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차병원 34%가 의원급 제치고 만성질환자 게이트키퍼 역할…"전달체계 왜곡 심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국의 2차 병원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제치고 최대 34%까지 만성질환 환자들의 게이트키퍼(Gate keeper) 역할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의원급 의료기관이 담당해야 할 1차의료 문지기 역할을 두고 의원과 병원이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서울의대, 울산의대 공동 연구팀은 최근 '1차의료에서 의원과 병원 간 중복 역할 증거(Evidence of Overlapping Roles Between Clinics and Hospitals in Primary Care)' 연구를 대한의학회지(JKMS)를 통해 공개했다. 이변 연구는 1차 의료 제공에 있어 다양한 의료기관 시설의 중복 역할을 탐구한 최초의 연구다. 우리나라는 1차 의료에 필수적인 게이트키핑 메커니즘이 부족하고 다양한 유형의 의료기관 간에 명확한 기능적 구분이 없다. 이 때문에 1~3차 의료기관 사이 무제한적인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행정·재정적 비효율 2025.07.24

교육부 '의대생 복귀 방안' 브리핑 취소 이유는…"5월 졸업안, 특혜시비·반대 여론 적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교육부가 24일로 예정된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방안' 관련 브리핑을 공지 6시간여 만에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교육부는 23일 저녁 늦게 "복귀 학생들의 졸업시기와 관련해 정부와 대학간에 더 논의가 필요해 내일 발표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더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으나 이번 브리핑 연기는 의과대학 본과 3, 4학년 졸업 일정과 관련이 있다는 추측이 유력하다. 교육부가 이와 관련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대 학장들은 졸업 일정 중에서도 특히 본과 3학년 졸업 방안을 두고 그동안 이견이 많았다. 대학마다 실습 시간 주수가 달라 2027년 2월에 졸업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같은 해 8월 졸업이 불가피한 의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교 별로 졸업 시기가 상이해 질 경우 이후 인턴과 레지던트 선발에도 차질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3일 본과 3, 4학년 졸업 일정에 대한 학장 대상 투표를 2025.07.24

박주민 위원장 "전공의 복귀하면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23일 "전공의들이 복귀할 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본과 4학년 의사 국가시험과 관련해선 '실기시험 대체' 등 구체적인 조율 방안도 제안했다. 박주민 위원장은 이날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을 통해 "전공의들이 복귀할 때 국민적인 정서를 감안해서건 실제로 피해 받은 국민들을 생각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라며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가 배출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들이 복귀는 하되 국민들의 그동안 입었던 상처라든지 또는 피해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하고 성실히 수련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 요구안'과 관련해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내세웠던 몇 가지 의료 정책 패키지들이 있다. 어차피 정부도 바뀌었고 과거에 지적된 사항도 있어서 재검토를 해야되는 부분"이라며 "형사 책임 완화에 관련된 부분도 그렇게 해달라는 2025.07.23

의대 본3 졸업시기 끝내 접점 못찾아, 정부 추가 논의…2월 졸업 21개교·8월 졸업 14개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본과 3학년 학생들의 졸업시기 논의가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각 의대는 본3 졸업시기와 관련해 정부와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가이드라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23일 의료·교육계에 따르면, 각 의대 학년별 졸업시기가 대부분 정해졌지만 본과 3학년에 대해선 마지막까지 여러 의견이 나오며 결국 통일된 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 17일 전국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회의를 포함해 21일과 22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논의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의견이 나뉜 결정적 이유는 학교별로 실습 일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KAMC 논의 과정에서도 본3 졸업시기에 대해 21개교는 2027년 2월 졸업을 주장한 반면, 14개교는 8월 졸업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하면서 졸업 시기를 학교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졸업시기가 나뉘게 되면 본3 학생들에 대해서도 2025.07.23

임신중절수술에 건보적용 법안 잇따라 발의…산부인과계 "연간 250억원 재정 소요, 반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기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험급여 약물로 임신중지를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더불어 '태아 생명 보호'라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경시될 수 있다면 우려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고 수술 뿐 아니라 약물에 의해서도 인공임신중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음에도 아직까지 관련 법률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입법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이 어렵다는 게 이 의원의 견해다. 이에 개정안은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지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보건복지부 2025.07.23

한의사가 해외의대 본3 편입 후 2년 만에 한국 의사면허 취득?…국시원 "편입 여부는 안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의사의 '해외의대 본과 3학년 편입' 등 해외의대 편입 여부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 응시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해외의대를 2년만에 졸업하고 한국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내부에선 의료의 질 하락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22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등에 따르면, 그동안 해외의대는 한의사, 간호사 등이 편입을 통해 의사로 직종 전환을 하는 통로로 활용돼 왔다. 한의사들만 가입 가능한 한 국내 온라인 카페에는 해외의대 편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내용이 다수 올라오고 있고, 관련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한의사들의 해외의대 편입 움직임은 해외의대 전문 유학원 글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우즈벡 의대 등으로의 편입학을 컨설팅하는 유학원 A사가 지난해 9월 블로그를 통해 알린 우즈베키스탄 의대 편입학 결과에 따르면, 한 한의사가 6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우즈벡 소재 의대에 4학년 이상의 학년 2025.07.22

의협, 정은경 장관 임명 환영 "의료 정상화 전환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2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환영했다.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을 축하하며, 국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상화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보건복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공감하며 정 장관이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과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수련을 재개하고, 의대생들이 교육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체계의 정상화는 국민 건강을 위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한 첫걸음은 정부와 의료계의 열린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우리 협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2025.07.22

전공의 복귀 논의 급물살 타지만…'국민 여론' 향방이 협의 최대 변수될 듯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정부 3대 요구안을 확정하면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환자단체 등 반대와 전공의들에 대한 일부 대중들의 비판 여론은 복귀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대전협, '특혜' 비판 여론 의식했나…요구안 최대한 간결히 선언적 부분만 22일 의료계와 정계 등에 따르면, 향후 이뤄질 의료계와 정부의 전공의 복귀 논의에 있어 국민 여론의 향방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가 특혜라는 비판 여론이 나오는가 하면, 환자단체 반대 수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대전협이 지난 19일 공개한 대정부 3대 요구안을 비판하며 22일 국회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예고한 상태다. 지난 17일 게재된 전공의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은 22일 오전 기준 청원 동의 인원이 4만명을 넘어섰다.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듯 의료계와 국회, 정부 모두 2025.07.22

대전협 비대위, '필수의료패키지 재검토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 등 3가지 요구안 확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19일 대정부 요구안으로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등 3가지를 확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3가지 요구안을 확정해 의결했다. 대전협 비대위가 확정한 최종 요구안은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총 3가지다. 기존 1순위 요구사안인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재검토 요구'가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으로 바뀐 점이 핵심이다. 이는 기존 안에 비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요구안 확정에 관한 안건'은 참석한 138단위 (총 177단위) 중 찬성 124단위, 반대 8단위, 기권 6단위로 가결됐다. 이외에도 이번에 가결된 2025.07.19

한성존 위원장 "더디지만 무너진 신뢰 회복하고 있어…협력 관계로 가는 중"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의정갈등 회복과 관련해 "정부와 더디지만 차근차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을 거쳐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성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는 취임 시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의정 갈등의 정상화를 뽑았다. 깨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전협 새 비대위가 인준 받은 지 3주가 지났다. 비대위는 회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현황을 파악하고자 매주 지역 협의회장들과 줌 회의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시행했다"며 "이를 통해 의료 현안 중 전공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 내외부적으로 충분히 공유됐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다양한 의료계 내부 단체와도 만났다. 여러 목소리를 경청하고 풀어나가야 할 부분에 대해 듣고 이를 풀어나가야 할 202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