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수요자 만나 의사인력 확충 등 현안 관련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가 6일부터 7일 이틀 간 서울시티타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보건의료수요자 대표단체들과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던 '필수의료 혁신전략'과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에 대해 국민과 수요자 측면에서의 의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단체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6일 오후 5시에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7일 오전에는 환자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및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주요 참석자는 소비자연맹의 강정화 회장, 정지연 사무총장,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원영희 이사, 이정수 사무총장, 환자단체연합회의 안기종 대표, 이은영 이사,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의 정진향 사무총장, 김진아 사무국장 등이다. 이번 간담회를 주재하는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패키지 2023.11.07

형사처벌 유죄율 한국 21.7%·일본 1.8%· 영국 0.8%...과잉·방어진료 불가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 악결과 사실만 두고 '유죄' 여부를 논하는 형사 소송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하루 평균 3명의 의사가 의료사고로 형사 기소를 당한다는 통계마저 나오는 속에 환자에게 침습적 행위를 해야 하는 외과 의사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해외는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해 형사처벌을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만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외과의사에 징역형을 내리는 판결까지 나오면서 의사들은 위험을 기피하기 위해 비필수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악의적 행동만 기소하는 해외와 달리 형사 기소 남발…실제 유죄율 21.7% "방어진료 불가피" 3일 대한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75회 추계학술대회 ACKSS2023에서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의료사고 형사처벌 경향에 대한 외과 의사들의 불안과 우려가 제기됐다.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외과 신동우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높아 수진 기회가 2023.11.04

의료계 달래기용 '의료사고 부담완화' 카드, 역효과?…"의사 원숭이 취급"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최근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구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가 의료계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 의료계가 요청해 온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의료계가 요청해 온 형사부분 면책이 빠진 채로, '소아청소년과'로만 한정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 의료계와 법조계를 포함한 전문가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소비자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체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회의에서는 분만 중 사망사고 등 극히 일부에만 적용되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금 2023.11.03

SK케미칼, 2년 연속 한국ESG기준원 평가 'A+'

SK케미칼은 한국ESG기준원(KCGS)에서 주관하는 2023년 ESG 평가에서 통합 A+ 등급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2년 KCGS 평가에서 처음 A+ 등급을 받은 것에 이어 2번째다. KCGS 평가에서 2년 연속 A+ 등급을 받은 기업은 5곳에 불과하고, 이 중 화학, 제약·바이오 기업은 SK케미칼이 유일하다. KCGS는 환경, 사회, 일반상장사 지배구조 등 영역별 등급과 ESG 통합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은 S등급부터 D등급까지 총 7개 등급으로 분류되며 절대평가로 등급별 점수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있으며, 지금까지 최고등급인 S등급을 획득한 사례는 없다. KCGS는 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791개 기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고, 이중 상위 2.4%에 해당하는 19개 기업만이 통합 A+평가를 거뒀다. SK케미칼은 올해 평가에서 환경 A+, 사회 A+, 지배구조 A를 획득했다. 이는 전년 세부 항목 평가와 동일한 결과이지만 전체 영역에서 고르게 점수가 상향됐다 2023.11.03

한국 의사 수 OECD 평균 보다 낮다?…국민 1인당 외래진료 건수는 OECD 최고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위기의 해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의사가 정말 부족한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통계와 모순되는 높은 1인당 의사 외래진료 건수 등을 뒤로한 채 의대 증원을 추진하려는 의도에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앞서 의사 수를 확대한 국가들의 정책 실패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일 고대의대 안덕선 명예교수가 줌(ZOOM)으로 진행된 보건의료포럼에서 최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안 교수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으려면 의료형사범죄화, 수가 문제, 미비한 배상 제도 등 해결해야 할 것이 많은 데 이런 문제를 뒤로 한 채 의대 정원이 추진되고 있다"며 "보다 시급한 문제를 뒤로한 채 의사 증원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안 교수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과 2023.11.03

난이도 반영 못 하는 '상대가치점수'가 필수의료 망쳤다…외과 의사 수술행위 시급 '3400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수술로 생명을 살리는 외과 의사의 시급은 얼마쯤 될까? 우리나라 수가체계에서 외과 의사의 행위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약 34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의사 업무량에 의사 업무의 난이도와 중증도, 위험도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외과 의사의 업무량 총점이 전체 의과 총점의 2%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외과계는 현재의 필수의료 위기가 병원에서 '찬반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외과의 저수가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현 상대가치점수를 근본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 못 버는 외과 의사는 ‘병원의 천덕꾸러기’…수술 시간, 정신적‧육체적 노력, 의료기술 상대가치에 반영해야 2일 대한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75회 추계학술대회 ACKSS2023에서 '필수의료의 중심, 외과가 바란다'를 주제로 진행된 정책 세션에서 수술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는 외과계의 2023.11.03

의료사고 부담 완화 위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가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이다. 구체적으로 ▴법조계(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소비자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에서 위원이 선발됐다. 첫 기획 회의에서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의료계, 소비자계, 법조계 등 각 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2023.11.02

건보공단 고객센터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공단 "불법점거농성"vs노조 "먼저 방호벽 설치"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해고 없는 소속 기관 전환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공단 측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공단 측은 노조가 파업을 진행하며 공단 본부사옥 울타리를 파손하고 무단 진입하는 등 불'법점거농성'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있지만, 노조 측은 수 차례 실무협의에도 공단 측이 해고를 결정했고 먼저 방호벽을 설치했다고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1일 오후 강원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앞에서 '해고 없는 소속기관 전환 쟁취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단은 지난 2021년 11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고객센터 업무수행 방식을 민간위탁에서 직접수행(소속기관)으로 전환 결정한 이후 정부의 가이드라인(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2022년 7월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22차례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노조 2023.11.02

심평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 확대 제공…"의약품 수급 개선 노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에 '수급불안정 의약품' 정보에 대한 공개대상 및 항목을 확대해 11월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존 공개대상이었던 수급불안정 의약품 외 식약처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까지 통합하고 월단위에서 주단위로 변경 업데이트 되며, 모바일 웹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정보공개 대상 의약품은 공급 중단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수급불안정 의약품으로 2,640여개 품목이 11월부터 공개되며, 공급 부족 의약품 정보는 12월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공개 항목은 공급 중단 의약품의 ▲중단여부 ▲중단시기 ▲중단사유 ▲공급재개시기 등 식약처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공개 중인 정보가 연계된다. 또한, 제약사 조회화면을 별도 신설해 제약사가 요양기관 공급량과 도매업체 보유량을 빠르게 확인해 생산량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대응체계를 강화해 공개대상 '수급불안정 의약품 2023.11.02

진단검사의학·병리의학의 디지털 헬스케어의 결합…"주도적 역할로 임상에 기여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장과 함께 연구·검사기관의 최신 기술 도입에 대한 경쟁이 숨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외 의료 석학들은 디지털 병리학의 발전과 함께 AI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을 활용한 연구 검사를 통해 임상의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1일 검사 전문기관 (재)서울의과학연구소(SCL)가 롯데 호텔 서울에서 4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호주 멜버른 병리학 연구소의 존 박사(Dr. John Ciciulla, Melbourne Pathology, Australia)는 디지털 병리학 입문 및 조직병리학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존 박사는 디지털 병리학이 단순한 디지털 슬라이드를 넘어 그 정의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리학의 다양한 측면에서 디지털화가 이뤄지고 있는데 표본 추적 및 수집은 물론 디지털 이미징 블록 및 슬라이드 추적, 빅데이터 분석 등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전체 슬라이드를 이미징하고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