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의대증원 절차 마무리, 이제 '원점재검토' 주장 공허…간호법, 22대 국회 최우선 처리 예정"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이제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공허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법과 관련해선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오는 31일엔 각 대학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내년 봄, 우리나라 의대들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많은 4567명의 신입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과 지역, 의료계가 힘을 합쳐 우수한 의사를 길러내고 길러낸 의사들이 지역과 필수의료를 선택하는 선순환 구조가 생길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의대증원 절차가 마무리됐기 2024.05.29

22대 국회 원 구성 두고 여아 갈등 첨예…최대 관심 '법사위원장' 자리 설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부결을 명분으로 원 구성 협상에서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1대에 이어 법제사법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게 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9일 여야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28일 "6월 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국회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협상이 지연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윤 대변인은 "염두에 두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국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모두 차지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024.05.29

국민의힘 "의대증원은 의료개혁 첫 단추 불과…의료개혁 5대 과제 투자 과감히 추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의대증원은 의료개혁의 첫 단추를 꿴 것에 불과하다"며 앞으로도 대대적인 의료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4567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로써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라는 결실을 이루면서 의료개혁의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정부·여당은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지역의료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꼼꼼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 대변인은 "정부는 필수 의료 전공의 지원체계, 필수 의료 기능 유지, 필수 의료 연구개발(R&D)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의료 혁신 투자 등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편성지침에 의료 분야를 중점 분야로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24.05.28

22대 국회 복지위 누구...국힘 안상훈·서명옥·한지아 vs 민주 김원이·서영석·김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지역필수의료 붕괴 등 의료정책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복지위를 신청한 이들 중 일부 당내 조율을 거쳐 복지위 최종 명단이 구성 중이다. 전반적인 윤곽은 나왔지만 상임위가 최종적으로 구성되려면 6월 중순까진 기다려야 한다는 게 복지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재 복지위원장은 3~4선 중진인 한정애, 소병훈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양당 간사는 재선 의원 중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힘은 9명 중 6명 초선…민주당은 중진 대거 포진 우선 국민의힘에서 복지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은 대부분 초선 의원이다. 21대 복지위 출신인 김미애, 백종헌 의원 2명과 문체부에서 활약한 김예지 의원을 제외하면 박준태, 서명옥, 안상훈, 이달희, 최보윤, 한지아 의원, 총 6명 모두 초선으로 이뤄져 있 2024.05.28

"정부 의도 뻔해...시간끌기 통해 대법원 판결 각하시키려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 의도는 뻔하다. 대법원 최종 판결을 최대한 미뤄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이다. 이번 주 의대정원 관련 입시요강이 발표되면 판결은 각하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늦추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27일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재항고 사건이 접수된지 일주일이 지났고 주심 대법관도 결정된 상태에서 재판부 심리도 시작됐다"며 "그러나 정부 측은 소송 수행자나 소송 대리인조차 선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는 전형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시간끌기를 할 때 이용하는 수법"이라며 "정부의 의도는 뻔하다. 이번 주 입시요강이 발표되면 5월 31일 이후부턴 무조건 최종 판결이 각하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전략을 예상했기 때문에 지난 주부터 계속 판결 절차를 진행해달 2024.05.27

의대교수 95%, 의대 역량 감안하면 증원 후 의학교육 '불가'…부족한 교원 하늘에서 떨어지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10% 이상 의대정원 증원 대상인 의과대학 30곳 의대 교수 96.4%가 '의대생 증원에 맞춰 의대 교수를 적절하게 확보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건물, 신설, 병원 등 종합적인 역량을 고려했을 때도 제대로 된 의학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의대 교수들도 95%에 달했다. 특히 의대정원이 2000명 증원되면 2035년이 되면 14조원 이상의 요양 급여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됐다. 의대교수 1065명 중 95% 현재 의대 역량 감안하면 의학교육 불가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김종일 회장은 27일 오전 10시 대한의사협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의대교수 1065명을 대상으로 한 '의대증원 시 교육 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따라 '학교 강의실 등 건물이 적절하게 준비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78.7%가 '매우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16.2%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94.9%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 2024.05.27

정부, '땜질식' 전공의 의료공백 대책 마련...의대 증원은 실패한 정책으로 남는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전공의 미복귀를 염두에 두고 의료대란 사태 장기화 준비에 들어갔다. 20일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을 기준으로 정부 대책이 점차 과감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의료계는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전공의 복귀가 사실상 묘연해지고 의대생 유급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의료공백 사태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전공의 안 돌아온다…정부 전공의 없는 뉴노멀 준비 27일 정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5월 20일을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이때가 지나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지나게 돼 규정상 수련시간 부족으로 당장 내년도 전문의 취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사실상 20일 이후부턴 원칙적으로 복귀가 5월이나 12월이나 비슷한 셈이다. 정부는 그 이후에도 공식석상에서 전공의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사법부 판 2024.05.27

의협, '대한민국 의료 사망선고 촛불집회' 30일 전국 동시 연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대한민국 정부 한국의료 사망선고의 날' 촛불집회를 오는 30일 진행할 예정이다. 26일 의협 등에 따르면 이번 촛불집회는 30일 전국단위로 동시에 이뤄진다. 우선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30일 오후 9시에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 이외 강원과 충청, 경상, 전라, 제주 등도 권역별로 모여 촛불집회를 준비 중이다. 일부 30일 집회가 어려운 지역은 하루 전인 29일 등 일정 조율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갖고 전국 39개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의대 모집인원은 의전원을 포함해 저년 3058명에서 1509명 늘어난 4567명이다. 의협 채동영 홍보이사는 "세부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채 정보가 유출된 듯하다. 세부 사항은 2024.05.26

복지부, 전국 수련병원들에 24일부터 5일간 사직 전공의 대면 상담 촉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수련병원들에 전국에 근무지 이탈 중인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대면 상담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전국 수련병원들에 공문을 통해 근무지 이탈 중인 전공의들과 대면 상담을 진행해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도록 요청했다. 상담은 24일부터 28일까지 이뤄지며 원칙적으로 수련병원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각과 과장들이 대신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대면 상담을 통해 전공의 복귀를 종용하는 한편, 전공의 이탈 사태가 개별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개별적으로 전공의 복귀 의사 등을 확인하려는 취지다. 복지부는 공문에서 "현재 전공의들의 경우 근무지 이탈에 따른 수련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진료공백 최소화, 전공의 조속한 복귀 노력의 일환으로 해당 수련병원을 통해 개인별 상담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5월 20일을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잡았다. 20일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이탈한지 3개월이 2024.05.24

2020년 전공의파업 주도했던 박지현 전 회장 "의사는 환자 곁 떠나지 말아야? 시대가 변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의대증원으로 불거진 의료대란을 두고 '의사는 환자를 떠나면 안 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전 회장(고대안암병원 이식혈관외과 교수)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당시에 비해 시대가 변하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그는 2020년 전국의사총파업 당시,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이끌었던 장본인이다. 박 전 회장이 올해 전공의 사직 등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회장은 23일 한국의학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인제의대 노혜린 교수 기조발표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노혜린 교수는 세계적으로 의사 집단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의 기본권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자 발표 이후 자유 질의응답 과정에서 3개월 간 집단행동이 이어지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박 주장도 이어졌다. 자신이 60년대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의사생활을 했다고 밝힌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