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 데려다 놓기만 하면 환자 살아나나”…법적 책임 떠넘기기에 의료계 '폭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방지법’이 진료 현장의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는 ‘수용할 수 없는 환자까지 무조건 받으라는 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와 119구급상황실이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지정하면 최종 치료 인력이나 병상이 부족해도 환자를 거부하기 어려워지고, 사고가 발생하면 수용 곤란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까지 의료진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다.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인력과 병상 확충 없이 환자를 응급실에 데려다 놓는 것만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해결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환자 수용을 강제할 경우 전원조정센터와 119구급상황실 근무를 거부하겠다는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응급환자 이송·수용 체계 개편 등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해당 법안은 논 2026.09.19

이재명 대통령 “미프진, 찬반 갈린다고 결정 미뤄선 안 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을 직접 지시한 배경을 설명하며, 찬반이 엇갈린다는 이유로 정책 결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둘러싼 가치 충돌과 대통령이 직접 결정해야 할 현안의 기준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신중지 허용 범위와 미프진 도입을 부처가 결단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꼽았다. 찬반이 갈려 어느 쪽으로 결정하더라도 비판을 받게 되다 보니, 아예 결정을 내리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부처의 일상적인 업무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부처에 맡기되, 결단하기 어려운 난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풀어가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개혁 과제를 우선 처리하면서 이러한 현안도 해결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정책 2026.09.19

정은경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확대 넘어 장기 로드맵 마련할 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병상 확대를 넘어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현장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뒷받침할 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8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을 방문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병원 관계자와 현장 종사자들의 제도 개선 의견을 들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간호조무사·지원인력이 팀을 이뤄 입원환자에게 간호와 간병을 제공하는 제도다. 참여 규모는 2015년 88개 기관·7443병상에서 2020년 573개 기관·5만7321병상, 올해 6월 829개 기관·9만96병상으로 늘었다. 이날 현장에서는 환자와 보호자의 수요에 맞춰 참여 병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환자 중증도와 간호 필요도를 충분히 반영한 인력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병동지원인력 확대와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도 건의됐다. 특히 2026.09.18

혁신형 제약기업 ‘선도형·도약형’ 이원화…65점 미만도 인증 길 열린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단일 체계로 운영해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위한 ‘선도형’과 유망 중소·바이오벤처 육성을 위한 ‘도약형’으로 이원화한다. 기존 인증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치지 못한 기업도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아 약가 우대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가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유망 창업기업이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과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을 거쳐 대표 제약기업인 앵커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초 ‘준혁신형 제약기업’ 신설 논의로 시작됐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바이오벤처가 도약형 인증을 발판으로 2026.09.18

“환자가 불안해할까 봐” 배우자에게만 설명…법원 “환자 본인 동의 받아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관상동맥중재술을 받은 환자가 시술 중 발생한 혈관박리로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환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에게만 시술 위험을 설명한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환자가 설명을 이해하고 의사를 표시할 능력이 있었다면, 부작용이나 사망 가능성을 듣고 불안해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할 수 없다는 취지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사망 환자의 자녀 4명이 병원 운영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 측이 원고들에게 각각 363만636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환자는 2022년 10월 약 2주간 지속된 가슴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해 불안정협심증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 다음 날 시행한 관상동맥조영술에서 근위부 좌전하행동맥에 90% 협착이 확인돼 풍선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 첫 번째 스텐트 삽입 후 협착은 해소됐지만 스텐트 아래쪽 혈관에서 관상동맥박리가 발생해 원위부 혈류장 2026.09.18

루닛, 타임 '세계 최고 헬스테크 기업 2026' 선정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루닛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발표한 '세계 최고 헬스테크 기업 2026'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타임은 글로벌 데이터 전문기관 스태티스타와 함께 전 세계 헬스테크 산업에서 혁신적이고 유망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다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총 500개 기업을 선정했다. 이번 평가는 AI 및 데이터 분석, 진단, 의료정보 및 관리, 의료기기 및 웨어러블, 예방, 원격의료 및 치료 등 6개 분야에서 기업별 재무성과, 평판 분석, 온라인 참여도 등 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루닛은 진단(Diagnostics) 분야 세계 최고 헬스테크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진단 분야는 의료영상 분석이나 질병 조기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 등 질환의 평가·진단을 지원하는 디지털 솔루션을 포괄한다. 루닛은 AI 영상분석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제품군을 중심으로 글로벌 의료영상 및 진단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2 2026.09.18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양동현 서울아산병원 AI혁신지원실장 "의료AI 14종 사용 중, 진짜 문제는 도입 이후"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 '의료AI 도입 이후' 의료 AI가 의료 현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새로운 질문이 시작됐다. AI를 도입할 것인가를 넘어,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졌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다. 메디게이트뉴스가 9월 3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주최한 ‘제3회 미래 헬스케어 트렌드 컨퍼런스’에서는 각 전문가 20명이 ‘의료 AI 도입 이후’를 주제로 병원·산업 현장 경험과 전망을 공유했다. 강연 기사 시리즈를 통해 의료 AI 도입 이후 달라지고 있는 의료 현장의 모습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본다. ① 이주영 국회의원 "한국은 의료AI 갈라파고스…권한은 없고 책임만 높아" ②서준범 국가AI전략위원회 AI기본의료소그룹장 "의료AI의 미래? 진단 보조 넘어 의료시스템 전반 전환" ③이현훈 서울대병원 교수 "KMed.AI, 의사국시 넘어 실제 진료현장으로…EMR 연동 본격화" ④양동현 서울아산병원 AI혁신지원실장 "의료AI 14종 사용 중, 진짜 문제는 도 2026.09.18

"FDA 허가가 끝 아니다"…기술력 높은 한국 의료기기, 미국서 고전하는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춘 한국 의료기기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이유는 기술 부족이 아니라 복잡한 구매·보상체계에 대한 준비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와 의사의 지지만 확보하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병원과 가치분석위원회, 보험자, 구매부서 등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진 이해관계자를 모두 설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메디스트랫360(MediStrat360) LLC 루바 사리스 사와야(Ruba Sarris Sawaya) CEO 겸 매니징 파트너는 16일 보건복지부 주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메드텍 인사이트(Medtech Insight) 2026’에서 ‘혁신에서 사업화 성공까지: 미국 헬스케어 시장 채택을 위한 통합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와야 대표는 지난 25년간 의료기기의 미국 시장 진출과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해왔다. 그는 “한국 기업들은 의료기기 산업 2026.09.18

6개 의료기관, 의료기기 실증·글로벌 진출 협력체계 구축

한국보건산업진흥원(진흥원)은 16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치과대학병원, 서울아산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등 6개 기관과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부터 2단계 사업 착수를 맞아 각 센터가 보유한 인프라와 전문역량을 공유하고, 의료기기 실증연구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진흥원은 “각 센터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실증 역량을 연계해 기업의 다양한 실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혁신의료기술 실증지원센터 사업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 의료기기 규제 강화에 따라 임상 자료 요구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4월 6개 센터가 선정된 이후 5년간(2024~) 국비 총 235.6억 원을 투입해 제품 컨설팅과 실증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2024년부터 시작한 1단계 사업 기간 동안 6개 센터는 해외기관 19곳과 2 2026.09.17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간호본부, 대한환자안전학회 학술대회 우수상 수상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간호본부가 최근 ‘2026 대한환자안전학회 제23차 정기학술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패치형 웨어러블 심전도기 기반 AI 생체신호 모니터링 시스템 ‘메모큐(MEMO Cue)’를 임상 현장에 도입하고, 간호·진료과의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이 도입한 메모큐는 환자의 가슴에 얇고 가벼운 패치형 웨어러블 심전도기를 부착해 24시간 심전도와 심박수 등 생체신호를 연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병동에서 사용하는 유선형 심전도 모니터와 달리 환자가 장비에 연결된 선이나 무거운 기기를 휴대할 필요가 없어 병실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간호본부는 심혈관계 증상이 있거나 뇌경색 및 수술 후 상태 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심장질환이 의심되거나 추적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메모큐를 활용하고 있다. 메모큐는 AI 기반 분석을 통해 24시간 수집되는 생체신호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