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사회 "대구 응급실 전공의 검찰 송치…의사 개인 아닌 구조적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최근 응급의료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이 불구속 송치된 사법부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구조적 시스템 실패를 현장 의료진의 형사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경찰청은 16일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 지역 대형병원 소속 의사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찰에 송치된 이들은 2023년 3월 건물에서 추락한 B양이 구급차로 이송됐지만 제대로 된 기초처치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구급차에 실려 2시간 가량 대구 지역 병원을 돌아다녔으며 병상,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수용해주는 병원이 없어 사망했다. 광주시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구조적인 응급의료 체계의 한계로 발생한 불행한 사건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그 책임을 현장 의사 개인에게만 묻는 사법부의 처사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2026.06.17

병리수탁기관협 "병리검사료 깎아 위탁기관과 배분?…병리과의원 다 망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병리수탁기관협의회가 정부의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EDI(직접지불제도) 추진이 당초 취지와 달리 재정 절감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병리과의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리과의원은 전국에 30여곳이 있고 대부분 재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병리수탁기관협의회 위수탁개편 비상대책모임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EDI 도입 논의는 병리검사의 질 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수가 인하를 통한 재정 절감 정책으로 변질됐다”며 “이는 병리과의원들을 존폐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선 병리위탁관리료 폐지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협의회는 “병리위탁관리료는 검체 의뢰 및 결과 전달 과정에 대한 관리 비용으로, 기존 행위료와 중복되지 않는다”며 “이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10%를 분리해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병리검사 수가 인하에 불과하다 2026.06.16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각과 문제제기에 공인식 단장 "향후 추가 보상안도 고려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과 관련해 “질 관리와 환자 안전을 중심으로 한 구조 개편”이라는 방향성을 재확인하면서도, 의료계가 제기한 손실 우려에 대해 추가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건복지부 공인식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정한 보상을 위해 비용 수익 분석을 정확히, 예측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위탁기관의 적정검사 기능에 따른 수가 적정화와 수탁기관 규모 혹은 여러 검사 항목에 따른 적정 수가 수준을 계속 찾아가려고 한다. 향후 제출되는 자료 등에 따라 추가적 보상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 단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검사 장비를 직접 갖추기 어려운 구조상 위수탁 체계를 통해 진료에 활용하고 있으며, 내과가 약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기존에는 검사료와 위탁관리료로 이원화된 보상 구조였으나, 위탁관리료(약 2400억 원)를 진찰료로 이전해 보 2026.06.16

섬 81만명 건강 책임지는 병원선…'법 사각지대' 방치 속 위태로운 항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나라 섬 주민 약 81만명의 의료접근성을 떠받치고 있는 병원선이 법적으로는 의료기관도, 지역보건의료기관도 아닌 채 각종 제도 밖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대면진료, 보건의료정보시스템, 보험·안전, 유류비 면세 등에서‘무국적 진료실’처럼 취급받으면서 공중보건의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험과 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발간한 '섬 주민을 찾아가는 병원선(Hospital Ship), 법·제도 공백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병원선은 섬 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완하는 중요한 공공보건의료 자원이지만, 현행 법체계상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건강보험 요양기관·국가건강검진기관에 포함하는 등 입법·재정 과제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유인섬 480개·주민 81만명…‘마지막 안전망’ 병원선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2026.06.16

복지부 신현두 과장 "의료분쟁조정법 중과실 여부, 배후 상황 모두 고려해 판단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이 15일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마련과 관련해 "의사 개인이 민·형사 소송에서 책임저야 될 부분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중과실 의료행위를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는 '상황적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앞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료계 일각에선 '중대한 과실' 기준 불확실성 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신현두 과장은 이날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중과실 부분은 단순히 규정만 보게 되면 광범위하다는 지적이 있고 지침을 조금만 위반해도 중과실로 인정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시행령 마련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 같은 것까지 보고 파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해당 상황이 응급인지, 실제로 병원 시스템 자체가 의료진을 충분하게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등이 충분하게 고려해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 부분은 2026.06.15

의사 94.5% "전국의사노조 생기면 즉시 가입할 것"…“의협 중심 투쟁 한계, 노조로 새국면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96.9%에 달하는 의사들이 전국의사노조 조직화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특히 전국의사노조가 창설될 경우 가입 의향을 밝힌 비율도 94.5%에 달해, 의사노조에 대한 의사들의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026년 1월 온라인으로 실시한 의사노조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의사노조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했다. 전국의사노조 잠재적 조직화 여력 엄청나다 의사 회원 총 58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은 40대가 49.0%로 가장 많았고, 직역별로는 봉직의가 57.1%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교수 20.7%, 개원의 13.3%, 전공의 7.1% 순이었다. 현재 의사노조에 가입돼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4%(37명)에 불과했다. 반면 의사노조 조직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562명(96.9%)이 동의했다. 이에 대해 병의협 정재현 부회장은 “조직화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실제 가입률 사이에 약 90%포인트의 격차가 있다”며 “잠재적인 2026.06.14

신규 전임의는 41→5명 급감·전공의는 당직 기피…외과 잔혹사 '현재진행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사명감에 의존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 외과 등 필수의료 수술 분야 의사 인력 부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 김종만 이식외과 교수는 12일 "간담췌외과는 고도 전문성으로 인해 원래부터 지방 병원에 의료 인력이 부족했다"며 "의정사태 이후 비수도권 암 환자의 간담도·췌장 수술 접근성이 매우 악화됐다"고 운을 뗐다. 실제로 한국간담췌외과학회에 따르면 올해 전공의 선발률은 60% 가량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선발률은 63%, 비수도권 선발률은 53.5%다. 전임의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최근 10년 국내 38개 대학병원 중 간담췌외과 전임의 현황을 보면, 올해 신규 전임의는 5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신규 전임의 수는 2022년 41명을 기록했으나 2023년 19명, 2024년 16명으로 줄더니 2025년 12명, 2026년 5명을 기록했다. 김종만 교수는 "38개 대학병원에서 28개 병원에 간담췌외과 전임의가 아예 2026.06.12

하나이비인후과병원, AI로 병원 행정 시스템 혁신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이 인사·교육·직원 건강관리 등 핵심 행정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한 통합 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운영에 들어갔다. 반복적이고 분산돼 있던 행정 업무를 하나의 지능형 플랫폼으로 묶어,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 효율화를 동시에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시스템은 ▲종합인사관리 ▲의료기관 법정·필수교육 관리 ▲직원 건강검진 관리 ▲대화형 AI 데이터 비서 'HANA-i' 등 4개 모듈로 구성된다. 4개 모듈 모두 AI 코딩 기술을 활용해 개발됐으며, 특히 HANA-i는 AI가 시스템 자체에 탑재된 핵심 결과물이다. 이번 시스템에서 가장 주목할 모듈은 대화형 AI 비서 HANA-i(Intelligent Assistant)다. 직원이 "올해 입사한 직원 명단을 알려줘", "간호팀 인원 현황을 알려줘", "감염관리 교육 미이수자가 누구야?"와 같이 일상적인 한국어 문장으로 질문하면, AI가 이를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 조회 명령으로 변환해 2026.06.12

영세 응급환자 이송업체들, 의료장비 노후·인력 미충족 문제 심각…"재무상태 사전 진단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단계에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응급환자 이송업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허가 과정에서 사업자의 재무 건전성이나 자본의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자본 기반이 취약한 영세 이송업체들이 난립하고, 일부 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노후 장비를 방치하거나 응급구조사 등 필수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3월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를 태우지 않고 응급환자를 이송한 부산 사설 구급차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응급이송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서비스인 만큼, 이송 2026.06.12

25일 건정심서 검체 위수탁 개편 마무리…김성근 대변인 "정부가 개원가 수입 감소 데이터로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1일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해 "진료 과목별 특성과 의료기관별 운영 여건이 다양한 현실을 고려하면 획일적인 배분 기준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현재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을 위한 의료계 등과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개편안은 의료기관과 수탁 기관 간의 상호 정산 관행을 인정하지 않고 위·수탁기관의 수가 배분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필수 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검사 의뢰 구조와 운영 방식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현재 상호 정산 등 내용은 이미 지난해 건정심에서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주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