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도 안 돼 18곳 적발…실손보험 악용·현금 환급 등 불법 수법 다양화
복지부,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 12곳 추가 수사의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페이백’ 의심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 수사 의뢰에 나서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진료비 환급(페이백) 행위가 의심되는 병·의원 12곳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1일 6개 기관 수사 의뢰에 이은 두 번째로, 행정조사 개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총 18개 의료기관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은 요양병원 5곳, 한방병원 6곳, 의원 1곳 등 총 12곳으로, 수도권 2곳, 경상권 5곳, 전라권 5곳 등 전국에 걸쳐 분포돼 있다. 이들 기관은 지난 6월 18일부터 운영 중인 제보센터에 접수된 50여 건 이상의 신고 가운데 신빙성이 높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례들이다. 페이백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진료비 일부를 환급하거나 금전·현물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환자 유인·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