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급여 총 진료비 8조원대...전년 대비 10% 증가

병원급 이상 급여비 5조5155억원...1인당 입내원일수 82.6일로 1.5%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지난해 의료급여 환자 총 진료비가 8조원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급의 지급결정기준 급여비의 경우 2조7056억원을 기록해 13.7% 늘었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2019 의료급여 주요통계’를 확인한 결과 총 진료비는 8조5900억원, 지급결정 급여비는 8조3855억원(총진료비의 97.6%)으로 각각 전년 대비 10.0%, 9.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급여기관 종별로 살펴봤을 때 병원급 이상의 급여비는 5조5155억원으로 전체 의료급여비의 65.8%를 차지했다. 특히 종합병원급 기관은 2018년 2조3800억원에서 2019년 2조7056억원으로 늘어 13.7% 증가했다. 이어 의원급 기관은 같은 기간 1조3487억원에서 1조5023억원으로 늘어 11.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병원급 기관은 2018년 2조6529억원에서 2019년 2조8099억원 늘어 5.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익 이사장, “공공병원 확충으로 치명적 감염병 대비해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 진행...병상 부족 대비 훈련·가이드라인 필요성 강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감염병 사태 대비를 위한 공공병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일 “국제적 통신사인 로이터 통신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과 여의도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갖고 7월16일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병원이 더 필요한 한국’이란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기사 첫머리에는 ‘향후 코로나19보다 심각한 질병 발생 시 병상 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김 이사장의 발언이 실렸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전 세계 질병전문가들은 한국의 코로나 조기진압 성공 요인으로 감염 의심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추적과 감염 테스트를 꼽으며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의 모범 기준(gold standard)으로 내세워 왔다. 국가 차원의 초기진압을 통해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막고 중증 감염자 치료를 위한 병상 수를 보전할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적게나마 지속적으로 감

정춘숙 의원,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해야...건보공단 특사경 법안 추진 예정”

민주당 정춘숙 의원 질의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사무장병원, 환자 인권 문제와도 관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재정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무장병원 의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원인”이라며 “의료서비스 질, 국민 안전·생명을 위협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는데 쉽게 근절되는 것이 아니다. 적발해도 부당이익금 환수가 어렵다”며 “사무장병원임을 밝혀도 평균 11개월에 이르는 수사기간 때문에 이미 지급된 진료비 회수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소중한 건보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신속한 수사에 착수하고 종결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현재 검경 수사방식으로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은 불가능하다. 특단의 조치가 필

원가조사체계 구축 작업 어디까지 왔나...11월 종병급 계산 매뉴얼 발간

상급종병 매뉴얼 작성은 2021년 목표...패널 확대·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근거 마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원가조사체계 구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출입기자협의회와의 브리핑을 통해 현재 11월을 목표로 종합병원급 원가계산 매뉴얼 발간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급여행위 원가계산 프로세스 표준매뉴얼'을 작성 중이며 향후 보건의료·회계학회 등의 자문·감수를 거쳐 유관 기관과 병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원가계산 매뉴얼 작성은 내년을 목표로 진행한다. 다만, 의원급의 경우에는 원가자료를 추출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이나 전문 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진료비 실태 조사서·청구 자료 등을 원가 계산·검증에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패널 의료기관 확충 작업도 진행 중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패널 의료기관은 2019년 107개 대비 32개(29.9%)가 증가한 13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패널 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