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급증·건보료율 인상 추세, 의원급 수가협상에 악영향…1.6% 인상에 개원가는 '망연자실'

애초 공단이 수가협상에 큰 재원 투입 명분 적었다 분석도…내년 총선 앞두고 건보료율 인상 수준 유지에 초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6%라는 역대 최저 의원급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었다. 올해도 역시나 협상은 결렬됐다. 애초 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5% 수가 인상을 주장해왔다. 저수가에 허덕이고 건보 급여에 의존하는 의원급의 특성상 원가보전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의협 수가협상단이 내놓은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인상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수익률을 최소화하더라도 '원가 이상의 이윤'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이윤'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가협상의 대상이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우선 원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건보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수가협상단 측 논리다. 구체적으로 수가협상단은 의원급의 경우 기본진료료 원가보상률이 85.1%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즉 만성적인 저수가로 인해 원가 보전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협상단은 이번 수가협상 과정에서 85.1% 원가보상률을 100% 수준으로

의원, 내년 초진료 1만7610원, 재진료 1만2590원…각각 290원‧210원 인상

병원은 1.9% 적용 시 초진료 1만6960원, 재진료 1만2300원…각가 310원‧240원 인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은 공단측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6%의 인상률이 적용돼 내년 초진료 1만7610원으로 올해 대비 290원 상승한다. 재진료는 210원 인상돼 1만2590원이 된다. 지난해에 이어 협상 타결에 성공한 병원은 1.9% 인상률이 적용돼 초진료 1만6960원으로 전년 대비 310원 올라간다. 재진료는 240원 상승한 1만2300원이다. 종합병원은 1만8520원이던 초진료가 310원 올라 1만8870원이 되며, 재진료는 270원 올라 1만4200원이 된다. 마지막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초진료는 380원이 더해져 2만770원, 재진료는 290원 증가해 1만61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원급의 경우 공단 측의 제시안이 최종 확정된 인상률은 아니다. 협상이 결렬된 유형은 6월 말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인상률이 결정되는데 통상 공단이 제시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수가협상 의원 1.6%‧약국 1.7%로 결렬, 병원 1.9%‧한의 3.6%‧치과 3.2% 타결

평균 인상률 1.98%…추가재정소요분 지난해 비해 1127억원 증가한 1조 1975억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유형별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8%로 지난해와 동일했으나 추가소요재정분(밴드)은 1조 1975억원으로 지난해 1조 848억원 보다 1127억원 증가했다. 협상에 나선 6개 유형 가운데 협상이 타결된 유형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 등이었으나 의원과 약국 유형은 각각 1.6%, 1.7%로 역대 최저 수준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공단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수가협상단장(급여상임이사)은 1일 모든 유형의 수가협상이 끝난 직후 브리핑에서 2024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해당 결과는 같은 날 오전에 열리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다. 이상일 단장은 "지난해 수가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단에게는 여러 숙제가 있었다"며 수가협상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소통 간담회를 마련하고, 기존 SGR모형에 더해 4개의 새로운 수가모형을 제시한 점, 통상

의료기관 종별 불문, 의과보다 더 높은 한의과 자보진료비 ‘재입증’

논문 분석 결과, 외래 내원일수도 한의과가 길어... “비용 대비 효과성 의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가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 지출과 관련해 의과보다 한의과가 높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되는 논문이 발표됐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하오현 부산디지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기관 종류별 이용실적 비교분석' 논문에 따르면, 2016년~2020년 5년간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 종별로 비교한 결과, 입원 일당과 외래 내원당 진료비 모두 의과보다 한의과가 더 높았다. 입원 일당 진료비는 낮은 순부터 보건의료원, 의원, 요양병원,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종별로 비교했을 때 한방병원이 병원보다 1.25배, 한의원이 의원보다 1.7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래 내원당 진료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의원, 요양병원, 보건의료원, 병원, 종합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순으로 같은 종별에서 한방병원이 병

의협 수가협상, 역대 최저치 '1.6%' 수가인상률 제시에 결국 '결렬'

의원유형, 2008년 이후 10차례 협상 결렬…"예년과 유사한 밴딩규모, 인상률 통보 방식 되풀이에 깊은 좌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밤샘 협상 끝에 6월 1일 오전 6시께 사상 최저치인 1.6%의 수가인상률을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고 2024년도 수가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은 6개 공급자 유형 중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협상을 이어갔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2.1%에 이어 올해는 1.6%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수가협상을 결렬했다. 김봉천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2024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건보공단의 수가인상률 제시로 인해 또 다시 결렬되고 말았다"며 "지난해 역대 최저수준인 2.1% 수가인상률이 결정된 이후 이번에는 사상 최저치인 1.6% 인상률을 기록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더 깊은 좌절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의원유형은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10차례나 협상이 결렬됐다. 김 단장은 "의협은 이번 협상에서 공단 협상단 및 재정위 위원들에게

병협 2024년 수가협상 인상률 1.9% 수준에 타결…지난해 비해 소폭 올라

환산지수 81.2원, 처음으로 80원대 벽 넘어…"충분한 밴드 고려 없었던 점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장시간의 협상 끝에 1일 오전 3시55분경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6개 공급자 유형 중 가장 먼저 협상에 타결한 것으로 수가협상 인상률은 1.9%수준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건보재정 수지 3조 6000억원의 흑자를 고려할 때 1.9%의 수가인상률은 아쉬움이 남지만, 이번 수가인상률이 지난 수가인상률 1.6%에 비해 0.3%p 늘어난 것을 감안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재정소위가 충분한 밴드에 대한 고려가 없었던 점에 유감을 표한다. 이번에 1.9%가 인상되니 환산지수 점수당 단가가 81.2원이 됐다. 80원 초반으로 다른 영역이 90원대가 넘는 점을 고려할 때 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송 단장은 "다른 유형과의 격차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가협상에서 이러한 격차

재정수지 흑자, 기대 품고 1차 밴딩 받았지만…"예상과 달라" 병협‧의협 침통

건보재정 당기 흑자 '3조6000억원' 활용 강조했지만…수가협상 간극 여전히 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이 31일 국민건강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공단 측으로부터 1차 밴드를 확인했다. 이날 3차 협상은 재정운영위원회 3차 재정소위원회가 오후 2시로 일찍 시작돼 1차 밴드를 확정함에 따라 오후 7시부터 정시에 시작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먼저 협상 스타트를 끊었고, 이어서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3차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3차 재정소위를 거쳐 나온 1차 밴드는 3조6000억원이라는 건보재정 수지 흑자를 고려할 때 의료계 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 송재찬 수가협상단장은 "1차 밴드를 받았으나 지난해와 변한 게 없다.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며 "수가협상으로 나온 몇 퍼센트의 인상이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송 단장은 "현재 나온 수치는 의료체계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수치인 점을 지적하며 여러 차례 재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했다"

미리 만난 가입자-공급자, 예년보다 앞당겨진 3차 재정소위…변했지만 변한 게 없다?

SGR 모형 그대로 활용 속 밴딩 규모 여전히 '깜깜이'…3조6000억 당기흑자 반영 없인 개선 어려워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수가협상 마지막 날이 밝았다. 지난해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다소 개선을 이루면서 전과 다른 분위기로 시작하는 수가협상이지만, 밴딩 설정 방식이 변화하지 않는 한 실질적인 변화는 아니라는 게 의료계의 반응이다. 무엇보다 3조 60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당기흑자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수가협상을 위한 보험재정 지출 규모를 기존처럼 2% 전후로 고정할 경우 이번 수가협상은 또 다시 의약단체 간 파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 올해도 난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제도발전협의체 통해 개선 노력…소통간담회 열고, 재정소위 시간 당기고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첫 번째로 개선된 점은 재정운영위원회 가입자 단체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공급자 단체들과 만났다는 점이다. 그간 공급자 단체들은 건강보험 재정 밴드를 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단체가 참여해야 함을 주장해왔으나, 올해 재정운영위원회는 공급자 단체를 포함하기는커녕 역대급으로 구성이 늦어

수가협상 전 가입자-공급자 만났지만 줄이기 힘든 '간극'…"서로 입장 차이 커"

31일 수가협상 앞두고 재정위-공급자-공단 소통간담회 개최…"밤샘 협상 개선은, 글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협상) 계약 당사자인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가 공식 석상에서 만나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재정소위원회가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영등포남부지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와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공급자 단체들은 가입자 단체에 의료현장의 실태와 경영 상황을 가입자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온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회, 대한조산사협회 등 5개 공급자 단체의 요청에 건보공단이 중재자가 돼 소통 간담회를 추진한 결과, 최종 수가협상 하루 전 건보공단의 중재로 공급자와 가입자 단체의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의협 부회장)은 "이런 기회가 처음이었다. 공급자 단체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소통의 기회라는 점에서 감회가 색다르다.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모든 것을 논의하

의협 "SGR모형 기반 밴딩 설정 방식 탈피…사회적 인상요인 따라 5%로 상향"

"건보재정 지출 우선 순위, 의료질 향상 위한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 투입"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보험수가 용도의 재정지출을 2% 전후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계선 하에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을 이용한 수가협상 지출규모(밴딩) 설정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밴딩 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의협은 밴딩을 미리 정한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수가협상은 의료질을 저하시킬 뿐임을 지적하며 물가 등 5%대의 사회적 인상요인을 2023년 밴딩 설정 시 기준점으로 적용하고 원가보상과 재투자를 담보하는 합리적 밴딩 설정을 촉구했다. SGR모형 미리 정해놓은 지출규모 합리화 수단에 불과…재정상태 상관없이 밴딩 2% 전후 24일 의협은 2차 수가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수가협상 밴딩 개선안을 제안했다. 그간 수가협상을 위한 보험재정 지출 규모인 밴딩은 매년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밴딩이 협상의 기준이 됐다. 그리고 이 밴딩의 근거는 SGR 방식, 의료기관 회계조사 방식이었는데 의협은 이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