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4~7일 '집단휴진 전회원 투표' 실시…파업 동력 확보되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과 회의를 갖고 의사총파업 실시를 위한 밑그림 그리기에 돌입했다. 구체적으로 의협은 '전국 회원 단체 휴진에 대한 전회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는 구체적으로 오는 4일부터 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6월 9일 대표자회의에서 단체행동 여부가 최종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의협 집행부는 8일 전에 투표를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시도의사회장은 "다음 주에 전회원 투표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도의사회장도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집행부에 위임했다. 9일 대표자회의 전에 투표를 마무리 지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안에 신속하게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실질적으로 개원가에서 파업에 동참하기 쉽지 않아 이번에도 파업 동력을 모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의협의 입장은 다르다. 이날 회의에서 의협 측은 강경한 단 2024.06.02

전국 32개 의대 학칙 개정·모집요강 공개 마무리…의대증원 법적 절차 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31일 모두 학칙 개정과 모집요강 공개를 마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의대증원 법률적 절차는 마침표를 찍게 됐다. 앞서 30일까지 학칙개정안 공포를 완료한 28곳 대학과 더불어 31일까지 학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한 대학 4곳 역시 이날 개정된 학칙을 공포하고 모집요강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학칙개정 데드라인인 31일까지 의대증원을 학칙에 반영하지 못한 대학은 가천대, 성균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충남대였다. 그러나 전날 대학평의원회에서 한차례 부결됐던 충남대에서도 의대 증원 관련 학칙 개정안이 이날 오후 최종 확정되면서 사실상 의대증원 관련 모든 절차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충남대는 전날 개최된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의예과 입학정원 개정안을 확정하려 했으나 평의원회 참석 위원 20명 중 10명이 반대하고 2명이 기권하며 부결됐었다. 이에 김정겸 총장은 즉각 재심의를 요청했고 결국 31일 학칙 개정안이 최종 공포 2024.05.31

대형병원 파견된 공보의 60%, 수당지급 과정서 문제 발생…75명은 아직도 수당 미지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사직에 따라 대형병원 대체인력으로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중 60%가 수당 지급 과정에서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수당이 미지급되거나 특정 수당 항목이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파견 공보의 과반수는 "자신이 파견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31일 '공중보건의사 파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5월 3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진행됐으며 공보의 563명이 참여했다. 우선 파견 경험이 있는 212명 중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답한 공보의는 108명(51.2%)에 달해 파견 취지가 무색함을 보였다. 이 중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복수 응답 조사 결과 ‘단순 업무의 반복’(64.8%), ‘본인의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35.2%), ‘파견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려움’(29.6%) 등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또한 ‘파견 자체가 파견 기관의 입 2024.05.31

포스텍 의대 신설 법 제정 움직임 시작?…"의대 예비인증제 법률 명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포항공대(포스텍) 의대 등 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법안 제정 움직임이 시작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 북구)은 30일 포스텍 의대신설을 위한 예비인증제도 관련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새로 설립한 의과대학이 인증을 받기 전까지 해당 학교 졸업자가 국가시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현행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은 의학·한의학·간호학 대학교육과정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에 한해 국시 자격을 주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 대통령령에 근거한 예비인증제도를 법에 명시하도록 했다. 예비인증제도는 의대를 신설하는 대학이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인증을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재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항공대처럼 신규 의대를 설립하려는 대학의 인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31

[5.30 촛불집회] 의협, 6월부터 의료농단 막기 위한 '큰싸움' 시작…사실상 총파업 선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6월 총파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의협 임현택 회장은 30일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서 '파업'이란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부를 대상으로 한 큰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밝혀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임현택 회장은 "정부가 초래한 의료농단, 돌팔이를 만들겠다는 교육 농단, 암환자 고려장을 막아야 한다. 이는 환자를 살리는 의사가 막아야 한다. 환자를 살리는 것이 죄라면 제가 먼저 감옥에 가겠다"고 외쳤다. 이에 서울 대한문 앞에 모인 5000여명의 의사들은 "함께 감옥에 가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외치며 동조했다. 이어 임 회장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농단 등을 막는 큰 싸움을 시작한다. 교수들도 기꺼이 동의해 주셨다"며 "전공의, 학생, 교수 뿐만 아니라 이젠 개원가, 봉직의들까지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와주셔야 한다. 제가 가장 먼저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유튜브] 2024.05.30

[5.30 촛불집회] 임현택 회장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 끌어내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일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30일 오후 9시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 개회사를 통해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정부가 일으킨 의료 농단, 돌팔이를 만들겠다는 교육 농단, 암 환자 고려장, 어르신들 돈 많이 드는 진료는 못 받게 해서 일찍 죽게 하겠다는 의료 고려장"이라며 "이를 의료개혁이라고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포장해 국민들을 세뇌하는 건 빨갱이들이나 하던 짓"이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정부가 하는 짓은 그나마 돌아가던 의료시스템을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다 오히려 선거는 패망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자신들의 치부는 더 드러나서 제대로 된 정부인지, 아니면 하루 빨리 몰아내고 새로 구성해야 하는 정부인지 모를 지경이 됐다"고 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100일이 2024.05.30

[포토뉴스] 대한문 앞에서 촛불 든 의사들 "한국 의료는 오늘 죽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고집불통 의대증원 대한민국 의료사망" "국민건강 사망 의학교육 사망" "무너진 의료정책 국민도 의사도 희망 없다" 대한의사협회가 30일 오후 9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는 서울과 수도권 이외에도 7개권역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참석 인원은 의협 추산 서울과 경기, 인천이 2000명, 나머지 6개 권역을 총 합치면 1만여명이다. 2024.05.30

정부, 의료사고 분쟁 조정제도 신설 착수…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회의 진행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의료사고 분쟁 조정 제도 신설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향후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과 더불어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 적용과 관련한 환자 권익 보호 등 세밀한 부분이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 특위)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보험·공제 개선, 환자 권익보장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과제를 심층 검토·논의하기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에 설치된 전문위원회다. 의료계,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돼 있어 지난 5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포함한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과제를 공유했다. 또한 의료인의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민‧형사상 부담 완화와 특례 적용의 전제로서 두터운 환자 권익보장 및 실효적 권리구제 방안을 균형 있게 마련하기 위한 전문 2024.05.30

[단독] 의협, 30일 촛불집회서 '의사총파업' 선언한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30일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에서 의사총파업을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9일 의협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등을 강행한 것에 대한 반발 취지다. 총파업이 촛불집회 하루 전날인 29일 결정된 만큼, 파업 범위나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일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원가 이외에도 의대교수 등 다수 직역이 파업에 동참하는 방향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고위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30일 촛불집회 자리에서 임현택 회장이 직접 총파업을 선언할 것으로 안다. 임 회장이 구속까지 각오한 듯 하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은 파업 선언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파업을 일부 예상할 수 있는 발언을 남기기도 했다. 임 회장은 2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이 내일 집회 자리에서 무엇을 선언할지 알고 미리들 실망하느냐. (의사 회원들은) 2024.05.30

국힘 한지아 당선인 "의료계 내부 의견합치 안돼"…의협 별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 국민의힘 한지아 국회의원 당선인이 29일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 의견 수렴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향후 의협과 별개의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의료계 내에 다양한 직역군이 있어 이번 의료대란 사태를 겪으며 의견합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취지다. 특히 한 당선인은 "의료계가 환자를 볼모로 정부에 저항했고, 정부는 국민을 볼모로 잡았다"는 취지의 강경한 발언 등도 쏟아냈다. 한지아 당선인은 이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의료개혁의 주체로 정부 뿐 아니라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줬으면 한다. 지금까진 고민했다고 하지만 산발적으로 이뤄져 의견들이 모아지지 않았다"며 "이에 다양한 의사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범의료계 협의체가 필요해 보인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 1대 1 채널로 협상했다. 그러나 20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