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박차'…이르면 9일 일부 항목 선정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비급여의 관리급여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9일 제4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항목을 일부 선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까지 관련 학회들에게 관리급여 전환 의견 수렴을 받았다.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참석 중인 한 관계자는 2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다음 회의에서 (관리급여 항목을 일부라도) 지정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다만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계 반발이나 충격 등을 고려해 조심스러워하고 있어 실제 (결정) 내용은 당일 회의를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급여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요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2025.12.02

영국 전공의들 12월 다시 '파업'…"실질 임금 계속 하락, 임금 인상에도 마이너스 여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영국 젊은 의사들이 다시 파업에 나선다. 2일 영국의사협회(BMA), 영국 현지 언론 가디언(Guardian) 등에 따르면, BMA 소속 전공의들은 12월 17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파업은 2023년 3월 이후 벌써 14번째 진행되는 것으로, 영국 전공의들은 지난달에도 5일간 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BMA는 2008년 이후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 급여가 감소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향후 수 년에 걸쳐 26%의 추가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월 영국 정부는 전공의 급여를 5.4%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의대만 졸업한 의사 초봉에 대입하면 3만8800파운드(약 7175만원)이다. 지난 3년 동안 영국 의사 초봉은 9500파운드(약1756만원) 가량 올랐는데 전공의들은 오랜 임금 동결로 인해 실질 임금이 2008년 대비 5분의 1 이상 낮아진 상태라는 입장이다. BMA에 따르면 국민보건서비스(NHS) 2025.12.02

의협 행정력 싹 동원한 범대위, 정작 하는 일 無?…김택우 회장, 취임 이후 재차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의정갈등 이후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는 막았지만 재차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의협이 검체검사 위·수탁 문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에 있어 패기 있게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며 회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검체수탁 개편 12월 건정심 통과 유력…회원 민심 동요 중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위기는 의협이 국회 앞에서 강경 투쟁을 외친 지 하루 만인 11월 17일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 3차 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이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방향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냈고 의료계 내부 민심을 동요하기 시작했다. 의협은 당장 11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회의 이후까지 협의를 지연하려는 취지였다고는 해명했지만, 정부 의지가 강해 12월 건정심 통과가 사실상 거의 확정적이라는 게 의료계와 정관계 안팎의 중론이다. 의료계 2025.12.02

장숙랑 간호대 교수 "전공의 돌아오자 전담간호사 과반수 이직·사직 당해…전공의 땜빵 입증됐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직 이후 대폭 늘어난 전담간호사 인력이 사실상 '전공의 땜빵에 불과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또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 지역의사제 등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의사와 약사, 간호사, 전담간호사 등의 업무 협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장숙랑 교수는 28일 오송 한국보건의료인재원에서 진행된 6개 보건복지 관련 학회와 9개 기관들이 모인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의정갈등을 거치면서 아직도 논의되지 못한 것은 전문직 사이 업무 위임과 이양에 대한 로드맵"이라고 질타했다. 장 교수는 "의정갈등의 고통을 겪으며 간호법이 통과됐고 전공의가 없었던 공백의 시기에 전담간호사들이 현장에 배치됐다. 그러나 전공의가 돌아오고 50~60%의 전담간호사들이 다시 원래 업무로 돌아가거나 (돌아갈 자리가 없어) 이직 혹은 사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공의가 복귀한 상급종합병원이라도 전공의 업무가 2025.12.02

안산시의사회, 지역 아동·청소년 위해 안산시에 1000만원 기부

안산시의사회가 지난 1일 안산시에 관내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청소년과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안산시의사회는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기부 역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회원들의 뜻을 모아 이뤄졌다. 이날 기탁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과 황복진 회장 및 임원진, 노진형 회장을 포함한 안산시 그룹홈 연합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황복진 안산시의사회장은 “이번 기부가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민근 안산시장은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안산시 의사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그룹홈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2025.12.02

의정갈등 거치며 외과의사 번아웃 70.5% 달해…코로나 시기 미국의사들 보다 7.7% 높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들이 사직한 2024년 외과의사들의 번아웃(소진) 비율이 70.5%에 달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 의사들의 전체 번아웃 비율인 62.8% 보다 높은 수치다. 중앙대병원 이승은 외과 교수 연구팀은 최근 대한의학회 학술지(JKMS)를 통해 '한국 의료 위기 동안의 외과의사들의 번아웃(Surgeons’ Burnout During the Medical Crisis in Korea)'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2024년 5월부터 6월까지 대한외과학회에 등록된 회원 459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고 이 중 정보가 누락되지 않은 457건의 사례가 분석에 사용됐다. 연구 결과, 외과의사들의 주당 평균 근무 시간은 62.7시간으로 주당 응급수술 건수는 1.2건, 당직일수는 1.3일(개원의 포함)이었다. 2024년 한국 외과의사 번아웃 수준은 예상 보다 더 높았다. 정서적 소진(EE) 2025.12.02

의정갈등 회고한 연세의대 교수비대위 "사태 장기화 뼈아파…교수 투쟁 다시 추진 어려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연세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1일 1년 반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 상황을 회고하며 "정부의 완강한 태도 변화를 결국 이끌어내지 못한 채 사태가 장기화된 점은 뼈아픈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교수 휴진 투쟁이 다시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도 언급됐다. 8월 말 활동을 종료한 연세의대 교수비대위는 이날 의정갈등 사태 최종활동보고서를 통해 "교수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단합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큰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의정사태에서는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부분 휴진 및 기한이 없는 휴진 투쟁을 이끌 만큼 높은 결속력과 희생정신을 보여줬다"고 그간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의정갈등 당시 교수비대위의 방향성 결정에 대해서도 이들은 "우리 교수 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 학생의 지지 내지 옹호자 역할 수행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교수가 실제로 사직하거나 장기 파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협상자가 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025.12.01

감정원 감정서는 병원 '무과실' 인정했는데 의료분쟁조정중재원 '3000만원 합의' 종용 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감정단의 감정서 결과를 뒤집고 의료과실을 판결한 사건이 의료계 내 공분을 사고 있다. 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A병원은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응급제왕절개술 이후 태아가 사산한 사건에 대해 초기 진단 과정에서 의료인 측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3000만원 '합의권고'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메디게이트뉴스가 입수한 이번 사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산하 의료사고감정단이 내놓은 감정서엔 판결 내용과 정반대로 'A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사고감정단은 의료인, 법조인, 환자·소비자 등으로 구성된다. 감정단 감정 결과는 주로 민사상 분쟁 해결에 활용된다. 감정서에 따르면, 환자 B씨는 2020년 복강경 자궁근종절제술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2021년 A병원에 내원해 임신낭이 확안돼 6개월 가량 산전관리를 받았다. B씨는 A병원에 입원한 동안 왼쪽 아랫배 통증으로 자궁수축억제제를 투여 받 2025.12.01

흉부 X선으로 골다공증 상태 예측하는 '설명 가능한 AI' 개발

서울대병원이 흉부 X선만으로 정상·골감소증·골다공증을 분류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했다. 흉부 X선에는 갈비뼈, 쇄골, 척추 등 골절과 밀접한 뼈 구조가 포함돼 있어 이를 활용하면 별도 골밀도 검사 없이도 골다공증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 검진(opportunistic screening)’이 가능하다. 연구팀은 특히 AI가 실제로 어떤 뼈 구조를 근거로 판단하는지를 수치로 검증하는 평가 체계를 마련해, 임상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의료 AI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골다공증은 뼈의 양이 줄고 구조가 약해지면서 골절 위험이 높아지는 질환으로, 고령화와 함께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검사인 DXA(골밀도 검사)는 장비 접근성 등의 문제로 충분히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흉부 X선은 대부분의 건강검진에서 이미 촬영되므로, 이를 활용해 골다공증 여부를 함께 평가할 수 있다면 조기 진단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의 AI 모델은 예측 과정이 2025.12.01

'진보의료 대표 인사' 김용익 이사장 "이재명 정부 의료정책 '야마' 빠졌다…공공병원 100개 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진보주의 의료 핵심 인사'로 일컬어지는 재단법인 돌봄과 미래 김용익 이사장(서울의대 명예교수)이 이재명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야마(핵심 주제)가 빠져있다"는 비판이 내놨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대통령 시절 의료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부분적 대안'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의료체계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진료권 별로 전국에 '공공병원 총 10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출신으로 구성된 이른바 '김용익 사단' 창시자다. 그는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 국민건강보험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일명 '의료사회주의자'로 통칭되기도 한다. 김용익 이사장은 28일 오송 한국보건의료인재원에서 진행된 6개 보건복지 관련 학회와 9개 기관들이 모인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보건복지 등 사회정책 대한 분석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202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