시 대체로 의견이 갈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안 방향은 오리무중인 상태다. 의협, 추계위 의결권·의사단체 과반 위원 확보 주력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5명이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추계위가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여야 하고 보건의료인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의사인력을 추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의료인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다. 실제로 일본 등 해외에서도 의사인력을 추계할 때 의료인이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의결권 문제도 추계위가 최종 의결 권한이 없다면 결국 정부 2025.02.12

민주당 의원들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 국회가 삭감했다는 오세훈 시장 주장 허위" 법적 대응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을 국회가 삭감했다'는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밝히며 "사과하지 않을시 법적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예산 관련 가짜뉴스를 규탄하려고 이자리에 섰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정부가 전액 삭감한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을 국회가 삭감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아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화가 나는 것은 서울의료원 경영난, 감염병 연구센터 폐지,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 해산 등 서울시 공공의료를 후퇴시킨 사람이 의료안전망을 운운한다는 것이다. 드라마로 인해 인기가 높아진 중증를 장사하는 것처럼 이용하려고 한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선우 복지위 야당 간사는 "고대구로병원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을 누가 삭감했나. 내란 우두 2025.02.11

'의사 수 이미 과잉' 의협 논문 지적에 의정연 "논문 제대로 읽지도 않고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수가 과잉이라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정연)의 연구 결과에 한 교수가 이의를 제기하자, 의정연이 "논문 조차 제대로 읽지 않고 비판한다"고 재반박했다. 앞서 의정연 연구팀은 지난달 25일 SCI급 저널인 'BMC Public Health'를 통해 '우리나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과연 필요한가(Expansion of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n Korea, is it really necessary?)'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이 의사 수를 추계함에 있어 주목한 요인은 한국 의사들의 '근무일수'다. 보통 국내 의료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많은 근무 일수를 꼽은 것이다. 실제로 앞선 선행 연구에서 한국 의사 근무 일수를 245~265일 정도로 측정했지만 실제 국내 의사들의 근무일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한국의사 설문조사 2025.02.11

김경태 회장,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차단 위해 1인 시위…복지부에 공식 입장문 전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이 1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사용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보건복지부 담당자에게 공식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번 시위는 성남 지역의 한 한의원이 전국 최초로 보건소에 X-ray 사용 신고를 한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과 즉각적인 불허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분당구 보건소는 해당 신고를 불허한 후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경태 회장은 “정부가 초음파 사태처럼 모호한 태도를 보인다면 의료법 체계가 무너지고,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즉각적인 금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김 회장은 "현행 의료법은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를 의사, 치과의사, 방사선사로 한정하고 있으며, 한의사의 X-ray 사용은 명백히 법적 근거가 없다. 이를 허용하는 것은 면허 체 2025.02.10

14일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공청회 참여 진술인 12인 확정…병협·환자단체 등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는 12명의 진술인이 확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국회 복지위 회의장 601호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공청회엔 대한의사협회가 추천한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김민수 의협 정책이사, 정재훈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장부승 일본 관서외국어대학 교수, 허윤정 단국대병원 외상외과 교수가 참여한다. 이외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연구교수, 옥민수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장원모 보라매병원 교수,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기주 대한병원협회 기획부위원장이 진술인에 포함됐다. 이날 논의될 안건은 6건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윤, 이수진 의원 안, 국민의힘 김미애, 안상훈, 서명옥 의원 안이다. 4건 안은 정부 수정안으로 통합됐으며, 늦게 발의된 서명옥, 안상훈 의원 안은 정부안과 함께 논의될 예 2025.02.10

"김택우 회장 소통 부족…전공의 군문제 등 골든타임 지나는데 현안 대처 아쉬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신임 회장이 취임한지 불과 1개월 정도 지났지만,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산적한 여러 현안 해결과 관련해 시도의사회장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문제 해결 과정에서 김택우 회장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는 이들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8일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논의에선 김택우 회장의 최근 회무와 의대증원 등 여러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적으로 의협 회무를 좀 더 믿고 지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도출되긴 했지만, 소통 부재나 의대증원 이외 급박한 현안 대응 미숙 등 여러 문제점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시도의사회장은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결국 모든 것은 소통 부족 때문에 불거진 문제다. 회장단이 집행부를 지지하고 싶어도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전혀 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며 "어느 정 2025.02.10

잇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원 판결에 복지부 "일률적 유권해석은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재판부가 최근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잇따라 '위법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전면 허가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료계 업무영역과 관련된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당장 1, 2개 판례만으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법률 해석 변화 인정 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최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법원의 판례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은 맞다. 에전엔 한의사의 초음파 등 진단기기 사용이 정당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진단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와 무관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한의학과 의학 원리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전성 문제도 크게 바뀐 부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기존과 다른 법률 잣대를 적용하고 있 2025.02.10

사직 전공의 취업시 월급 1100만→300만원 하락...피부미용은 세전 연봉 3000만원까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사직전공의들이 일선 병의원 봉직의로 취업할 때 급여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대란 후폭풍이 세대간 양극화를 초래하면서 정작 필수의료 진로로는 유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사직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봉직의 월 급여가 200만~300만원 선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정의학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사직전공의를 계약직 봉직의로 구하고 싶다는 한 채용공고를 보면 월 급여가 300만~350만원으로 책정됐다.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주말인 토요일도 출근하는 사실상 풀타임 근무다. 이는 시급 1만4000원 수준으로, 주휴수당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저시급(2025년 1만30원)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사실상 의사 봉직의 급여가 최저시급 알바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경쟁이 치열한 피부·미용 쪽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 1월 31일 마감된 한 2025.02.08

강기범 경희의대 학생, 의협 집행부 합류…의대생 이사는 역사상 최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5일 경희의대 강기범 학생을 43대 집행부 정책이사로 임명했다. 의협 역사상 최초의 의대생 임원이다. 강기범 신임 정책이사는 1999년생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의료사태에 대한 학생들의 입장을 앞장서 대변해왔다. 이번 의대생 임원 임명 취지에 대해 김택우 회장은 "현 의료사태의 당사자들이 의대생들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의협의 의사결정구조는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왔다"면서, "미래 의료환경은 AI 발달 등으로 거센 변화가 예상되므로 의협이 젊은 세대의 의견과 입장을 충실히 반영하는 구조로 쇄신해야 한다. 의대생 준회원 자격 부여가 저의 공약인 만큼, 앞으로 의협 정책과 회무 방향에 의대생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시스템으로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의대생은 차세대 의료의 주역이자 의협의 예비회원들이다. 이들이 의료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경험을 통해 회무 역량을 20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