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응급의료 정부 지원 오히려 191억원 삭감…"권역·지역 응급실별 수가 차등도 없애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르게 응급의료기관 지원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만희 위원장은 1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응급의료 취약지 79개 지역의 의료기관을 거점병원으로 육성해 의료 공백을 막아야 한다”며 예산 삭감과 응급의료 수가 차등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응급의료 취약지로 98개 시·군·구를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 지원에서 소외되는 지역은 79개에 이른다. 2026년 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예산이 424억 원이었던 반면 내년 예산은 191억 원가량 줄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 예산현황을 살펴봐도 2021년 지원액은 250억 원이었으나 2027년엔 233억 원으로 오히려 삭감됐다. 이 위원장은 "강원 정선·철원, 경기 여주, 경남 창녕·합천 등 인구소멸 지역이 대표적인 응급의료 취약지"라며 "가장 국가 지원이 필요한 곳 2026.11.11
좌훈정 회장 "전문의·일반의 구분 표시하면 오히려 환자 진료접근성 나빠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의 전문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오자, 일반과 의사들이 공분하고 있다. 전문의·일반의 표시 의무화가 자칫 환자 일차의료 접근성을 해칠 수 있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게 비판의 이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진료과목 표시만으로 해당 과목 전문의가 진료하는 곳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의료기관에 의사 전문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해, 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10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규제만 강화하는 방식”이라며 “헌법상 비례원칙에도 어긋나는 과도한 규제”라고 입을 열었다. 좌 회장은 "젊은 의사들이 수련을 하지 않고 피부·미용 분야로 몰리는 현상을 막겠다는 법안 취지는 이해한다. 그러나 단순한 전문의와 일반의 구분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려울 뿐더러, 오히려 부작용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의사 2026.11.11
서영석 의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비 국가 80% 부담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경기 부천시갑)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국가가 총 비용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법(제58조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의2는 기초생활수급자분을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하도록 정해 국가 몫이 사실상 0이라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이재민·국가유공자 등 기타 수급권자분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지방은 국가 80%·지자체 20%, 서울은 5대 5다. 보건복지부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비용은 총 4조6309억원(급여비용 4조5 2026.11.10
경찰, 강남 병·의원 환자 알선 적발…병원장 9명 등 58명 송치
서울 강남권 병·의원에 환자를 소개하고 진료비 일부를 수수료로 주고받은 혐의로 병원장과 브로커, 보험설계사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불법 환자 알선과 별도로 일부 의료기관의 보험사기와 불법 개설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영리 목적의 환자 알선에 따른 의료법 위반 혐의로 브로커 2명과 환자 모집책 37명, 병원 관계자 19명 등 총 58명을 지난달 30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병원 관계자 중에는 의사인 병원장 9명이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강남권 병·의원 13곳에 환자 802명을 알선하고 약 17억원의 수수료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브로커들은 병원과 홍보·마케팅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환자 소개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정산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가 진료비를 결제하면 병원이 해당 금액의 20~30%를 브로커에게 지급하고, 브로커는 받은 돈의 절반가량을 모집책에게 나눠주는 방식이다. 2026.11.10
신응진 교수, 대한외과학회 신임 회장 취임
신응진 순천향대 부천병원 외과 교수가 7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26 대한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대한외과학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6년 11월부터 1년이다. 신 회장은 대장항문외과 전문의다. 대장암·직장암 치료와 로봇·복강경수술 분야에서 임상 경험과 연구 성과를 쌓아왔다. 일본대장항문학회, 대한내시경복강경학회, 유럽내시경복강경학회 등 국내외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특임원장과 부천병원장을 역임했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 회장과 대한외과학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외과 전문인력 양성, 필수의료 지원 등에 나서왔다.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을 거쳐 현재 한국병원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대한외과학회는 1947년에 창립됐다. 19개 분과학회와 6개 연구회에 8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학술단체다. 신 회장은 취임사에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해 미래 외과 인재들이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 2026.11.10
김택우 회장 "공단특사경 도입으로 현행 행정조사 형사수사로 전환될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현행 행정조사가 형사수사로 전환되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며 비판했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될 경우 현행 행정조사가 형사수사로 전환되는 통로가 열리게 된다”며 “공단은 요양급여 심사·지급·환수 권한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강제 수사권까지 더해지면 기존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든 악용해 의료기관을 억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공단의 특사경은 선박·항공기·국립공원 등의 분야와 같이 장소적 제한 등으로 인한 긴급성에 따른 예외적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은 언제든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며, 이미 보건복지부 특사경과 전담 수사팀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단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2026.11.10
한지아 의원, '진료 방해 부정' 경찰 주장 정면 반박…"3분에 환자 생사 갈려, 압수수색 17분 긴 시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집행돼 진료에 지장이 없었다고 주장한 가운데, 해당 논란이 10일 국회에서도 불이 붙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경찰이 병원에 체류한 ‘17분’이 응급실 현장에서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며, "수사에 따른 진료 방해는 분명히 있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찰이 강압적 수사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고 '진료 방해가 없었다'며 해명 언론플레이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지아 의원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아 응급실에서 경찰이 17분 머물렀다는데, 옆 침상에 심정지·뇌혈류 중단 환자가 들어온다면 17분이 긴 시간인가, 짧은 시간인가”라고 반문하며 "심정지 상태에서는 3분 안에 소생술을 해야 하고, 뇌혈류가 중단된 지 4분이면 영구적 뇌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17분은 매우 긴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17분만 강조하면서 의료진이 느꼈을 압박감, 신속하 2026.11.10
"경찰, 안일하고 언론플레이만 치중"…한지아·이주영 의원,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이후 경찰 대응 '작심 비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이번 소아응급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찰청 대응은 안일하고 방어적이며 언론플레이에만 치중하고 있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자생명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의료기관 조사방안’ 토론회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응급실·중환자실·수술실 등 핵심 진료구역에 대한 압수수색을 둘러싼 경찰 수사 방식에 강한 우려를 냈다. 특히 두 의원은 사건 수습 과정을 두고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안을 안일하게 대응하다 보니 제대로 된 수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우선 한지아 의원은 이날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음에도 경찰청 입장은 안일할 뿐만 아니라 방어적이기만 하고 언론 플레이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훨씬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책임있게 가야하지만 현재 무책임하게 사안에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결국 경찰청에 끌려다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우 2026.11.10
의협 좌훈정 부회장, 경찰청 앞 1인시위 참여
대한의사협회(의협) 좌훈정 부회장이 9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 대한 강압적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8일차 1인시위에 나섰다. 이날 경찰청 정문 앞에서 진행된 시위에는 지난 10월 31일에 이어 두 번째로 참여했다. 좌 부회장은 경찰의 책임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항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좌 부회장은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기다려야 한다'거나 '지속적인 항의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일부 의견에 대해 "세상 모든 잘못된 일에는 책임 소재가 있고, 그것을 바로잡는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경찰 최고 책임자가 공식적으로 사과는가. 또 압수수색의 현장 책임자들이 어떤 징계 절차에 회부됐는가"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와 책임 규명 없이 대책을 기다릴 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경찰이 진행한 압수수색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에 대해서는 의료계의 참여 문제를 지적했다. 좌 부회장은 "정 2026.11.09
하나이비인후과병원, 하나·두리 네트워크 제3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하나이비인후과병원이 지난 7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하나이비인후과 네트워크와 두리이비인후과 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3회 하나·두리 네트워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두 네트워크 소속 원장 70여 명과 하나이비인후과병원 본원 의료진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비인후과 주요 질환의 진단과 치료,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보험·청구 제도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공유했다. 두 네트워크가 공동 학술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번 행사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실제 진료와 병원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지난해 열린 제2회 행사에서는 양 네트워크 의료진이 난청과 코 질환 등을 주제로 학술 교류를 진행했다. 첫 강연은 김성완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 교수가 'OSA beyond AHI'를 주제로 발표했다. OSA는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AHI는 수면 중 시간당 무호흡과 저호흡이 발생하는 횟수를 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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