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차례 수가협상 만에 '결렬' 선언…"향후 행보에 영향 미칠 것"

의원 유형, 올해도 결렬…"선결조건 철저히 무시 당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이 31일 2차례의 수가협상을 마치고 끝내 결렬을 선언했다. "공단·복지부, 의원 살리겠다는 최소한의 의지도 없어" 의협 수가협상단에 따르면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협에 1차로 1.6%, 2차로 1.9%+0.2%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 하지만 2차 협상에서 추가로 제시된 0.2%를 어디에 분배할지에 대한 논의는 수가협상 이후 결정하자고 공단은 제안했다. 이날 의협 최성호 수가협상단장은 "오늘 2번째 협상에서는 진일보된 1.9%라는 인상률을 받았다. 검체, 영상, 처치, 수술을 다 합쳐서 1.9%를 주고 이에 더해 0.2%를 더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0.2%이 차등인지 아닌지 등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며 "의협은 오늘 2차 협상을 끝으로 협상 결렬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최 단장은 "검체, 영상, 수술, 처치가 다 올라가는 1.9%니까 지난해와 같은 환산지수 차등지급은 아니다. 하지만 0.2%를 어떻게 분배한다는지를 제시하지

임현택 회장 "2025년 수가는 국민 목숨값…결과 지켜보겠다"

의협 3차 수가협상, 생중계됐지만 협상장 진입은 '불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2025년도 3차 수가협상장에 나타나 "오늘 결정되는 수가는 국민 목숨값이다. 정부가 국민의 목숨값을 얼마로 생각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31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3차 수가협상장에 공급자 단체 중 마지막 순서로 참여했다. 이날 3차 수가협상장에는 임현택 회장도 모습을 드러냈다. 임현택 회장은 수가협상장에 입장한지 3분여 만에 나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직접 온 이유는 공단측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 나왔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오늘 이 협상장에서 결정되는 수가는 국민의 목숨값이다. 그렇기에 (내일 결정될 수가는) 정부가 국민의 목숨값을 얼마로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내는 지표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복지부가 국민 목숨값을 얼마나 생각하는지에 (국민께) 분명하게 이야기하겠다고 (공단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의원 유형

의협 "지역·필수의료 붕괴 원인은 저수가…필수의료 재정 10조, 수가 인상에 투입해야"

공급자·가입자·공단 3자 간담회…의협이 내건 선결조건은 결론 안나, 5월 31일 끝까지 간다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게임 체인저로 나선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10조원의 재정을 수가 협상 밴드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2025년 요양급여 비용계약을 위한 공단과 공급자, 가입자 단체 3자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의협은 앞서 요구한 선결조건인 환산지수 차등 지급 철회와 △수가협상 진행 전 수가인상 밴드 선공개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 참여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금 지급법 준수 △정부의 필수의료 살리기는 수가인상이 아닌 별도 재정으로 진행 △각 유형별 운영에 맞는 행위 상대가치 전면 개편 등 요구에 대해 가입자단체와 공단에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최성호 부회장은 "수가계약의 본래 취지는 과거 고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해졌던 의료수가를 의료공급자와 보험자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통해 합리적으로 결정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

생중계된 2차 수가협상…의협 "환산지수 차등 지급 절대 불가·최소 10% 수가인상"

공단, 생중계 불가·환산지수 차등지급은 28일 결론…의협, 수가인상 밴드 선공개·건보 국고지원 법 준수 등 요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의사협회의 요청에 따라 생중계된 2차 수가협상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상 선결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의협의 끈질긴 환산지수 차등 지급 철회 요청에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수가협상 생중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협이 요구한 수가협상 제도 개선 요구 및 수가 10% 인상안 등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23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의협과 건보공단의 2025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 비용 계약을 위한 2차 수가협상이 의협 'KMA TV'로 유튜브 생중계됐다. 공단 "환산지수 획일적 인상 구조 탈피해야…수가협상, 정보공개법 따라 비공개" 앞서 의협은 ▲수가협상 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절대 불가 및 단체별 순위 적용 철폐 ▲수가협상 생중계 라는 두 가지 선결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만 수가협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의협은 이날 협상에서 해당 선결조건에

"필수의료 건보 재정 투입 등 급여비 지출 증가…수가협상 환경 어려워"

공단-병협 1차 수가협상 개최…병원계 어려움 전했지만, 공단 "중장기 재정 전망 낙관적이지 않아"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이 3년 연속 재정 흑자를 기록했지만, 최근 필수의료 재정 지원 등 급여비 지출 증가 요인이 증가하면서 공단의 중장기 재정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건보공단과 대한병원협회의 2025년도 유형별 1차 수가협상이 개최됐다. 이날 병협 수가협상단장을 맡은 송재찬 부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매년 수가협상이 진행되지만, 올해는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최근 세 달에 걸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발전하는 긍정적인 수가협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병협 측은 환산 지수 역전 현상의 문제점, 2023년도 병원 경영 수지가 2022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악화된 상황 등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부회장은 "의정 갈등 사태에서 병원이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수가협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

2022년 건보 보장률 65.7%…복지부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 추진"

전년 대비 1.2%p 올랐지만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전년 대비 하락…의료개혁특위 통해 개선방안 논의키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1.2%p 상승한 65.7%로 나타났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20조6000억원으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79조2000억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3조7000억원, 비급여 진료비는 17조6000억원로 추정된다. 2022년은 보험자부담금이 전년 대비 10.5% 증가한 반면, 비급여 진료비는 1.8% 증가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 대비 상승했다. 공단은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의료 이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진료도 감소했으며, 2021년에는 의료 이용이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실손보험 이용 등으로 인해 비급여 진료가 증가해 2021년도 보장률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2년에는 공단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백내장 관련한 실

임현택 회장 "이번 수가협상은 정부가 필수의료 살릴 최대 기회…최소 '10% 인상' 필요"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회·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 요구조건 미수용시 협상 보이콧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16일 정부와 1차 수가협상 회의를 앞두고 배수진을 쳤다. 이번 수가협상이야 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말했던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협은 내년도 수가가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하며 수가협상 때마다 논란이 됐던 '행위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와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 등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만약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수가협상을 보이콧하겠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의협 회관에서 수가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원가 50%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수가가 100년 동안 아직도 원가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이상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지금 정부가 하고자 하는 필수의료, 중증의료를 진정으로 살리기 원한다면 우선적으

의료계 반대하는 환산지수 차등 지급…건강보험 재정운영위는 "찬성"

공급자단체 파업 초유의 사태, 수가협상 역대급 난항 예고…병원계 경영난 당장 반영하긴 어려울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초유의 의료대란 사태 속에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재정위원회는 올해는 전공의 이탈로 인한 병원들의 경영난,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의 환산지수 차등지급 추진 등으로 갈등 요소가 많아 예년보다 더 어려운 환산지수 수가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4일 건강보험 재정위원회가 공단 영등포남부지사에서 2024년도 재정운영위원회 제1차 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재정위위원회는 매년 수가 협상에 투입할 건강보험 재정 규모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 지난해 보건복지부 장관이복지부가 공급자단체의 참여 요청을 뒤로한 채 직장가입자대표와 사용자단체 대표 10명을 위촉한 바 있다. 이날 고대의대 교수인 윤석준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재정위원회는 지난해와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돼 연속성을 있는 만큼,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전했다. 그는 시작에

공단-의약단체장 상견례 자리 불참한 임현택 회장…"형식적 수가협상 회의감"

의협 수가협상단장에 최성호 부회장 임명했지만…"참석 필요성 느끼지 못해"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로 스타트를 끊은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이 불참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의협 측의 참석 여부에 시선이 쏠린 가운데, 의협 측의 불참 배경에는 수가협상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오전 열린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과 6개 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에 의협 신임 회장은 물론 의협 측 수가협상 관계자 모두 불참했다. 임 회장은 전날에도 공단 측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임 회장을 대신해 부회장 혹인 수가협상 관계자가 대신 참석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점쳐졌다. 그간 의협은 수가협상에 대해 오랫동안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가협상 간담회를 며칠 앞두고 수가협상단장에 최성호 부회장을 임명했다. 수가협상단 위원에는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대한내과의사회 강창원 보험정책단장, 의협 최안나 총무이사

2025년도 수가협상, 공단-의약단체 첫 만남…임현택 의협 회장 불참

건보 누적준비금 약 28조원…공단 "낙관적이지 않아" VS 공급자단체 "의료공급체계 개선 활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의 강행으로 의·정 갈등이 최고조에 오른 가운데 2025년도 수가협상의 막이 올랐다. 전통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의 상견례로 시작되는 수가협상이지만, 올해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인 임현택 회장이 불참한 가운데 공급자단체들은 의료공급망을 유지를 위한 재정 활용을 촉구했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애초 6개 의약단체장이 모두 참여할 예정이었던 수가협상 간담회에는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윤성찬 회장, 대한조산사협회 이순옥 회장 등 5개 의약단체장만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은 전날부터 공단 측에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기석 이사장 "재정수지 흑자에도 낙관적이지 않아…의협도 수가협상 참여해야" 이날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3년간 재정수지는 다