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C "전공의 수련 개혁 위해 전-후기 선발제 폐지…필수과 수시 모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양은배 정책연구원장이 12일 전공의 수련환경 개혁을 위해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배분 비율을 조정하고 전·후기로 단순화 돼 있는 전공의 선발 과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양은배 정책연구원장은 이날 오후 7시30분에 진행된 의료윤리연구회 모임에서 "현재 정부는 지난해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비중을 5.5대 4.5로 맞추고 궁극적으론 4대 6으로 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며 "의학한림원 수주를 받아 관련 연구를 진행했는데 당사자인 전공의, 교수 모두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다"고 말했다. 양 원장은 "우선 전공의들은 (지방의 경우) 수련 기회가 부족하고 여전히 근로자로서 측면이 강조되는 부분이 많다고 봤다. 지도 전문의들도 아직 수련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고 지도 전문의에 대한 지원도 없다는 우려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로 그는 "전공의 정원 합리화가 필요하다. 현재 2025.05.13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이 언론이 의대생 조롱?…의료계 "의사 악마화 선 넘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의료대란 사태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행태에 대한 의료계 내부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의사집단을 악마화하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선동하고 있는데, 그 수위가 점차 세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실제 최근 모 방송국은 의대생 제적과 이들이 교육부 차관을 고발하는 등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 기사에 '"그냥 엄마 말 들을 걸 그랬어"…그렇게 경고했는데 이제 와 고발?'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다. 사실상 전반적인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이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을 비판하며, '제적한다고 경고까지 했는데도 돌아가지 않더니 이제 와서 왜 고발하느냐'는 식의 주관적 해석을 제목에 포함시킨 셈이다. 기사 발행 이후 의대생, 전공의들이 단체로 항의하자 방송국은 '그렇게 경고했는데 이제 와 고발?'이라는 기사 제목은 그대로 두고 유튜브 썸네일 제목만 '그 많은 유급제적생 누가 책임지나'라고 수정했다. 의대생 A씨는 "가장 공신력 있는 방송사라는 곳이 대 2025.05.13

의협 대의원회 "의대생에 내려진 제적·유급 즉각 철회해야…학생들과 끝까지 함께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12일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내려진 제적과 유급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이날 대의원 250명 동의에 따라 발표된 성명에서 "의대생 제적 조치에 대한 교육부의 폭압적 행정에 강력 항의한다. 이는 명백한 과잉 대응이며, 학문의 자유와 학생의 인권을 유린하는 반민주적 행정 폭거"라고 질타했다. 대의원회는 "의대생들은 단순한 학습권을 넘어, 국내 보건의료의 미래에 대해 우려하며 자신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했다. 그 중심에는 의료인력 확대라는 중대한 의료정책 결정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강행된 데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불참하고 휴학계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신념에 따른 헌법상 기본권의 실현이자 일종의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대학 본부를 압박해 의대생 전원 제적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 2025.05.12

전남도의회, '전남 공공의료 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 의결…"정부 지역의료 대책 부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라남도의회가 12일 전남 지역의 공공의료 확대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내놨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최미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 농어촌 공공의료 위기 대응 및 공공의료 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해당 건의안은 전남이 의료취약지로서 공공의료체계 붕괴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정부 측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도는 건의안을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남 지역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는 2010년 474명에서 2025년 179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 지연, 외래 진료 축소, 만성질환 환자 방치 등 의료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 최미숙 의원은 "전남 지역 공보의 급감으로 농어촌 필수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무산 이후 농어촌 의료공백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 2025.05.12

김문수 후보 “의료개혁 원점 재검토…의대생 참여하는 미래의료위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정책을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앞서 지난 4월 9일 대선 후보 출마 선언 당시에도 "국민에게 불편을 준 의료개혁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그는 이날 당선 후 6개월 이내에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특히 이번 공약 발표에서 의대생 참여를 보장한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 신설도 약속했다. 또한 전문가·의료계 중심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현장이 원하는 정책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김 후보는 ▲임신·육아 관련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주요 질병 예방접종 국가 지원 확대 등도 언급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5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하겠다. 필요하면 의료계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책임자 문책도 하겠다"며 "필수의료·공공의료·의과학 2025.05.12

[단독] 이재명 후보, 선대위 산하 '의대생-전공의 위원회' 만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조만간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가칭)'의대생-전공의 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민주당은 1년여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상황 해결을 위해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와 만나 논의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계획 중이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해 줄 것을 호소하며,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 의료개혁 책임자 문책 ▲합리적 수가 체계 마련 ▲의료전달체계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당사자 의견을 반영한 필수의료 정책 재논의 등을 약속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각 의제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민주당은 대선 과정 중인 5~6월을 의정갈등 해결을 위해 핵심 기간으로 보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근 의대생 대부분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아 유급이 현실화 되는 등 의학교육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 2025.05.11

김윤 의원 "지금껏 의료정책 결정 비민주적으로…당사자 의견 반영 '거버넌스' 개혁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 출신인 대한의사협회 이한결 홍보이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측에 의료정책 결정 과정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속가능한 '바텀업' 방식의 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김윤 의원(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0일 오후 3시 국회에서 '2030 청년 보건의료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의협 이한결 이사는 "청년 의료인들이 필수, 중증 의료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지속가능한 의료를 위해 세 가지 개혁이 필요하다. 우선 전문의 중심 인력구조 개편이 요구된다. 현재는 수련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다. 미국은 18조원을 (전공의) 수련에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한결 이사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각 병원이 수련비용을 전담하는 현실이다. 현장은 교육이 아니라 착취에 가깝다"며 "전 2025.05.10

민주당 의원들, 혼합진료 금지 전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도입 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나왔다. 해당 정책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혼합진료 금지'가 전제돼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강선우, 서영석, 김남희 의원은 이날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시행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엔 김윤 의원 등 민주당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현장을 찾았다. 건강정책참여연구소 김준현 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노인의료비 국가책임제 관련 연구를 맡아 진행했다. 김준현 소장은 "건보 재정 악화 요인이 산적해 있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했을 때 건보 운영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국고부담 등 정부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노인 의료비로 인한 건보 재정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건보만으로 의료를 완결하는 노인 의료 2025.05.09

의정갈등 후 3차병원 응급실 환자 41% 감소…빅5병원도 36% 줄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정갈등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받던 전공의 대다수가 떠나자 지난해 응급실 내원 환자 수가 반토막난 것으로 나타났다. 빅5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의 응급실 환자 수도 전년 대비 36% 감소했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내원 환자 수는 121만 6063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전년도(2023년·208만 958명) 내원 환자 수보다 41%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 내원 환자 수가 40만 2222명으로 전년도 1분기(47만 7557명)보다 15.7% 줄었던 데 비해 지난해 2·3분기 내원 환자 수는 28만 명대로 전년(53만 8724명·54만 9914명)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환자가 수용되지 않고 옮겨진‘전원 사례’는 지난해 내원 환자(121만 6063명)의 2.7% 수준인 3만2983건이었다. 지난해 2~3분기 전원율은 2.8%를 유지하다, 4분기 들 2025.05.09

수련병원들도 전공의 5월턴 설문 조사 착수…복귀 '필요조건' 문항에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학회에 이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도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묻는 설문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설문과 달리 복귀 '필요조건'이 함께 문항에 포함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인 8일부터 전공의 5월 복귀 관련 의견 청취에 나섰다. 설문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수련병원협의회는 "이번 설문조사는 병원이나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복귀를 종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 걸어온 여러분의 수련 과정이 중단된 현실과 우리가 직면한 의료체계의 붕괴 위기 앞에서 같은 의료인으로서 깊은 안타까움과 진심어린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단지 수련을 받는 존재가 아닌, 대한민국 의료를 이끌어갈 주체다. 이번 설문은 ‘어떻게 하면 복귀할 수 있겠느냐’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다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찰을 담기 위 2025.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