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입법부‧사법부, 국가권력 기관이 의료 망쳐…“의료전문가 의견 귀 기울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행정부‧입법부‧사법부 3대 국가권력기관이 의료인의 자율성을 무시한 채 강압적인 태도로 의료체계를 규율하려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부미용 시장은 날로 규모가 커지며 의료인력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사경을 헤매는 중증응급환자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갈 곳을 잃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권력 기관은 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한채 의료를 ‘공공재’ 취급하며 강제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의 책임은 다시 의료인에 전가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1일 ‘대한민국의 국가권력이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고 있다’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3대 국가권력 기관의 구체적인 잘못을 지적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정책 실패 해결하려면…“의료 전문가 자문 및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와 강제가입제 폐지해야” 먼저 바의연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2023.09.12

2024년 필수의료과 전공의 모집 '재앙' 예고…"저수가 현실 외면하는 정부·사회가 문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전반기 전공의 모집이 불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필수의료로 꼽히는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전공 과목 의사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전공의 지원율에서 나타나는 전공의 기피 현상 심화가 내년도 전공의 모집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 우려되는 속에 의료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비응급‧비필수의료 의사가 더 대접받으면서 발생하는 '상대적 박탈감'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대한외과의사회 모두 이번 주말 학술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유인책인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외면하는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2023년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소청과 2.8%, 외과 6.9%…필수의료 기피 '심각' 최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공개한 '2023년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폐과'를 선언했던 소아청소년과는 2023 2023.09.11

10억 넘는 손해배상액에 금고형 실형…잇따른 사법부 판결,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우리나라 의사들이 떨고 있다. 환자에게 최선의 결과를 생각하며 진료해야 할 의사들이 어떻게 하면 범죄자가 되지 않을 지를 먼저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사법부가 의료사고와 관련한 의료소송에서 지나치게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한 판결을 연이어 내리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간 신체의 불완전성과 의료 과학기술 발전의 한계로 인해 의사들은 100% 완벽한 환자 솔루션을 내릴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의사의 손을 거쳤다는 이유로 환자에게 발생할 악결과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의사에게 묻고 있다. 불가항력 분만사고에 12억 배상 책임…악 결과 예측 못했다는 이유로 금고형까지 올해 가장 먼저 의료계에 충격을 안겨준 사건은 7월 수방지방법원이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불가항력적 분만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2억원의 배상책임을 물은 사건이다. 법원은 해당 사건의 산부인과의사가 태아의 이상을 즉각 인지해 처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 태어 2023.09.11

강기윤 의원 "코로나 거치며 청소년 몸건강·마음건강 심각"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지난 8일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제출받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정신질환, 당뇨, 성조숙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청소년들의 몸건강, 마음건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 충동장애, 우울증,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수가 지난해 무려 26만77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진료비는 2240억여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7만3430명이던 것이 4년 사이 8만7340명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2020년 18만3000여명이던 것이 2021년 22만4000여명, 22년 26만여명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15만 9563명(61.2%), 여자가 10만 1207명(38.3%)으로, 남자가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기타 유해약물의 접촉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청소년 당 2023.09.09

말기신부전 환자 혈액투석 생명선 '혈관접근로 수술'…"수술실 지키는 외과의사 있어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말기신부전 환자가 신장이식을 받기 전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술인 ‘혈관접근로 수술로 환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외과 의사가 있다. 말기신부전 환자들을 위해 수술실을 지키고 있는 순천향대 서울병원 외과 송단 교수를 만나 혈액투석 환자를 위한 고민과 그가 수술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 들어봤다. 혈액투석 시 혈관로는 '생명선'…중심정맥 폐쇄‧협착 환자 위해 흉곽 내 홑정맥을 이용법 고안 혈액에 섞인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이 기능 저하를 일으켜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할 노폐물이 점차 몸에 쌓이는 병인 만성 신부전 환자들은 새로 신장을 이식하거나 인위적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방법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신장이식에 필요한 장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만성신부전 환자들은 혈액투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혈액투석을 위해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혈관접근로(동정맥루) 수술‘이다. 송 교수는 "혈액투석 환자에게 투석할 혈관로를 2023.09.08

의료분쟁 조정 신청금액 평균 2021년 8633만원 →2022년 1억5329만원 '껑충'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사법부가 의료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물리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적게는 수억에서 십 수억까지 배상금액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된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서도 그 평균 조정신청금액이 처음으로 1억 5000만원을 돌파하는 등 배상액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 중재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 이후 다소 주춤했던 평균 조정 신청금액이 2022년도 최고가를 경신했다. 코로나19로 감소하던 평균 조정 신청금액…2021년 8633만원에서 2022년 1억5329만원으로 급증 의료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의 피해자 구제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돼,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 소송 진행 시 평균 26.3개월 소요되는 분쟁을 90일에서 최대 2023.09.08

대한대장항문학회, 2023년 국제대장항문학연구학회 성료

대한대장항문학회는 지난 1일~3일 서울에서 2023년 International Colorectal Research Summit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국제 학회는 대한대장항문학회에서 2014년부터 국제학회로 승격하여 개최하는 행사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년 만에 대면 학회로 진행됐다. 이번 학회에는 전 세계 25개국에서 650명의 대장항문학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최신 지견을 나누었다. 특히 'Gather Again and Improve the World'를 모토로 빼어난 임상진료 실력과 연구 성과에서 국제적 리더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 또한 이 학회에서는 외국인 의학자 교육에도 큰 주목이 기울여졌다. 8월30일~31일 진행된 학회 전 식전 행사에서는 외국에서 온 젊은 대장항문외과 의사 8명을 대상으로 복강경 기본 술기를 교육했다. 이후 진행된 병원 방문 프로그램에서는 분당서울대병원 등 5개 수도권 병원을 포함한 총 12명의 외국인 의학자가 실제 환자 2023.09.07

"소아과 대책 약속하더니 전무" 임현택 회장, 박민수 복지부 차관 경질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오는 10일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 파르나스 2층 카멜리아룸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아과 오픈런' 등으로 소청과 인프라 붕괴 문제가 불거졌던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지난 3월 저출산으로 환자 수는 줄고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인 소청과 현실을 알리며 눈물을 머금고 소청과 폐과를 선언하기도 했다. 당시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부가 아이를 살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소청과 의사들이 소아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호소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소아청소년과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고 아이들이 아플 때 길거리를 헤매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라고 명령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 2023.09.07

법원, 응급실 내원 환자 폐암 조기 발견 못한 대학병원에 '17억 배상' 판결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가톨릭대 성모병원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폐암을 조기 진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7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환자 A씨가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환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환자 A씨는 2018년 1월 두통 증세로 가톨릭대병원을 응급실에 내원해 흉부 방사선 촬영 검사를 받았다. 의료진은 당시 A씨의 흉부 방사선 촬영 영상을 판독하며 좌측 폐문부의 종괴 혹은 뚜렷해 보이는 혈관 의증을 확인했으나 이 사실을 A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추가 검사도 하지 않았다. 별다른 문제 없이 병원을 퇴원한 A씨는 11개월 후 다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에서 흉부에 종괴를 발견했다. 이후 A씨는 병원에 내원해 흉부 CT를 받았고, 그 결과 폐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가톨릭대병원 의료진이 일찍이 혈관 의증을 알렸다면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고, 해당 암이 뇌와 우측 부신으로 2023.09.07

실형 선고 받은 외과의사 사건에 외과의사회 분노…"의료 파탄의 책임, 오롯이 법원이 져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외과의사들이 최근 수술 지연을 이유로 실형을 확정 선고 받은 외과의사 사건에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더 이상 수술실에서 소신껏 수술하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며 그에 대한 의료 파행의 책임은 법원에 있다고 경고했다. 대한외과의사회는 6일 해당 사건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이제 2023년 8월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외과의사가 본인의 의학적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 범죄가 될 수 있으며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음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게 된 것"이라고 한탄했다. 해당 사건은 6개월전에 난소암치료 받은적이 있었던 환자가 장유착과 장꼬임을 이유로 병원에 내원했으며 장꼬임으로 인한 장폐색증상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던중 혈변증상을 보였다. 사건의 외과의사는 장괴사에 대하여 응급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추가적인 2차 수술을 진행했으나 재판부는 의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傷 2023.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