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안해도 실제 한국 의사 근무일수 적용하니 2035년 의사 3161명 과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제 의사 활동근무 일수를 고려할 때 의과대학 정원을 증원하지 않아도 2035년에 3161명 의사 과잉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연구팀은 지난달 25일 SCI급 저널인 'BMC Public Health'를 통해 '우리나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과연 필요한가(Expansion of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n Korea, is it really necessary?)'라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연구팀이 의사 수를 추계함에 있어 주목한 요인은 한국 의사들의 과도한 '근무일수'다. 보통 국내 의료인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근무 일수를 꼽은 것이다. 실제로 앞선 선행 연구에서 한국 의사 근무 일수를 245~265일 정도로 측정했지만 실제 국내 의사들의 근무일수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연구팀은 '한국의사 설문조사'를 기반으 2025.02.06

분당 한의원서 X-ray 사용 허가 신고…난처한 보건소는 '일단 반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골밀도진단기기 사용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의료기기 사용에 나서는 한의원이 늘고 있다. 실제로 성남의 한 한의원은 최근 지역 보건소를 통해 엑스레이(X-ray) 의료기기 사용을 신고한 상태다. 앞서 지난 달 17일 수원지법은 한의사의 엑스레이(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해 '기기 사용이 간단하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으로 검사가 한의사를 항소한 사건을 기각했다. 이에 한의원들이 법원 판결에 따라 앞다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신고를 접수한 보건소 측은 법원 판결과 별도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의원 신고를 반려했다. 의료기기 사용 신고를 수용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신중한 법률 해석 과정을 거치겠다는 취지다. 분당보건소 관계자는 "판결문 내용도 정확히 보지 못한 상태이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이뤄지려면) 2025.02.06

의료대란으로 인한 초과사망자 3000명 상회…대부분이 요양병원서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 갈등으로 상황으로 인한 6개월간 '초과사망자'가 3000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사망은 위기가 없을 때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선 수치를 일컫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3년 9년간 각 해 2~7월 전국 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는 4193만5183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34만1458명(사망률 0.81%)이었다. 반면 지난해 2~7월 입원한 환자 수는 467만4148명으로 사망자 수는 4만7270명으로 사망률은 1.01%에 달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요양병원 사망률이 1.14%에서 0.56%p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그 이후 병원급, 종합병원급, 상급종합병원급, 의원급 순이었다. 김윤 의원은 환자 연령과 질병 특성을 고려한 분류체계인 AADGR를 적용해 환자를 질병군에 따라 구분하고 중증도를 보정했다. 이후 질병군별 사망률 2025.02.06

의대생 의협 준회원 자격 부여 '갑론을박'…회원 자격 얻어도 선거권은 배제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생에게 대한의사협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이들의 법적 신분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선거권과 의결권한 등은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의정갈등 상황서 의대생 앞장서는데 의협 회원 자격 없어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최근 4차 회의를 통해 의대생들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안을 상정하기로 결의했다. 해당 안은 오는 4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혁TF를 통과한 이번 안건은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 후 대의원총회에서 심의 과정을 거친다. 안은 의대생에게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만 명시하고 선거권, 대의원 선출, 회비 등 구체적 권리와 의무 사항은 세칙으로 추후 정하도록 했다. 이 때 세칙은 의협 집행부가 논의해 결정한다. 그동안 의료계는 2020년, 2024년 등 의정갈등 상황에 의대생들이 앞장서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의대생들이 아직 의사는 아 2025.02.05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공청회...일단 참석 필요한가 아니면 의협과 논의 명분만 내줄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정부와 의료계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월 정부는 늦어도 2월까진 2026년 의대 정원을 확정하겠다고 데드라인을 밝혔다. 입시 프로세스를 고려했을 때 2월 안에 대입 시행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에서다. 오는 14일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한 입법과 관련한 공청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시작된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일방적인 정부안에 따른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쉽게 풀어나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급추계위 공청회 참석 '갑론을박'…"기울어진 공청회에 참석 명분만"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우선 오는 14일 진행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공청회' 참여와 관련해 의협 내부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 측과 공식적 대화를 피해온 의협은 이날 공청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이에 추계위 설치를 시작으로 오래 지속된 의정갈등이 해소될 2025.02.05

한의사 골밀도진단 법원 판결 후폭풍…한의계 "엑스레이 사용 가능" VS 의료계 "판결 왜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골밀도진단기기 사용 관련 법원 판결에 대한 의-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지난 달 17일 수원지법은 한의사의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대해 '기기 사용이 간단하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으로 검사가 항소한 사건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행 규정에서는 주당 최대 동작부하의 총량이 10mA/min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해 정기피폭선량측정 의무와 방사선구역 설정 의무, 안전관리책임자선임 의무,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위험성의 정도가 낮은 저선량 엑스레이 의료기기의 경우 한의사 역시 활용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해당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즉, 한의사와 한의원을 '그 2025.02.04

의사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의료계 의견 반영했다는 '서명옥 의원 안'은 다를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법제화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한의사협회가 처음 공식석상에 참여해 추계위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추계위 설치를 시작으로 오래 지속된 의정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오는 14일 공청회에선 기존 4개 법안(강선우, 김윤, 김미애, 이수진 의원 안)을 합친 정부 수정안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내놓은 안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선 서명옥 의원 안(보건의료기본법)이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협 주장과 괴리가 있는 정부 안과 달리 의료계 의견이 수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서 의원 역시 법안 발의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수급추계위원회 중 과반수 위원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수급추계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2026년도 의대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는 등 2025.02.04

의사수급추계위 정부안 보니, 정부 관여도 多…"교육부 결정 구조 유지, 이럴거면 제정 왜 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는 14일 공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정부 수정안이 의료계 주장과 간극이 커 의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 수정안(보건의료기본법)은 수급추계위와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김윤, 강선우 의원안(보건의료인력지원법), 국민의힘 김미애, 민주당 이수진 의원안(보건의료기본법)을 토대로 하고 있다. 다만 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에 '강제성'이 없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정책을 심의할 때, 정부안은 위원회가 '수급추계위의 추계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명시했다. 이는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다른 의원들 안과 상이한 내용이다. 특히 정부안의 의대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를 보면, 의대정원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자는 교육부 장관이라는 점 2025.02.03

오늘부터 수련병원 인턴 다시 모집하지만 전공의들 '싸늘'…"해결된 것 있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재차 오는 3월부터 수련을 시작할 인턴을 모집한다. 다만 복귀자는 극소수일 것으로 보인다. 전국 221개 수련병원은 오늘(3일)부터 4일 오후까지 사직한 인턴 임용포기자 2967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인턴 모집을 실시한다. 앞서 두 차례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충원이 저조했던 탓에 다시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모집인원 대비 확보인원은 5%(181명)에 그쳤다. 당시 대표적 기피과인 산부인과는 188명 정원에 1명만이 충원되면서 확보율이 0.5%에 불과했다. 전공의 모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정부는 지난 1월 다시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또 지원율은 2.2%(199명)에 그쳤다. 이중 내과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22명), 신경외과(14명), 영상의학과·응급의학과(각 13명), 가정의학과(11명), 마취통증의학과·이비인후과·진단검사의학과(각 10명),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각 9명), 2025.02.03

코로나 때 소아과 닫은 의사 64%, 소아진료 떠나…시장경제 논리로 필수의료 생존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아과 의원을 닫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중 34.9%만이 지금까지 그대로 소아 진료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다수인 64%는 소아과 의료기관 폐쇄 후 휴업 중이거나 소아과와 관련이 없는 요양병원 등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노진원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 등 연구팀은 오는 4월 14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한국의 소아과의 대규모 폐쇄와 소아과 의사들의 이탈(Massive Closures of Pediatric Clinics and an Exodus of Pediatricians in Kore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hat Career Paths Did Closed-Down Pediatricians Choose)' 연구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아과 의원이 폐쇄한 이후 의료기관을 닫은 소아과 전문의들의 발자취를 추적한 최초의 연 202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