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사회 윤석완 회장 "여의사 회무 참여 늘려주겠다더니…오히려 후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여자의사회 윤석완 회장이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추천 위원에서 여의사회 비중이 줄어든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여의사회의 협회 회무 참여를 늘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의협 이필수 회장의 약속이 무색해졌다며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했다. 현재 여의사회는 중윤위 위원 구성 변경을 요청하는 공문을 의협 측에 두 차례 보냈지만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의협 중윤위 위원 추천 결과 관례상 여의사회 추천 1명과 의학회 추천 2명이 포함됐던 것과 달리 여의사회 추천 위원이 누락되고 의학회 추천도 1명으로 줄었다. 윤석완 회장은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필수 회장은 취임 당시 여의사가 전체 의사 4명 중 1명이라는 점에서 상임이사의 30%를 여의사로 채워주겠다고 약속했었다"며 "그러나 이번 중윤위 위원 구성으로 보면 오히려 여의사의 회무 참여가 후퇴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의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여의 2022.04.13

여당 의원들, 정호영 장관 후보 지명 철회 주장…"전문성 없고 여성 인식 삐뚤어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각은 지인을 모으는 학교 동아리 구성이 돼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나섰다. 정 장관 후보자가 복지 분야 현안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며 단순히 친분을 이유로 밀어붙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은 어떤 이유로 정호영 후보자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 후보자가 보건복지 총책임자로서의 전문성이 없을 뿐 아니라, 비뚤어진 여성관으로 정부에서 일할 기본적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책임장관제는 장관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뒷받침돼야 온전히 구현될 수 있다. 전문성과 자질을 의심받고 있는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책임장관제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은 "저출생·고령화 사회 대응, 공공 2022.04.13

의협 중윤위 "위원 추천에 여의사회·의학회 비중 왜 낮아졌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을 두고 의료계 내 비판이 일고 있다. 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한국여자의사회와 대한의학회 추천 위원 숫자가 줄었다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는 12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중윤위는 의료법 제28조 제8항과 의료법시행령 제11조의 2, 정관 제57조의 2에 의거해 위원 11명으로 구성되는 법정기구다. 중윤위는 대의원회운영위원회 추천 6명과 집행부 이사회 추천 5명으로 구성되며 이중 7명은 의사, 4명은 비의료인 전문가로 이뤄진다. 이 중 이번에 논란이 된 부분은 의사 중윤위 위원 구성이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의사 중윤위 위원은 의료인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회무 특성상 여의사회 추천 1명과 의학회 추천 2명이 포함돼 왔다. 중윤위 회무에 성범죄와 여의사의 근무환경 등이 연관된 경우가 많아 반드시 여의사회 추천이 필수적이고 의료법시행령 11조2에도 윤리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 2022.04.13

연일 이어지는 간호법 저지 시위…“의료계 단합 막는 간호법은 백해무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간호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대응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10개 단체 대표 주자들의 국회 앞 1인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이달 8일 1인 시위에 나선 김경화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의료현장에서 의사와 간호사, 그 외 직종들 간의 유기적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을 통해 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을 요구하면서, 협업을 중시하는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기획이사는 "게다가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야욕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직역 이기주의와 다름없으며, 의료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1일 1인 시위에 나선 오동호 대한의사협회 보험자문위원도 "간호법에 의한 배타적이고 독립적 간호사 업무영역 구축 시도는 의사와 간호사의 분절적 의료서비스를 2022.04.13

필수의료 특별법 만들어지나…입법 발의 물밑작업 한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칭)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입법 발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필수의료 기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필수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필수의료과 분과협의체, 필수의료협의체 등을 통해 필수의료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현재 법안은 초안 정도의 상태로 개별 과들의 의견이 수렴돼 최종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추후 각 과 명칭 기재 여부 등 지속적 논의와 법률적 검토를 거처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필수과 전문의 양성에 대한 적정 규모와 균형배치 등의 내용을 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필수의료육성법은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과의 연계도 고려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필수의료 기피과를 적극적으로 살리겠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도 필수 2022.04.12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샌드박스, 사업화에 실질적 기여 못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규제 이슈인 원격의료, 기기인증, 제조허가 등 부문에서 규제샌드박스의 한계가 명확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수가 책정 단계의 어려움으로 사업개시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벌어지는가 하면, 규제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용되면서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기업유인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바이오헬스분야 규제샌드박스' 외부용역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규제샌드박스 과제, 에너지>IoT>의료바이오 순…바이오헬스분야 가시적 성과 어려워 정부는 규제 재설계를 통한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본격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새정부 미래 산업 규제혁파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결정 2018년 도입했다. 이에 2019년 행정규제기본법 개정과 함께 핀테크, 산업융합, 지역 혁신성장 4개 분야, 2020년 스마트도시, 연구개발 특구 2개 분야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2022.04.12

4월 임시국회 내 간호법 통과 가능성 낮아…이번 주 여야 협의가 관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되더라도 최종적인 법안 통과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로 법안 통과가 이뤄지기 위해선 법안소위 심사 이전에 보건복지부 수정 대안이 도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여야 사전 조율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 주내에 이 모든 과정을 거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4월 임시국회에서 간호법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 비상대책위원회 집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또 다시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임시국회는 4월 셋째 주 정도 열릴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 상정 여부, 여야 합의 전…심의 이뤄질 가능성 높아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아직 간호법 상정 여부에 대한 여야 간사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간호법 상정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되진 않았지만 여야 대통 2022.04.11

의료계, 정호영 장관 내정자에 환영 "고질적 의료 문제 해결할 적임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 정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의료계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코로나 방역 대응 경험도 풍부한데다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행정적으로 잘 녹여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기 때문이다. 그동안 보건의료가 아닌 복지 전문가들이 장관직을 맡아 오면서 보건복지부가 상대적으로 의료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의료 현장의 현실과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능통한 의료 전문가가 보건복지부를 이끌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다. 리더십에 소통 능력까지 능통…감염병 사태 극복할 전문가 정호영 장관 내정자의 경북의대 동기인 경북도의사회 대의원회 장유석 의장은 "정 장관 내정자는 의대 본과 재학 시절 과대표를 줄곧 할 정도로 리더십과 소통에 능통한 친구로 동료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며 "병원장 시절에도 노조 문제 등 어려움이 많았는데, 소통의 달 2022.04.11

정부, 코로나19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만들기 본격 돌입…중등증 병상 등 축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위해 가동률 20~30%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와 중등증 병상을 단계적 축소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중등병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조정 계획’을 보고받았다. 현재 경증 중심의 오미크론 특성과 재택치료 확대로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수요가 지속 감소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 무증상·경증 환자의 격리 및 모니터링 기능을 위해 설치한 생활치료센터는 재택치료를 전면 확대한 2월 중순 이후 가동률 20%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등증 병상은 4월 현재 30%대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일반병상에서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는 형태로 의료대응체계를 전환해 나감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및 중등증 병상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 병상현황, 입소 수요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감축될 계획이다. 다만 일반의료체계로의 전면전환 전까지 주거취약 2022.04.08

"코로나19 대면진료 확대에 응급의료 '급성기클리닉' 확대하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응급의료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급성기클리닉(Urgent Care Clinic)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유휴 인력이 부족한 응급의학과의 특성을 고려해 1차 응급의료기관들이 코로나19 대면진료 확대방침에 따라 대면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대면진료 시 검사부터 처치·처방 한번에…'급성기클리닉' 확대 필요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한림대성심병원)은 7일 오후 '급성기클리닉 개원 세미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대면진료에 있어 개원한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진단 뿐만 아니라 빠르게 필요한 진료를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 응급실로 밀려들면서 꾸준히 제기돼 왔던 응급실 과밀화 현상도 더욱 악화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오는 8월부터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20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